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안내문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집회의 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장애차별소송의 쟁점)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희망법 홈페이지(http://hopeandlaw.cafe24.com/9223-2/)

에서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email : edu@hopeandlaw.org / tel : (02)364-1210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

11. 프로그램

《1일차: 2017. 6. 24.》

시간	제목	내용	강사
09:30~09:40	주최, 후원단체 인사말 프로그램 안내
09:40~11:40 (120분)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공익인권소송의 수행 (전략의 구성) ○소송결과에 따른 처리 (승패결과에 따른 변호사의 대응, 소송기록의 DB화)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장)
11:40~13:00 (80분)	점심시간
13:00~14:30 (90분)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사물인터넷 기술, 생체정보 관련 기술 등 신기술의 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 소개 ○입법과제(정책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 철학, 입법의 방향)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4:30~14:50 (20분)	쉬는 시간
14:50~16:20 (90분)	[선택1]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현황 ○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과제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선택2]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동성커플을 중심으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관련 최신 국제·국내법제 흐름 개관 ○동성혼소송의 쟁점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6:20~16:40 (20분)	쉬는 시간
16:40~ 18:30 (110분)	<새로운 시선> 우리 모두를 위한, 노년의 인권	○노년에 대한 인식 점검 ○국제인권규범에서의 노년 인권 논의 소개 ○한국의 실정법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자주 쟁점이 되는 노년 인권 문제 소개	<사회>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2일차: 2017. 6. 25.》

시간	제목	내용	강사
09:40~ 11:40 (120분)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재심의 상담, 기획에서 고려하는 사항들 ○재심의 수행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제도 ○재심 사건의 특수성 ○실제 소송수행 사례	박준영 (변호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변호인)
11:40~ 13:00 (80분)	점심시간
13:00~ 14:30 (90분)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국제인권메커니즘 전반, 유엔 특수절차, 개인통보제도의 개관 ○실제 활용 사례와 실무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14:30~ 14:50 (20분)	쉬는 시간
14:50~ 16:20 (90분)	[선택3] 집회의 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집회의 자유 관련 최신 국제규범 개관 ○한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건들의 유형화 및 법적 쟁점 소개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선택4] 장애차별소송의 쟁점	○ 장애차별 소송의 유형과 현황 ○ 장애차별 소송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6:20~ 16:40 (20분)	쉬는 시간
16:40~ 18:30 (110분)	<공개좌담회> 새로운 정부 이후, 우리의 과제	○지난 20년간 인권운동의 주요 사건 개관 ○지난 20년간 여성운동의 주요 사건, 대응방법,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대중・다른 단체와의 소통 과정 등 경험 소개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의 주요 사건, 대응방법,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대중・다른 단체와의 소통 과정 등 경험 소개	<사회>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