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무

로스쿨 인턴 실시계획

[별첨 4]

2017. 6.

법무실

상사법무과

Ⅰ

상사법무 인턴제도 개요

1	개요

기간 : 2017. 8. 7. (월) ~ 2017. 8. 18. (금) (※ 2주 동안 80시간 실시)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3학기 이수자(로스쿨 8기, 2년차)

인원 : 10명 내외

방법 : 주 5회씩 총 9회 출근

2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성적,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

심층 면접 : legal mind, 수습계획과 자세 등 종합평가하여 선발

3	선발 일정

2017. 6. 21.  (수)	선발공고

2017. 6. 26.  (월) ~ 7. 2. (일)	지원서(자기소개서, 성적표 포함) 접수

※ 지원방법 : 이메일(sungwook09@spo.go.kr)

※ 문의전화 : 02-2110-3639

2017. 7. 3.  (월) ~ 7. 7. (금)	서류 전형 및 심층 면접

2016. 7. 12. (수)	합격자 발표

2016. 8. 7.  (월) ~ 8. 18. (금)	실무수습 실시

Ⅱ

주차별 수습 내용

1	제1주차

	수습내용	비고
8. 7.(월)	오리엔테이션 (13:30~14:30) - 인턴제도 취지 및 법무부 소개 - 보안유지 서약	법무실 공통
	법무실 업무 소개 (14:30~15:30) -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법무실 공통
	법령 개정 ․ 검토 프로젝트 과제 부여 (16:00~18:00) - 제도의 운영현황 및 입법필요성 인식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상사법무과 회의실
8. 8.(화)	법령 제·개정 절차 개관 (1) (10:00~10:50) - 2017년 상사법무과 소관 주요법령 제․개정 사항 소개	검사 김봉진 ※장소 : 정보화교육장
	법령 제·개정 절차 개관 (2) (11:00~11:50) - 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등 경제부처 법령 검토	서기관 이규철 ※장소 : 정보화교육장
	법령 개정･검토 프로젝트 과제 수행 (오후) - 자율 과제 수행 및 담당검사 지도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8. 9.(수)	상법의 체계적 개정사업 소개 (10:00~10:50) - 상법 총칙·상행위편, 회사편, 보험편, 운송편 - 삼각합병 역삼각합병에 관한 강의	차경진 ※장소 : 정보화교육장
	9988 법률지원단 업무 설명 (11:00~11:50) - 법률지원단의 역할, 성과, 이용방법, 우수사례 소개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법령 개정･검토 프로젝트 과제 수행 (오후) - 자율 과제 수행 및 담당검사 지도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8. 10.(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관 (10:00~11:50) - 입법 경위, 조문의 체계, 구법과의 차이점, 개정방향 등 소개	김효선 ※장소 : 정보화교육장
	금융결제원 견학 (오후) - 전자어음 관리 시스템 견학 - 전자어음 제도 및 법무부의 역할 이해	서기관 이규철
8. 11.(금)	보험법 주요주제 특강 (10:00~11:50)	이보미 ※장소 : 정보화교육장
	공익신탁 사업 소개 (13:00~13:50) - 공익신탁 사업의 운영, 투명성, 기부조건, 수혜대상자, 혜택,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등 소개 - 운영현황 소개 및 제도 홍보, 홍보 영상 시청	배근수 ※장소 : 정보화교육장
	9988 법률지원단 사건 처리 (14:00~18:00)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 - 9988 법률지원 신청사건 답변서 작성 연습 및 강평	김지호 ※장소 : 정보화교육장

2	제2주차

	수습내용	비고
8. 14.(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 소개 (10:00~11:50)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현황, 제도의 취지, 수혜대상자, 성과, 향후계획 등 소개	이상윤 ※장소 : 정보화교육장
	회사법 주요주제 특강 (13:00~14:50)	전준영 ※장소 : 정보화교육장
	법령 개정･검토 프로젝트 과제 수행 (15:00~18:00) - 자율 과제 수행 및 담당검사 지도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8. 15.(화)	광 복 절
8. 16.(수)	법령 개정･검토 프로젝트 과제 수행 (오전) - 자율 과제 수행 및 담당검사 지도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중재제도 개관 (13:00~13:50) - 중재제도에 대한 설명 - 중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검사 김봉진 (또는 서정빈) ※장소 : 정보화교육장
	상법 관련 서신 민원 처리 (14:00~18:00) - 상법의 해석 관련한 법률 민원의 해결 - 민원 회신 작성 연습 및 강평	김은집 ※장소 : 정보화교육장
8. 17.(목)	법령 개정 프로젝트 과제 발표 및 평가 (10:00~11:50) - 조문 구체화 결과 발표 - 법령 개정 프로젝트 활동 최종 평가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한국거래소 견학 (오후) - 회사 ․ 주식 제도 및 현황 이해, 거래소 견학	전준영
8. 18.(금)	법령 검토 과제 발표 및 평가 (09:00~09:50) - 법령 검토 과제 평가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인턴 체험기 작성 (10:00~10:50) - 인턴 과정을 통해 보고 느낀 체험기 작성	검사 남대주 (보조 최성욱) ※장소 : 정보화교육장
	송별행사 (11:00~11:50) - 수료증, 기념품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