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주년 기념논문 원고 작성 시 유의사항

1. 원고는 ‘ᄒᆞᆫ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횡서체로하고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명이나 의미 전달에 혼란이      있는 경우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3. 논문 체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표제 - 제목, 소속 법원, 필자 이름(漢字)

나. 목차

다. 본문

라. 주(註)

마. 참고문헌

4. 항목 구분(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제10조)

1.

가.

1)

가)

(1)

(가)

①

㉮

5. 목차는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다.

6. 원고 본문 작성 시 유의점

가. 한 면은 27행 40열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의 수치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alt + L(글자 모양)               (2) alt +T(문단 모양)

·장 평   100                         ·줄 간격  177

·자 간    0                          ·문 단위    0

·크 기    10.5                       ·문단 아래  0

·한 글   휴먼명조                    ·낱말 간격  0

·영 문   휴먼명조

·한 자   휴먼명조

·일 어   휴먼명조

다. 편집용지는 A4 용지, 용지 방향은 ‘좁게’로 설정하고, 여백 주기의 수치는 판결작성 시 예에 의한다(위로부터 45mm, 왼쪽,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

라. 본문은 20~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한다.

7. 초록 및 주제어 작성

가. 법률정보검색 DB 구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필요하니 이를 같이 작성하여 연구논문 제출시 파일을 함께 송부한다(파일 이름은 연구논문과 달리 붙인다).

o 초록; A4 용지 1~3장 정도 분량

o 연구논문이 검색될 수 있는 주제어 10개 이상

나. 초록 작성시 가급적 초록 내용에 주제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8. 주(註) 및 참고문헌

가. 논문에 소개되는 문헌 또는 부연설명은 주(註)로 표시하되, 해당 면의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한다(조판의 주석에서 ‘각주’ 로 설정할 것).

나.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기재한다.

다. 약어 사용과 판결, 문헌 인용시 가급적 해당 면 표시는 생략한다.

9. 약어 사용례 등

별지와 같음

【약어 사용례】

▶ 법원공보 1988년 4월 15일 제822호 623면 → 공1988, 623

▶ 법원공보 1993년 7월 15일 제948호 1697면 → 공1993하, 1697

☞법원공보가 상, 하로 분리된 1993년부터는 상, 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판례공보 1996년 2월 1일 제3호 461면 → 공1996상, 461

▶ 대법원판례집 제43권 2집 민사편 230면 → 집43-2, 230

☞ 다만 대법원판례집 제31권 6집까지는 편별로 면수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집31-6, 민149’ 와 같이 편별 표시를 한다.

▶ 대법원판결요지 민사 · 상사편 1 -2집 680-2면 65번 판결 → 요민 1 -2, 680-2(65)

☞형사 · 군사편은  ‘요형’ ,  특별편은 ‘요특’ 으로 표시한다.

▶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05년 2월 10일 제18호 215면 →각공18, 215

▶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 · 특별편 20면 → 고집1970, 형특20

▶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1984-2, 229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권 569면 → 헌집3, 569

▶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 사법논집 제25집 311면 →사법논집(25), 311

▶ 사법연구자료 제21집 153면 →사법연구(21), 153

▶ 재판자료 제61집 364면 → 재판자료(61), 364

▶ 대법원판례해설 1995 하반기(통권 제24호) 151면 → 판례해설(24), 151

【판결, 문헌 인용례】

▶ 대법원∨1996.∨4.∨26.∨선고∨95다1078∨판결(공1996상,∨1708)

▶ 대법원∨1992.∨5.∨26.∨선고∨92다84∨판결(공1992,∨2007), 대법원∨1993.∨10.∨26.∨선고∨93다6409∨판결(공 1993하,∨3173), 대법원∨1996.∨6.∨14.∨선고∨96다46374∨판결(공1996하,∨2141)

▶ 대법원∨1996.∨11.∨16.자∨95마252∨결정(공1997상,∨718)

▶ 대법원∨1995.∨11.∨16.∨선고∨94다56852,∨56853∨전원합의체∨판결(집43-2,∨316)

☞사건번호는 병합, 반소, 참가 사건 구분 없이  ‘94다56852,∨56853’ 과 같이 나열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각공18,∨257)

▶ 서울 지법남부지원1995. 1. 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하집1995-1,∨67)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법’, ‘제주지법’ 과 같이 약칭한다.

▶ 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7,∨505)

▶ 金基正, “集合建物의 執行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問題에 대한 考察”, 사법논집(27), 5.

▶ 양승규, “無免許運轉免責保險約款의 效力과 그 適用限界”, 상사법의 기본문제, 삼영사(1993), 687.

▶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 (1996. 4.), 133-139.

▶ 李時潤, 民事訴訟法(新訂보판), 박영사(1995), 232

▶ Walter E. May, "International Equipment Leasing 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05 Harv. L, Rev. 80(1991).

☞ 105는 권수(volume number)를, 80은 면수(page number)를 각각 표시한다.

▶ 植田勝博, “ユーザーかちみな  リース契約の 問題點”, 金融法務事情 1101號(1985. 10. ), 24.

▶ 南部二三雄, リースの 實務, 東京: 東洋經濟新報社(1973),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