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공익변호

로스쿨 인턴 실시계획

[별첨 3]

2017. 6.

법무실

국가송무과

Ⅰ

국가송무․공익변호 인턴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로스쿨 출범에 따라 법조인의 규모 및 직역 확대가 예상되므로 우수 인재들에게 다양한 법조직역에 대한 경험의 장 제공 필요

송무는 변호사의 기본 업무로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국가송무에 대한 이해와 교육 제공

변호사의 공익 활동의 일환인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에 참여

2	운영 목적

재판, 수사 업무에 집중된 기존 법원, 검찰 인턴 및 개인송무와 관련된 로펌 인턴과는 차별화된, 엘리트 정부 변호사 양성

국가송무의 핵심인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등에서의 기본적 업무 소개와 경험을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능력 배양

3	실무수습 대상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3학기 이수자)

※ 3학년생은 변호사시험 준비 및 검찰 인턴제도와 중복되므로 제외

선발 인원 : 10명 내외

- 실무수습 후, 실시결과 및 대상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향후 모집인원 확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보안·개선 예정

4	주요 실무수습 내용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국가배상심의회 등 국가송무과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강의

국가송무과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차별화된 수습기회(서면 검토, 재판 참관 등) 제공

※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팀별 과제․토론을 함으로써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법률적 감각 고취(사건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삭제 후 제공 예정)

변호사의 공익 활동 관련 소개 및 강의

※ 「Ⅱ. 주요 프로그램」 및 「Ⅲ. 주차별 수습 내용」 참조

5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성적,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

※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의 실명, 직장명 등 신상정보 기재 불가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 허용)

6	선발 일정

2017. 6. 26. ~ 7. 2. (7일간) 지원서(자기소개서, 성적표 포함) 접수

※ 지원방법 : 이메일(kakungx2@spo.go.kr)

※ 문의전화 : 02-2110-3211

2017. 7. 3. ~ 7. 7. (5일간) 서류전형 심사

2017. 7. 12. 합격자 발표

7	실무수습 방법

기간 : 2017. 8. 7. ~ 8. 18. (2주, 9일 과정)

장소 : 법무부 국가송무과 회의실 등

방법 : 주 5회씩 총 9회 출근 및 견학·참관(3일) 등 외부 일정

정부법무공단 견학	정부로펌소개
행정법원 방청	오픈코트예정․실제사건기록검토
헌법재판소 방청	견학

※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팀별로 과제를 부여, 토론함으로써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법률적 감각 고취

8	평가

사안검토․서면작성․중요사건토론을 통한 다면적 평가

소속 학교에는 pass/fail 두 가지 등급으로만 통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Ⅱ

주요 프로그램

1	국가송무 분야별 강의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 업무 등의 담당자가 각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및 과제 강평

2	송무 업무 참여

서면 검토․작성 및 주요 사건 토론

-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의 흐름 및 사건처리방법 소개

- 관련 사건 서면을 검토․작성하고 주요 사건에 관해 토의

3	재판 참관

국가․행정소송

- 실제 재판에서의 원․피고의 대응방법, 소송수행자로서의 역할 참관

헌법재판소 견학

- 법률의 합헌․위헌성 판단, 법무부와 검사의 역할 참관

4	국가배상심의회 소개

국가배상심의회 및 절차 소개

관련 서면 검토 연습

5	변호사 공익활동 소개

변호사의 공익 활동의 일환인 마을 변호사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강의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6	정부법무공단 견학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소개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주요사건에 관한 강의

Ⅲ

주차별 수습 내용(안)

일자	수습내용	비고
8. 7.(월)	오리엔테이션 - 인턴과정, 국가송무과 소개 - 보안유지 서약	공통과정
	일정 및 참가자 소개
8. 8.(화)	행정소송 - 행정소송 개관 - 진행절차 등 소개	강의
	헌법재판 - 헌법재판 개관 - 진행절차 등 소개
8. 9.(수)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 소개	강의
	국가배상심의회 소개 -국가배상심의회 및 절차 소개
8. 10.(목)	정부법무공단 견학	참관기 작성
	행정재판참관(서울행정법원)
8. 11.(금)	국가배상심의회 사례연습 - 국가배상심의 사건 배상여부 판단	국가배상 보고서작성 ㆍ 과제 배부 및 안내
	과제 부여

1	제1주차 ※관련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제2주차 ※관련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일자	수습내용	비고
8. 14.(월)	헌법재판사건 토론 - 이슈 사건 관련 의견 나누기	토론 ㆍ 견학기 작성
	헌법재판 공개변론 참관 또는 견학
8. 15.(화)	광복절
8. 16.(수)	헌법재판 과제 발표 및 강평	토론 ㆍ 과제수행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8. 17.(목)	행정소송사건 토론 - 이슈 사건 관련 의견 나누기	토론 ㆍ 과제수행
	국가소송 과제 발표 및 강평
8. 18.(금)	행정소송 과제 발표 및 강평	과제수행 ㆍ 수료
	참관/견학기 발표 및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