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 실시계획 안내

2017.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       무       국

Ⅰ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기간 : 2018. 1. 15.(월) ∼ 26.(금) / 2주

ㅇ 장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건물 7층)

※ 실무수습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실무수습생 추천

ㅇ 추천요건

- 각 로스쿨 별 : 2명 내외

- 1학기 이상 교과과정을 마친 재학생 중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휴학생 제외)

ㅇ 추천기한 및 방법

- 각 로스쿨에서 실무수습 대상자 추천 시 ① 실무수습 추천서(서식1), ②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2), ③ 성적증명서(이수학기 및 이수학점·과목 확인용)를 작성한 후에 2017. 12. 22.(금) 18:00까지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 담당자 (정인원 주무관 inwon@korea.kr, 이재훈 사무관 neokelsen@korea.kr, 044-201-5313, 5326)에게 이메일 통보

- 이메일 통보가 곤란한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도달일 기준)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1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 앞

□ 실무수습생 선정 및 통보

ㅇ 실무수습 인원 : 10명 내외

ㅇ 선정통보 : 2017. 12. 29.(금)

- 해당 로스쿨(공문)과 실무수습생(문자)에게 통보

ㅇ 선정기준

- 실무수습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선정

* 지역(로스쿨 소재)안분, 관련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

1순위 : 이수학기가 많은 자 우선

2순위 : 이수학기가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우선

3순위 : 이수학점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공법 관련 학점이수*가 많은 자 우선

* 부동산공법 관련 :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재개발·재건축, 헌법·행정법(소송법 포함) 등 공법분야

4순위 : 부동산공법 관련 학점이수가 동일한 경우, 경력·논문 등 관련실적이 많은 자 우선

Ⅱ		실무수습 프로그램(안)

□ 1주차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15. (월)	등록	오리엔테이션		점심 식사	중토위 주요업무 소개		공익성검토 이론·사례 강의		실습 마무리
1.16. (화)	실습준비	국토부 법무업무 소개 (법무담당관)			검토보고서 작성실습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				실습 마무리
1.17. (수)	실습준비	수용재결 강의 -이론-			공익성검토 사례 발표		재결사례 검토		실습 마무리
1.18. (목)	실습준비	수용재결 강의 -실무-			재결 검토보고서 작성실습				실습 마무리
1.19. (금)	실습준비	감정평가업무 (관계기관)			재결 검토보고서 작성실습				실습 마무리

□ 2주차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22. (월)	실습준비	검토보고서 강평		점심 식사	행정심판 강의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사례검토		실습 마무리
1.23. (화)	실습준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			세종정부청사 견학				실습 마무리
1.24. (수)	실습준비	행정소송 강의 (공익법무관)			행정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실습 마무리
1.25. (목)	실습준비	보고서 작성실습			중토위 회의 참관				실습 마무리
1.26. (금)	실습준비	보고서 작성실습			강평		수료식

* 상기일정 및 강사선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각 로스쿨에 일괄 송부

* 로스쿨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

□ 수료 기준

ㅇ 출석률 80% 이상

Ⅳ		향후 일정

□ 실무수습생 추천 (로스쿨 → 중토위) : ‘17. 12. 6.(수) ∼ 12. 22.(금)

ㅇ 각 로스쿨별 2명 추천 원칙

□ 실무수습생 확정 및 사전안내 : ‘17. 12. 29.(금)

ㅇ 선정인원 : 10명 내외 선정

* (수용인원 초과) 학기, 이수학점 등으로 제한, (5인 이하) 재추천 의뢰

ㅇ 일정, 준비물, 숙박사항, 교통 등 필요사항 안내

□ 실무수습 실시 : ‘18. 1. 15.(월) ∼ 26.(금)

ㅇ 노트북(워드, 판례·법령 검색만 가능), 프린트 출력, 교재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윈회에서 제공 예정

* 개인 노트북의 지참·반입은 가능하나, 하드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에 유의

□ 평가 및 수료 : 실무수습 종료 후 2주 이내

ㅇ 수료확인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통보 : 중토위 ⇒ 해당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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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실무수습 추천서
								사 진 (필수)
소 속
성	한 글			학년 / 학기	/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무실	생략가능
							자 택	생략가능
		E-mail					휴대폰
학력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기재 必	～
	～
	～
	～
학기 학점 등	이수학기
	이수학점
	공법 수강과목
경력·논문 등 특기사항	～
	～
	～
	～
실무수습 기간		2018. 1. 15. ~ 1. 26. (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성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청사관리소에 출입을 위한 비표 사용을 허락 받기 위한 신원확인 목적 및 실무수습생 선정을 위한 학기, 수강과목, 관련 경력·논문 등 실적확인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생 선정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간(2017. 12. 6. ~ 2018. 1. 26.)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실무수습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의 각 기재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청사관리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선정 및 실시기간(2017. 12. 6. ~ 2018. 1. 26.)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급	이메일	연락처
중토위사무국	이재훈	사무관	neokelsen@korea.kr	044-201-5326

[서식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수습기간 : 2018. 1. 15. ～ 1. 26.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공익성 검토능력	A( )	B( )	C( )	D( )	E( )
수용재결사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행정심판·소송사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 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