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1기: 2018. 1. 15.(월) ~ 1. 26.(금) [2주간]

○ 실무수습 2기: 2018. 1. 29.(월) ~ 2.  9.(금) [2주간]

2		실무수습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3층)

3		실무수습 내용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사례연구, 청구서 작성연습 등)

○ 재판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소 견학

※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첨부 1)

4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교육인원:

- 실무수습 1기: 60명

- 실무수습 2기: 60명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고려하여 안분

※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첨부 2)

5		지원자격 및 선발

○ 지원자격: 로스쿨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6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 3, 4, 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첨부 3, 4, 5)를 전자문서로 발송

※ 전자문서 발송이 어려운 경우, 공문(스캔본)과 첨부서류(한글 파일 작성 요망)를 메일로 발송(jsy1013@ccourt.go.kr)

※ 개인별 성적 증명서를 보낼 경우,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

7		실무수습 결과 통보

○ 실무수습 종료 후 1)수료자 명단 2)출석 현황 3)개인별 평가표 등을 헌법재판 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8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등록일시

- 실무수습 1기: 1. 15.(월) 09:30까지

- 실무수습 2기: 1. 29.(월) 09:30까지

○ 등록장소: 헌법재판연구원 3층(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차: 대중교통 이용(주차 불가)

○ 식    당: 인근식당 또는 구내식당 이용(1식 4,000원)

○ 복    장: 단정한 복장(단, 입교식 및 수료식 등은 정장 착용)

○ 출결관리

- 아침수업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출석

- 지각, 조퇴, 결석 등 출결현황을 수료 및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여 학교에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기획행정과 김규필 사무관(☎ 02-317-8124), 정소연 주무관(☎ 02-317-8128)

첨부  1.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1부.

2.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1부.

3. 실무수습 신청서 1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1부.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1부.

6. 헌법재판연구원 찾아오시는 길 1부.

[첨부 1]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주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1주	1일차(월)	09:30~10:00	출석확인, 교재 배부, 유의사항 안내, 대표선출
		10:00~10:20	환영사
		10:20~10:50	실무수습 안내
		11:00~11:50	반모임
		13:30~14:50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15:10~16:30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2일차(화)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3:30~14:50	사례연구 I [자율학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5:10~16:30	사례연구 I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3일차(수)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3:30~14:50	사례연구 Ⅱ [자율학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5:10~15:50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6:00~16:30	사례연구 Ⅱ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4일차(목)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13:30~15:30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15:40~17:30	청구서 작성 연습	<개별 작성>
	5일차(금)	09:30~10:00	출석확인
		10:00~12:00	재판관과의 대화	추후 확정
		13:30~15:00	변론동영상 시청
		15:10~16:00	비교헌법론 (미국)
		16:10~17:00	비교헌법론 (독일)
2주	1일차(월)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재택 <개별 작성>
	2일차(화)	09:30~10:00	출석확인	*청구서 제출
		10:00~12:00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13:30~17:30	연구보고서 쟁점토의 및 작성
	3일차(수)	09:30~10:00	출석확인
		10:00~12:00	헌법재판소 견학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재택 <팀별 작성>
	4일차(목)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재택 <팀별 작성>
		13:00~13:30	출석확인 ※ 수강후기 양식 배부	*연구보고서 제출
		13:30~15:20	청구서 강평 및 토론
		15:40~16:20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16:20~16:50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5일차(금)	09:30~10:00	출석확인 ※ 설문조사 양식 배부
		10:00~11:50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12:00~12:20	설문조사, 모의기록·사례연구·출입증 반납
		12:20~12:30	수료식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

2018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

(단위 : 명)

연번	학교 (정원)	1기	2기	합 계
1	강원대(40)	1	2	3
2	건국대(40)	2	1	3
3	경북대(120)	3	4	7
4	경희대(60)	2	2	4
5	고려대(120)	4	3	7
6	동아대(80)	2	3	5
7	부산대(120)	4	3	7
8	서강대(40)	1	1	2
9	서울대(150)	4	5	9
10	서울시립대(50)	2	1	3
11	성균관대(120)	3	4	7
12	아주대(50)	2	1	3
13	연세대(120)	3	4	7
14	영남대(70)	2	2	4
15	원광대(60)	2	2	4
16	이화여대(100)	3	3	6
17	인하대(50)	2	1	3
18	전남대(120)	3	4	7
19	전북대(80)	3	2	5
20	제주대(40)	1	1	2
21	중앙대(50)	1	2	3
22	충남대(100)	3	3	6
23	충북대(70)	2	2	4
24	한국외대(50)	2	1	3
25	한양대(100)	3	3	6
합계	25개 대학	60	60	120

[첨부 3]

기수 :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사진첨부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최 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지 원 동 기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년	휴대폰	E-mail
실무수습 1기 (1.15.~26.)
실무수습 2기 (1.29.~2.9.)

[첨부 5]

2018년도 상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청기수	성명	학년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실무수습 1기	홍길동	2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실무수습 2기	김나라	1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3층 헌법재판연구원

▷ 교 통 편: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