2021학년도 졸업논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About the crime prevention strategic establishment for a narcotic drug crime prevention research)

지도교수  ________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홍  길  동

2021학년도 졸업논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About the crime prevention strategic establishment for a narcotic drug crime prevention research)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홍  길  동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함.

홍 길 동 의 졸업논문을 인준함.

2020년   월   일

논문지도교수           □

심사위원               □

목    차

Ⅰ. 서     론	1

Ⅱ. 마약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1. 마약의 개념	2

(1) 마약의 의의	2

(2) 마약의 종류	2

(3) 마약에 관한 관련법규	5

2. 범죄예방의 개념 및 의의	5

(1) 범죄예방의 개념	5

(2) 범죄예방의 의의	6

Ⅲ. 마약범죄의 현황	6

1. 마약류 남용 실태	6

2.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실태	7

(1) 마약류 사범 추세	7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8

(3) 범죄자의 마약류 등 상용 여부	9

(4)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구성	9

Ⅳ.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전략	10

1. 약물남용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화	10

(1) 기본방향	10

(2) 약물남용 예방교육활동 활성화	10

(3) 단속활동의 실효성 제고	11

2. 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11

3. 약물사범 치료보호의 강화	12

4. 약물범죄 규제법규의 개선	13

(1)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구별	13

(2) 약물중독자 치료법규의 개선	14

(3) 구성요건의 세분화	14

Ⅴ. 결론	15

참 고 문 헌	16

Ⅰ. 서     론

약물과 약물의 남용, 그에 따른 범죄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각국이 약물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의한 사회문제와 범죄의 증가를 방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 바람의 가속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아편, 코카인, 헤로인 외에 MDMA, YABA, GHB 등 새로운 합성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약물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들어 약물범죄로 이어지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중심의 가스·본드흡입 등 약물남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약물과는 무관하게만 여겨지던 가정주부 및 일반 직장인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에 따른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13일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여 약물 중에서도 마약류 중심의 강력한 검거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럼에도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마약류의 불법반입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한 밀거래에 국내범죄조직이 개입됨으로써 조직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죄현상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살인·폭력·강도· 강간·매춘·인질난동 등의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마약류의 남용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신을 황폐화시켜 개인을 파멸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의 감퇴, 마약류에 의한 환각상태에서의 범죄와 마약류를 얻기 위한 범죄 등 마약과 관련한 범죄문제의 야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신의기 외,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퍼져있는 약물남용과 그로인한 범죄의 실태를 고찰해 보고자하며, 아울러 약물에 의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마약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마약의 개념

(1) 마약의 의의

마약류의 정의는 어떤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인공적으로 합성되면서 어떠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가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약품으로 개발된 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도 하여 지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부작용은 밝혀졌으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물질은 일명 허용된 마약류라 하는데 담배나 술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의 위해성은 널리 규명되었으나,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마약류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앙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향정신성물질, 대마를 총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는 약물(drug)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 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장영민 · 김선복 · 정진수, 현행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상희 · 정진수,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간단히 말해서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마약의 종류

마약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국제적으로 분류되는 방법은 조약에 의한 분류로 마약과 향정신성물질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로는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앙양제와 억제제, 약리작용에 따라 마취제·진통제·환각제·각성제·진정제로, 의존성측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그리고 반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ㄱ. 아편(opium)

양귀비는 5월경에 적색, 백색, 자색 등의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다음에 정수리만 둥글게 남은 것 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에 상처를 내면 흰 유액이 분비되는데 수십분 동안에 응고된다. 그것을 모아서 건조시긴 것이 생아편이다. 생아편을 분말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며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으르 물에 녹여 불용분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한 곰방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

아편은 약 20종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파파베린, 노스카핀(나르코틴) 등이 있다. 아편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정·진통·진경(鎭痙)·진해(鎭咳)·지사(止瀉)·최면제 및 마취보조제로 쓰이고 있으나, 만성중독시 오심·구토·두통·현기증·변비·피부병·배뇨장애·호흡억제·혼수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아편의 주요 효력은 모르핀과 같으나 작용은 완만하다. 아편계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전신이 나른하게 되어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상태가 되고 구역질,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운 감 등을 체험하는 일도 있다. 처음에는 한 번으로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효시간이 짧기 때문에 곧바로 의존성이 오고 내성이 생겨서 양을 늘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게 된다.

ㄴ. 모르핀(morphine)

모르핀은 지금까지 알려진 아편 알칼로이드 중 가장 중요한 페난트렌 알카로이드(phenanthren alkaloid)로서 현재 마약인 코데인 제조의 원료로서 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헤로인의 불법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모르핀은 용액, 분말 또는 정제의 형태로 사용하며, 매우 쓴 맛을 가지고 있다.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추출되어진다. 맛은 쓴맛이 나며 처음에는 백색이었다가 빛에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흑색으로 된다.

대검찰청 마약과 자료실

모르핀은 냄새가 없고, 모르핀은 비교적 단순한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데, 아편에 물과 석회를 넣고 끓인 후 염화암모늄을 가하여 침전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때 사용한 아편의 약 1/10 정도 무게의 모르핀이 산출되며 중독자들은 정맥주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다.

모르핀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상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 도취작용을 함으로써 남용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아울러 잠이 잘 오게 해준다.

ㄷ. 헤로인(heroin)

헤로인은 아세틸염화물로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묽은 알칼리용액으로 세척한 후 다시 알코올을 사용하여 결정화함으로써 얻어지며, 1874년에 최초로 제조되었다.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10배 이상이지만 부작용이나 유해성이 다른 마약보다 훨씬 크고, 연용했을 때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여 수십 배를 사용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된다.

Gerald F. Uelmen, Victor G. Haddox, Drug Abuse a사d the Law Sourcebook, Clark Boardman Company, 1988.

헤로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19세기 말에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제조 판매한 상품인데 '영웅적'이라든가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어 'Heoinsch'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금단현상으로는 불안, 불면, 고민, 침울, 구토, 발한, 발열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통 피하주사와 정맥주사 그리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ㄹ. 코데인(codeine)

아편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하나인 코데인은 모르핀의 메틸 화합물로 아편 속에 약  0.7~2.5%함유되어있다. 백색 결정성 분말로 쓴맛이 있다.

코데인은 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수반한다. 코데인에 의한 금단증상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에 의한 증상과 유사하거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덜 심각하다.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할 때, 대체 마약으로 대부분 액상으로 구강투입하며, 진해제를 물로 끓여 코데인 농축물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모르핀과 유사한 작용이 있으나 마취성이 적으며 쾌감을 수반하지 않고 습관성이 되는 일이 적다. 마취·진통작용은 모르피핀에 뒤떨어지지만 호흡 및 기침에 대한 진정작용은 모르핀보다 강하다. 1832년에 프랑스의 약제사 P.J.로비케가 아편으로부터 분리하였다.

ㅁ. 코카인(cocaine)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으로 코카잎에 포함되어 있는 알카로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카인인데, 이는 코카잎에 포함되어 있는 알카로이드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코카인은 의학적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흡입, 흡연 혹은 주사를 통하여 사용한다. 코카인 사용 시 일반적인 영향으로는 행복하다는 느낌, 경계심, 식욕감소, 맥박이 빨라지며 수면욕구가 감소하고 수다스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코카인은 코를 통해서 빨대 같은 것을 이용해 들이마시면서 비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 일이 많다. 사용자에게서 좌우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의 증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코카인이 만연하게 된 이유의 하나에는 에이즈의 유행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헤로인주사를 돌아가면서 맞던 관습이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Jefferson M. Fish(eds), How to Legalze Drugs, Jason Aronson Inc, 1998.

일반적으로 습관적 코카인 남용자들은 정서적 도덕적 타락, 자기통제능력의 상실, 진실성과 성실성의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며 때로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 중 코카인을 남용하는 경우 태아에게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마약에 관한 관련법규

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검찰청 마약과 자료실

제2조 (정의)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

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예방의 개념 및 의의

(1) 범죄예방의 개념

범죄예방이란 생각은 범죄가 존재했던 순간부터 계속 있어 온 것이다. 구체저거 형태는 역사적으로 서로 달랐고 "범죄예방"이란 용어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되었다.

1960년대 이후로 범죄예방을 담당하는데 적극적 참여자로서 일반시민의 역할을 복원하려는 운동이 점차 생겨났다. 일부에서 이러한 유형의 지역사회활등을 "새로운"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통제의 혁명적 단계라기보다 개인책임에 기초한 오랜 전통으로 희귀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의 영역은 광범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 늘어날 수 있다.

(2) 범죄예방의 의의

범죄예방이 무엇인가는 연구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예방은 범죄의 계량적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그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반면에, 지금까지 범죄예방의 개념에 범죄 두려움과 지각된 수준의 범죄와 범죄피해를 포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방의 개념은 "범죄의 계량적 수준 혹은 인지된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감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형사사법체계의 노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듯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범죄예방이란 범죄를 처음 저지르기 이전 혹은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기 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치 위한 시도들이다.

이순래·박철현, 범죄예방론, 2007.

Ⅲ. 마약범죄의 현황

1. 마약류 남용 실태

2004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인 1억8철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대마 남용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ATS(Amphetamine-type Stimulants, 메스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 등 암페타민류 각성제), 아편계 마약(헤로인․모르핀․아편), 코카인 남용자 순으로 나타나고있다.

2004년 아편 생산은 동남아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태국․라오스)'의 양귀비 재배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아편 생산량의 3/4을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 풍작으로 많은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코카인은 주요 산지인 남미지역의 코카 경작지가 최근 4년간 30% 가량 감소하였고 적발량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유럽지역의 코카인 소비는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마는 세계 최대 대마시장인 북미역에서는 소비 정체 단계에 접어든 반면 남미와 유럽․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TS는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히 확산된 마약류로 2002년 증가세가 정점을 이루다 최근 2년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http://drug.go.kr), 자료실 해외자료 참조.

2.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실태

(1) 마약류 사범 추세

국내 마약류 유통경향은 대체적으로 해방 후 50년대는 일제의 정책적 영향의 파장으로 아편, 60년대는 아편중독의 치료제로 등장한 메사돈, 70년대는 대마초,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일명 : 히로뽕), 9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면서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이 유통되었고, 2000년대에는 세계화 바람과 발맞춰 전통적인 아편, 코카인, 헤로인 외에 MDMA, YABA, GHB 등 새로운 신종 마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제조기술이 벌전함에 따라 흔히 향정물질로 부려지는 합성마약이 등장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9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선을 사오히하였으나, 2003년에는 사스(SARS)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밀수․밀매 등 공급조직 10개파 222명(구속162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단순 투약자 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여파가 2004년도에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 표1 : 마약류사범 추세 >

대 검찰청, 앞의 책, 121쪽.

연도별 마약류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10,304 (-2.7)	10,102 (-2.0)	10,673 (5.7)	7,546 (-29.3)	7,747 (2.7)
마약	954 (3.4)	661 (-30.7)	790 (19.5)	1,211 (53.3)	1,203 (-0.7)
향정	7,066 (-5.5)	7,959 (12.6)	7,918 (-0.5)	4,727 (-40.3)	5,313 (12.4)
대마	2,284 (4.4)	1,482 (-35.1)	1,965 (32.6)	1,608 (-18.2)	1,231 (-23.4)

(단위 : 명)

주) 1. (  )는 증감율

2. 2000. 7. 1.부터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의 통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 사범중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으로 분류한 것임.

또한,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사작하여 2001년에는 78.8%, 2002년에는 74.2%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62.7%, 2004년의 경우에는 68.6%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대마사범과 마약사범은 '98년도 이후 계속하여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 감소세로 반전하였고 2002년돈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 들어서 대마사범은 다시 감소세로, 마약사범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에는 대마사범과 마약사범 모두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향정사범은 '95년도 이후 연평균 30%이상씩 지속적인 증가ㅜ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01년도 들어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급감하였으며, 2004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2004년 중 마약류 압수실적은 전년과 대비하여 대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생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각각 93.2%, 81.1% 감소하였다.

< 표2 : 마약류별 압수현황 >

대검찰청, 위의 책, 124쪽.

(3) 범죄자의 마약류 등 상용 여부

< 표3 :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 여부>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266쪽.

많은 범죄자들이 마약류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특별법범 전체 269,088명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범위반이 217.997명으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마약류에 의한 범죄자는 112명으로 알콜(15,073명)등에 비해 적은편이나 마약류 복용에 의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이나 마약사범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4)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구성

연령별 사번의 구성분포는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표4 :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

대검찰청, 위의 책, 172쪽.

주) (  )는 구성비

<표>에서 보면 단연 30대(30~39)에서의 마약류 범죄비율이 3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40~49)에서의 비율이 27.3%로 20대(20~29)의 16.1%보다 높아 40대에서의 약물의존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30대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애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서의 마약류 남용의 지속으로 인한 금단증상, 남용이나 다른 주변범죄, 즉 마약류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에 취하여 명정상태에서 성범죄 등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업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남용정도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약류 범죄를 남용 마약류별로 나누어 연령별 구성분포를 보면, 마약사범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4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뒤로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마약류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고 관련 규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지방을 중심으로 아편을 일반적인 진통제쯤으로 여겨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떄 지금까지도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마사범의 경우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여 우리사회의 중심노동력이 폭넓게 대마사범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정사범의 경우 마약사범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향정사범 경우의 연령분포는 30대가 42.8%로 가장높았다. 향정사범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마약류 중 하나인 메스암페타민을 예로 들어 분석하자면, 메스암페타민의 가격 및 중독성, 구입의 어려움 등을 오 인하여 10대에서는 거의 남용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마사범과 같이 2, 3, 40대에 걸쳐 89.0%를 차지한다. 이는 '99년 이후 별 변동 없이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정사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고 특히, 20대에서의 남용 증가를 막기 위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전략

1. 약물남용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화

(1) 기본방향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는 마약류의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마약류의 주요 수요자인 마약류 중독자 또는 남용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 것이 선결과제 이며, 또 다른 문제는 공급자들의 밀조, 밀거래조직의 근절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이다.

(2) 약물남용 예방교육활동 활성화

마약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홍보하여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물 남용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치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단속활동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만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단속 대책임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마약단속요원 전문교육시설의 확보이다. 날로 국제화, 조직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수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원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둘째, 마약단속 장비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 정보원을 활용한 함정수사로서 단속요원 및 정보원의 생명보호차원에서 M16을 개조한 자동화기,  권총, 도청기, 위장된 감시용 카메라, 송수신기, 방탄차량 등 정밀한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춰야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단속기술의 개발이다. 적법절차에 따르면서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개발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약물검사는 소변에 함유된 약물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여부를 밝혀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약물검사에 있어서 특히 강제채뇨의 방법은 한편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을 일반국민에게까지 널리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압수 수색영장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단속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알아보았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마약류 문제의 일반적 속성을 보면 단속활동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 표 1 :마약류 문제의 일반적 속성 >

조병인, “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수사연구 제222호, 수사연구사 2002.

마약류를 방치할 경우	마약류를 단속할 경우
․ 중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자 증가 ․ 충동에 의한 살인․ 강간 증가 ․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원료재배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 성 접촉 문란화로 인한 성 질병 만연 ․ 무모한 투약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 마약류 구입비로 인한 강도 절도 증가 ․ 마약류 공급권 독점으로 인한 살상행위증가 ․ 마약류 밀매조직의 대형화 국제화 ․ 마약류 밀매조직의 유망사업 독점 ․ 단속공무원의 부패 ․ 사회지도층의 타락(범죄집단의 비호세력화)

2. 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정부는 최근 국가 간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마약류나 그 원료가 주로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협약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유엔 마약위원회와의 협력강화나 국제형사기구(ICPO)등을 통한 정보입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도 국제정치선언문과 행동강령의 국내범 수용을 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국제공조체계 이다. 특히, 한국주재 미군 수사기관들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활동 강화는 국내 외국인 사범들의 활동무대인 이태원 등지 및 미군기지촌 지역에서의 마약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검찰, 경찰, 세관 등이 미군 수사기관들과 좀 더 효율적인 합동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마약사범 전문수사요원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약류 범죄와 조직범죄가 현재는 물론 향후 더욱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범죄인인도협정체결 등으로 범행 후 다른 국가로 도주하거나 원격조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류, 조직폭력 등 중요 범죄유형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장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협정을 상호 체결해야할 것이며 국내 마약수사요원에 대한 해외파견 교육 등을 통해 국제적인마약류의 밀수와 밀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약물사범 치료보호의 강화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는 일종의 보호처분으로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약물사용자대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치료를 원하는 자에겐 형사처벌을 줄여주고 치료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중단보단 치료를 통한 영구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약물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진입원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진입원 치료시의 혜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약물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이다.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자들과는 달리 교육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구미쪽의 치료재활요법은 메사돈 요법 등 대체 약물 투입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헤로인 등 마약중독자가 다수인 구미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필로폰 중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저하되는 만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3개 치료보호기관 등의 기존 치료 완료자에 대한 DB구축 및 향후 치료환자 정보사항을 실시간 제공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참여기관 간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이다. 일반적으로 중독자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개연성은 충분 하다. '99년 이후 재범률이 30%를 웃돌고 있어 마약류 사범에 대한사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표 2 마약류별 단속현황>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6.1~9	692	768	3,444	4,504	469	640	4,606	5,912
2007.1~9	834	878	4,625	6,041	587	855	6,056	7,774
증감률(%)	20.3	14.3	34.3	34.1	27.3	33.6	31.5	31.5

4. 약물범죄 규제법규의 개선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약물범죄 규제 법률은 기존의 개별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마다 규정된 독립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각 약물마다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죄행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법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 -요소를 방지함으로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으나 약물범죄에 대한 효율적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구별

행정범과 형사범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되어야 할 내용은 행위의 불법성과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유해성 등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83년에 법무부와 법제처가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유형을 체적으로 13가지로 구분한 적이 있어 위의 기준에 따라 약물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속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행위는 장 기초적인 약물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첫째, 규제약물의 허가 없는 제조, 제재, 재배 등의 생산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불법적으로 사용한다 함은 의학용, 치료용 또는 학술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약물을 불법적으로 복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불법거래를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소량의 약물소지를 비범죄화 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성년자에게 불법약물을 인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역시 범죄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의 불법생산, 거래 또는 복용행위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반수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약물의 구입 등을 위한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나 세관원 등이 불법으로 약물을 생산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신분범이 될 것이다.

한편 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 즉 단순한 신고위반, 보고위반 또는 기록미기재 등의 행위는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질서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단기 자유형이나 벌금만이 부과된 행위는 비 범죄화 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사항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경재, 약물범죄 규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 1997.

(2) 약물중독자 치료법규의 개선

약물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약물공급억제부문과 더불어 약물수요억제부문의 대표적인 방안인 약물중독자 치료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물중독자 개인의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는 물론이고 사회. 국가의 인력낭비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약물남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이기에 앞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약물제조. 유통 등 약물공급사범은 엄벌에 처하되 약물사용. 남용. 중독자는 치료우선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약물규제법규를 아래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구성요건의 세분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다양하게 분류하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약물범죄의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약물의 위험성의도에 따라 형벌에 차이를 두는 방법 이다. 즉, 위험성이 큰 약물의 오. 남용은 엄하게 다스리고, 비교적 덜 위험한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가능한한 형벌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거래약물의 양이나 가액에 따라 형벌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거래약물의 양이나 가액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소량의 약물을 거래한 경우와 대량의 약물을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편이나 헤로인,ATS같은 약물보다는 대마가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대마와 같이 위험성이 적은 약물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약물을 대상으로 그 거래약물의 종류, 거래량, 가액, 내성과 의존성으로 인한 해독의 성질과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형벌의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영민 외, 앞의 논문, 92쪽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마약범죄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물질풍요, 정보의 홍수, 사회의 다양화 등 개인주의적 성향증대, 쾌락우선주의 팽배 등을 이유로 거대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서 약물, 특히 마약류의 소비·공급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사회적 타락과 개인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약물 중에서도 마약류의 경우 한해에 1만 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이 적발되고 있으며 종류에 있어서도 과거 단순 천연마약인 마리화나, 해쉬쉬, 헤로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 세계화 바람과 함께 신종마약이 들어오면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남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에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부터 가정주부, 회사원 등 우리사회 전 계층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약물남용과 그에 따른 범죄도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부터 가정주부, 회사원 등 우리사회 전 계층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마약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그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문제는 전 연령층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과거 청소년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시는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히로뽕과 대마초는 물론 헤로인, 코카인 같은 마약에 탐닉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도 결코 마약에 의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회일각에서는 그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약은 한번 빠져들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들이 모두 국민의식을 선도하고 약물의 폐해를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마약범죄를 영구히 추방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상희 · 정진수(199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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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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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검찰청 마약과 자료실, http://www.spo.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