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로스쿨 인턴 실시계획

[별첨 2]

2017. 6.

법무실

국제법무과

Ⅰ

국제법무 인턴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로스쿨 출범에 따라 법조인의 규모 및 직역 확대가 예상되므로 우수 인재들에게 다양한 법조 직역에 대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필요

특히 최근 로스쿨 학생들의 국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에 부응할 필요

2	운영 목적

재판, 수사 업무에 집중된 기존 법원, 검찰 실무수습과 차별화된 국제 법무 전문 변호사 양성

국제법무과의 다양한 업무 소개와 경험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의 잠재능력 배양

3	실무수습 대상자

국내 로스쿨 2학년생(3학기 이수자)

선발 인원 : 10명 내외

4	주요 실무수습 내용

국제거래․통상 관련 법률,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 해외진출 중소기업 상담 등 국제업무 수습

국제 법무 협력․지원 사업,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업무 교육 및 참여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국제 감각 배양

5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인턴지원서, 학부·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자기소개서(이력서 포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1.5∼2배수 선발

※ 영어 및 제2외국어 우수자 우대 (외국어 능력 증명 서류 제출)

심층 면접 : 법적 사고력, 수습 계획과 자세 등 평가하여 최종 선발

6	선발 일정

2017. 6. 21.(수) 선발 공고

2017. 6. 26.(월)∼7. 2.(일) 지원서 접수

※ 이메일 주소 : ildhd@korea.kr

※ 문 의 전 화 : 02-2110-4245

2017. 7. 3.(월)∼7.(금) 서류심사 및 면접

2017. 7. 12.(수) 합격자 발표

7	실무수습 방법

기간 : 2017. 8. 7.(월)∼8. 18.(금) (2주 과정)

장소 : 정부과천청사 등(추후 지정)

방법 : 1주차 5회, 2주차 3회 총 8회 출근

※ 법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평가

소속 학교에는 Pass/Fail 두 가지 등급으로만 통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Ⅱ

주요 프로그램

1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업무 참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업무 소개

- 업무 취지 및 주요 업무 경과 소개, 관련 법 교육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상담 참여

- 해외진출 기업의 계약서, MOU, 정관 등 법적 검토, 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상담 초안 작성

2	국제투자분쟁 교육

ISD 제도 개관 및 BIT, FTA 등 현황 소개

- 관련 법률 및 조약, 협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실제 사례 소개 및 분석

3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견학

UN 산하기관인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방문

- 국제상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 업무 이해

-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보고서 검토

- 국내 관련 법률 현황 연구

4	외국법자문사 및 자문사무소 심사 업무 참여

외국법자문사법 제도 소개

- 제도 도입 취지 및 법률시장 개방 단계 이해

-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각 자격요건별 취지 이해

외국법자문사 심사 업무 참여

- 외국법자문사 심사 자료 검토

- 제도 개선안 연구

5	국제법무 협력․지원 사업 소개 및 교육

개도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이해

- 개도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취지 이해 및 사례 소개

- 해외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의 법제 정비 지원 사업 사례연구

조약 및 기관간약정 검토 업무 참여

Ⅲ

주차별 수습 내용

1	제1주차

	수습내용	비고
8. 7.(월)	오리엔테이션 - 인턴제도 취지 및 법무실 업무 소개 - 보안유지 서약	법무과 진행
8. 8.(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개관 - 자문단 운영 취지 및 활동 내역 소개	PPT 강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사례 검토 - 중소기업 해외투자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8. 9.(수)	국제투자분쟁 교육 - ISDS 제도 개관 - BIT, FTA 등 현황 소개	PPT 강의
	국제투자분쟁 사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8. 10.(목)	국제거래 및 통상 - 국제거래․통상 관련 법령, 조약 및 협정 등 검토
8. 11.(금)	서울국제중재센터 견학 -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기능, 활동 등 개관

2	제2주차

	수습내용	비고
8. 16.(수)	외국법자문사법 소개 - 법률시장 개관 및 국내 법률시장 개방 현황 소개	PPT 강의
	외국법자문사 심사 업무 참여 - 신청서 요건별 분석 - 제도 개선안 연구
8. 17.(목)	UNCITRAL 아태사무소 견학 - UNCITRAL 조직 및 업무 개관	인천 송도
	UNCITRAL 관련 교육 - 실무작업반 보고서 검토, 실제 사례연구
8. 18.(금)	국제법무협력․지원 사업 관련 교육 - 개도국 법제 정비 지원 작업 사례연구 - 조약 및 협정(안) 검토
	인턴 경험기 작성 - 인턴 과정을 통해 보고 느낀 경험기 작성 및 제출 송별행사 - 수료증, 기념품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