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연습

로스쿨 인턴 실시계획

[별첨 1]

2017. 6.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Ⅰ

법무심의관실 인턴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로스쿨 소속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법조직역에 대한 경험의 장 제공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령 제‧개정 절차 및 법령해석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의 기회 제공

※ 매년 반기별 1회 로스쿨생 상대로 실무수습 실시(법무실 전체 약 40명)

2	실무수습 대상자

법학전문대학원 3학기 이수자(로스쿨 8기, 2년차)

선발 인원 : 10명 내외

3	주요 실무수습 내용

법령자문 및 각종 민원회신 연습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적 사고능력 배양

법률 제‧개정 절차의 개관 및 최근 개정된 법률의 개정 절차 등에 대한 교육

※ 「Ⅱ. 주차별 수습 내용」 참조

4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성적,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

5	선발 일정

2017. 6. 21. : 선발 공고

2017. 6. 26. ~ 7. 2. (7일간) : 지원서(자기소개서, 성적표 포함) 접수

※ 지원방법 : 이메일(strider1004@spo.go.kr)

※ 문의전화 : 02-2110-3731

2017. 7. 12. 합격자 발표

6	실무수습 방법

기간 : 2017. 8. 7. ~ 18. (2주)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실 및 세미나실

방법 : 주 4회씩 총 8회 출근(견학·참관 등 외부일정 포함)

담당 : 이경민 검사, 이정익 법무관

※ 검사(총 6명) 1인당 인턴 1~2명 배정

7	평가

소속 학교에는 pass/fail 두 가지 등급으로만 통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Ⅱ

주차별 수습 내용

	수 습 내 용	비고
8. 7.(월)	오리엔테이션(법무실 인턴 공통) - 인턴제도의 취지 및 법무부 현황 소개 - 법무부 법무실 각 과 업무 및 현황 소개 - 법무심의관실 소개 - 보안 유지 서약	법무과 13:30
	법무심의관실 인턴 프로그램 소개 - 법령 제‧개정 및 법령 자문 등 각종 인턴프로그램 소개 - 팀 구성, 지도담당 검사 배정 - 과제수행 및 평가방식 개관 설명	법무심의관실 16:00
8. 8.(화)	법무심의관실 업무 소개 - 법무심의관실 업무 현황 소개	법무심의관실 10:00
	법령 제‧개정 절차 개관	법무심의관실 11:00
	법령 제‧개정 모의과제 부여 - 법령 제･개정 관련 모범 주제들을 검토하여 개정에 필요한 각 서류(입안보고, 안건요약서, 예상문답자료, 제안설명서, 개정안 초안 등) 작성	법무심의관실 14:00

1. 제1, 2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수 습 내 용	비고
8. 9.(수)	법령자문 업무소개 및 법령자문 과제1 부여 - 지도담당 검사와의 조별 진행	법무심의관실 10:00
	민원업무 소개 및 민원 과제부여 -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령 제‧개정 수요를 확인하고, 법령을 해석하는 프로세스 등 소개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실제 민원 배당 및 처리 연습	법무심의관실 14:00
8. 11.(금)	법령자문 과제1 수행결과 보고 - 법령자문 과제1 수행결과 보고 및 검토	법무심의관실 10:00
	법령자문 과제2 부여 - 지도담당 검사와의 조별 진행	법무심의관실 11:00
	민원과제 수행결과 보고	법무심의관실 14:00

2. 제3, 4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수 습 내 용	비고
8. 14.(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 - 개정 주요내용(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 개정 경과 소개 - 향후 추진 계획 ※ 강의 : 권도훈 법무관	법무심의관실 10:00
8. 16.(수)	법령자문 과제2 수행결과 보고 - 법령자문 과제2 수행결과 보고 및 검토	법무심의관실 10:00

3. 제5, 6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수 습 내 용	비고
8. 17.(목)	법령개정 모의과제 결과 보고 - 개정안, 안건요약서, 제안설명서, 예상문답 자료 제출 및 프레젠테이션 - 각 팀 발표안에 대한 토론	법무심의관실 10:00
	검사와의 대화 - 법조인으로서 검사의 사명과 보람 - 형사법 전문가로서 검사의 역할 소개 - 법무부에서의 검사의 역할 소개	법무심의관실 14:00
8. 18.(금)	실무 수습 결과평가 및 송별 - 실무수습 결과 평가 발표 - 수료증, 기념품 수여	법무심의관실 10:00

4. 제7, 8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