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18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1일 8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9일(72시간)

나. 실시시기

ㆍ 사전강의 : 2018. 1. 2.(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 2018. 1. 3.(수) - 1. 15.(월)

2. 사전강의에 대하여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전파함과 아울러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사건기록 보는 법, 민ㆍ형사 절차론 등)을 강의할 예정

나.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라. 장소

ㆍ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고양지원·인천지법·부천지원·수원지법·성남지원·안양지원) 실무수습생 : 사법연수원 본관동 25강의실(304호)

ㆍ지방 소재 법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법 및 군산지원) 실무수습생 : 각 법원 내 회의실(사법연수원 강의를 실시간 송출 예정임)

3. 실무수습 법원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7.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상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기타 제한 없음(위 상한표의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된 전원 참여기회 보장)

※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 36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학교별 할당 실무수습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5.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 약 241명(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기간 동안 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가능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의 정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ㆍ과거 기본과정 실무수습 추천 인원이 할당된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이 수용가능한 인원보다 다소 많은 인원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으로 산정하였음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학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기간 이후 무단 철회 여부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책정에 반영할 수 있음

6.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무수습 상한 인원에 해당하는 실무수습생을 추천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인원 이하로 추천하여야 함(다만 위 4.항 해당 부분과 같이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는 위 인원에 상관 없이 추천 가능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7.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에 배정함을 원칙(5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ㆍ예시 : 강원대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소재지 법원에 배정, 경북대의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소재지 법원에 배정

나.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17. 12.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8. 실무수습 내용

가. 사전강의 : 위 2.항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 1)

ㆍ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4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 없으며 별첨 지원서 서식 아래에 추천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서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 불요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 평가계 방희선 행정관 이메일(xian007@scourt.go.kr)로 일괄 송부하여 주십시오.

11. 기타 안내사항

가. 기본과정 지원자는 2017. 11. 15.(수)까지 반드시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위 기준에 맞추어 실무수습생을 추천하여 2017. 11. 17.(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지원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 시 실무수습생 명단을 별첨 2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의 경우 별첨 2의 서식 말미에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되, 순번 란에 “가인”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2. 서식의 예시 참조)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7. 11. 24.(금)까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과정 지원 서류 및 지원자 명단을 취합ㆍ정리하셔서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 각급 법원 배정,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 실무수습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2017. 12.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마. 그밖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연수과 평가계(로스쿨지원) 방희선 행정관(031-920-3451), 홍승표 사무관(031-920-3444) 또는 기획교수실 이은혜 교수(mufaso709@scourt.go.kr), 장우영 교수(youngby1@scourt.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

권 역	대 학 원 명	총 정원	대학원 별 배정 인원
서울 권역 (15개교)	서 울 대	150	20
	고 려 대	120	16
	성균관대	120	16
	연 세 대	120	16
	이화여대	100	14
	한 양 대	100	14
	경 희 대	60	8
	서울시립대	50	7
	아 주 대	50	7
	인 하 대	50	7
	중 앙 대	50	7
	한국외대	50	7
	강 원 대	40	6
	건 국 대	40	6
	서 강 대	40	6
	계	1,140	157
대전 권역 (2개교)	충 남 대	100	14
	충 북 대	70	9
	계	170	23
대구 권역 (2개교)	경 북 대	120	16
	영 남 대	70	9
	계	190	25
부산 권역 (2개교)	부 산 대	120	16
	동 아 대	80	11
	계	200	27
광주 권역 (4개교)	전 남 대	120	16
	전 북 대	80	11
	원 광 대	60	8
	제 주 대	40	6
	계	300	41
합계	25개교	2,000	273

<별첨 1. 서식>

법원실무수습지원서

( 사 진 )						성 명		(한글)			(漢字)
								(영어)
						생년월일,성별		(예시) 860430-2
						소 속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주 소
						핸드폰
						이메일
학력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비 고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원					(졸업․졸업예정․중퇴)
경력사항	1											수습 희망법원 순위
	2											제1순위 :
	3											제2순위 :
	4											제3순위 :
	5											제4순위 :
	6											제5순위 :
특기사항	1
	2
관심 분야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법원실무수습을 지원합니다. 2017.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확인				위 재학생을 법원실무수습생으로 추천합니다. 2017.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

<별첨 2. 서식>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원실무수습생 명단

순번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성별 포함)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수습 희망법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강○○	860430-2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2
3
4
5
…
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