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2016

제출일 : 2016년 11월 18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희성 (인)

자 체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소속, 직위	성 명	담당 업무	비 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 희 성	전체 총괄 교육환경(4)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김 성 원	학생(1)	국제법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윤 상 민	교원(2)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홍 태 석	교육과정(3) 1,2,3,4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심 용 재	교육과정(3) 5,6,7 교육성과(5)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장	유 원 용	실무 지원

목    차

1. 학  생	1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

1.2. 학생상담 및 지도	20

1.3. 학생복지	35

1.4. 장학제도	42

2. 교  원	46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46

2.2. 교수의 수업 부담	56

2.3. 전임교원 연구성과	63

3. 교육과정	66

3.1. 교육과정 편제	66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89

3.3. 수업의 효율성	92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106

3.5. 실무필수과목 등의 적절성과 충실성	112

3.6.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120

3.7. 국제화 및 특성화	126

4. 교육환경	135

4.1. 교육시설	135

4.2. 교육여건	149

5. 교육성과	162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162

5.2. 학습성과 및 교육의 질 개선	163

6. 결론 및 요약	168

7.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별 판정표	197

표     목    차

<표 1-1>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및 장치	1

<표 1-2>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전형요소 평가방식의 공시내역	4

<표 1-3>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의 근거	5

<표 1-4> 특별전형 선발대상 및 기준의 근거	6

<표 1-5> 이의제기 절차의 개요	7

<표 1-6> 이의제기 절차의 운영 현황	8

<표 1-7>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9

<표 1-8>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	10

<표 1-9> 비법학사 학위취득자 비율	11

<표 1-10> 타대학 학위취득자 비율	11

<표 1-11> 학생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성과	12

<표 1-12>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및 증빙서류	14

<표 1-13>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형	17

<표 1-14> 입학정원기준 특별전형 선발비율	18

<표 1-15> 정원 외 선발에서 특별전형 선발 결과- 해당사항 없음	18

<표 1-16> 학생지도내역 : 2012학년도 1학기	20

<표 1-17> 학생지도내역 : 2012학년도 2학기	21

<표 1-18> 학생지도내역 : 2013학년도 1학기	22

<표 1-19> 학생지도내역 : 2013학년도 2학기	23

<표 1-20> 학생지도내역 : 2014학년도 1학기	24

<표 1-21> 학생지도내역 : 2014학년도 2학기	25

<표 1-22> 학생지도내역 : 2015학년도 1학기	26

<표 1-23> 학생지도내역 : 2015학년도 2학기	27

<표 1-24> 상담실 등 물적 시설 내역	32

<표 1-25> 연간 운영 예산액	33

<표 1-26> 상담전문 인력	33

<표 1-27> 학술지 편집실 등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35

<표 1-28> 연간 지원 예산액	36

<표 1-29> 연간 지원 예산액	37

<표 1-30>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현황	37

<표 1-3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38

<표 1-32> 장애학생을 위한 기자재 보유현황	39

<표 1-33> 여학생 휴게실 및 기타 휴게시설	41

<표 1-34>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	41

<표 1-35> 육아시설 현황	42

<표 1-36>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된 장학금액 및 지급비율	43

<표 2-1>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총괄	46

<표 2-2> 전임교원 확보율	46

<표 2-3> 전임교원 현황	46

<표 2-4> 겸임·초빙 교원명단	49

<표 2-5> 법조실무경력교원 총괄	50

<표 2-6>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	50

<표 2-7> 법조실무과목 개설 현황	51

<표 2-8> 법조실무과목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 현황	51

<표 2-9> 교원 신규채용 실적	53

<표 2-10> 신규채용 전임교원 현황	53

<표 2-11> 비법조실무경력 교원 현황	54

<표 2-12>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확보 총괄	54

<표 2-13> 법정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 총괄	54

<표 2-14>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55

<표 2-15> 여성교원 명단	55

<표 2-16> 신규채용 교원 현황	55

<표 2-17> 기준 시간 초과 강의의 현황	56

<표 2-18> 전임교원의 강의현황	56

<표 2-19> 전임교원 연구실적 총괄표	64

<표 3-1> 필수실무과목의 선수과목 일람표	71

[표 3-2] 필수교과목 개설 현황	74

[표 3-3] 전공선택과목 중 분야별 교과목 채택사유	76

[표 3-4] 졸업학점 수 대비 법률기본과목 이수학점 수	77

<표 3-5> 법률기본과목 개설 현황 및 선정 배경	77

<표 3-6> 융·결합과목 개설 현황 총괄표	79

[표 3-7] 융합·결합 과목의 수업평가항목	82

<표 3-8> 외국어 강의 개설 현황표	86

<표 3-9> 외국어 강의 시행 일람표	86

[표 3-10] 외국어 수업평가항목	88

<표 3-11> 강의평가제도의 운영	89

[표 3-12] 교수업적상 및 수업우수교원 포상 규정	90

<표 3-13> 강의적합성 총괄표	92

<표 3-14> 평가대상 교원 현황	92

<표 3-15> 평가점수 산출표	93

<표 3-16>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104

<표 3-17> 외국어 강의 교원 일반 현황	104

<표 3-18> 재수강·수강철회·학점취소제도 개요	108

<표 3-19> 이의신청제도 개요	109

<표 3-20> 이의신청절차 이용현황	109

<표 3-21>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및 실습과정 개설표	112

<표 3-22> 외부인 특강실시 현황	113

<표 3-23> 리걸클리닉 과정의 개설 현황	120

<표 3-24> 협력기관 현황표	122

<표 3-25>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운영현황	122

<표 3-26> 협력기관의 학년별 학생 수용 능력	123

<표 3-27>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사회봉사 기회 제공	125

<표 3-28> 해외연계 협력 기관과 프로그램 현황	126

<표 3-29>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총괄표	127

<표 3-30>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선택과목 중 특성화 분야 교과목 및 학점	129

<표 3-31> 특성화 주제별 교과목 개설 현황	129

<표 3-32> 현장학습과의 연계도	130

<표 3-33>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역량의 우수성	131

<표 4-1>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현황	135

<표 4-2> 대형강의실 시설 일람표	136

<표 4-3> 편제정원 대비 기숙사시설의 확보	136

<표 4-4>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현황	138

<표 4-5> 필수공통시설의 공기의 질	139

<표 4-6> 입학정원 대비 모의법정 방청 좌석수	139

<표 4-7> 모의법정 현황	140

<표 4-8> 모의법정 녹화시설 현황	140

<표 4-9> 모의재판 실시 현황	142

<포 4-10> 연람실의 보유현황	144

<표 4-11> 도서관 관리인력	145

<표 4-12>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146

<표 4-13>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현황	147

<표 4-14> 도서관 시설현황	148

<표 4-15> 서고 확보현황	148

<표 4-16> 등록금 비율(등록금/운영수입)	149

<표 4-17> 등록금 인상률	149

<표 4-18> 학생 1인당 교육비	150

<표 4-19> 장학금 지급 현황	150

<표 4-20> 외부 자금수입 및 기부금 비율(외부자금수입/운영수입)	151

<표 4-21> 유급조교의 확보	152

<표 4-22> 유급연구원 및 사무전담 직원 총괄	153

<표 4-23> 임금지급실적표	153

<표 4-24> 연간 운영 예산액	154

<표 4-25> 학술행사 개최 실적	154

<표 4-26> 연구지 발간 실적(특성화 연구지 제외)	155

<표 4-27> 연간 평균 잡지 발간 회수	156

<표 4-28> 연구프로젝트 수행 건수 및 연구비 총액	157

<표 4-29> 리걸클리닉 책임자	158

<표 4-30> 유급전담직원 및 사무조교 총괄	158

<표 4-31> 임금지급실적표	158

<표 4-32>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159

<표 4-33> 자료집 발간 현황	160

<표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162

<표 5-2> 취업률의 공개	162

<표 5-3> 1주기 평가 개선 권고 사항	165

<표 5-4>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66

<표 5-5> 졸업생 만족도 조사결과	167

※ <   >는 평가매뉴얼 상 표임

[    ]는 임의 작성 표임

1. 학  생

원광대학교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1.1.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 (1)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확보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원광대학교 학칙｣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입학전형연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둠

◦ 관련 규정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등의 조직과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갖춘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표 1-1>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및 장치

항 목		내 용
위원회의 명칭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 성 시 기		매 학기초
규 정	제 목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시기	1980.6.11(개정 2008.5.27)
위원회의 구성방법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 계열 또는 전공을 고려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연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공 개	일 시	매 학기 초
	방 법	본교 홈페이지
공정성 확보 장치		- 위원장인 입학관리처장과 20명의 위원 및 간사(입학기획팀장)를 둠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입학전형요강, 입학전형제도 운영, 입학전형 시행 등을 사전심의하고 사후감독(감사)함 - 입학전형연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를 두고 성적산출의 이상 유무와 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함 - 공정성확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항 목		내 용
위원회의 명칭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 성 시 기		매 학기 초
규 정	제 목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정시기	1993.11.23(개정 2003.10.28)
위원회의 구성방법		-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보직이 없는 교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공 개	일 시	매 학기 초
	방 법	본교 홈페이지
공정성 확보 장치		- 입시공정관리 대책수립, 입시관리 주요과정 감시, 입시감사위원 선정 -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조정처 평가관리팀에서 관장함 - 다양한 학과에서 보직이 없는 교원을 위원으로 선임함 - 접수서류의 정확성 및 전산처리 자료의 정확성을 감사함 - 공정성확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항 목		내 용
위원회의 명칭		입학전형연구위원회
구 성 시 기		매 학기 초
규 정	제 목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시기	1980.6.11(개정 2008.5.27)
위원회의 구성방법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 계열 또는 전공을 고려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연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공 개	일 시	매 학기 초
	방 법	홈페이지
공정성 확보 장치		- 다양한 학과에서 보직이 없는 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함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를 명확하게 비교·분석함 - 입학전형절차의 신속·간결한 진행을 연구함 - 공정성확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항 목		내 용
위원회의 명칭		입학사정위원회
구 성 시 기		매 학기 초
규 정	제 목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시기	1980.6.11(개정 2008.5.27)
위원회의 구성방법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 계열 또는 전공을 고려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연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공 개	일 시	매 학기 초
	방 법	홈페이지
공정성 확보 장치		-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입시자체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함 - 단계별 성적사정원칙에 따라 성적사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 - 공정성확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1) 지원자들에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이 공개되어 있는지.

◦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5조(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원광대학교 학칙｣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입학민원해소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 과정상 인적 오류 및 편견을 방지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에서 입학자격, 입학전형방법, 입학시험, 선발절차, 지원절차를 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4조(입학지원서류) 및 제5조(입학시험)에서 지원구비서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전형요소와 합격사정 및 발표를 규정함

◦ 학생선발을 위해 매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거하여 선발내용을 대내외에 공시하고, 공시된 요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

◦ 신입생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에 공시된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란에 “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함”이라고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전형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민원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등 조직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 모두 보직이 없는 교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원), 계열 또는 전공을 고려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연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 위원장인 입학관리처장과 20명의 위원 및 간사(입학관리과장)를 둠

◦ 입학전형연구위원회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매 학기 초에 구성하고, 인원제한 없이 위원회를 구성함

◦ 입학사정의 경우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입시자체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계별로 성적사정원칙에 따라 성적사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

3)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관련 규정을 공개함

- 입학전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등의 관련 규정을 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함

-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함

- 입학사정위원회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엄정성 유지를 위해 입학전형의 마무리단계인 최종성적의 확인과 입학사정 등을 담당함

- 기획처 기획평가실 산하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입시자체감사위원회가 입학전형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하게 감사하고 이를 보고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킴

◦ 입학전형단계에서 지원자의 친인척인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서류 및 논술평가 등은 복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제반 입학전형평가는 익명으로 처리됨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이 지원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조직 및 장치가 절적하게 마련되어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3. 관련 위원회 회의록

4. 공정성 확보장치를 공개한 자료

★ (3)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표 1-2>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전형요소 평가방식의 공시내역

학년도	공시 일시	원서접수 개시일	공시 방법
2013	2012.04.02	2012.10.08	홈페이지 및 입학안내책자
2014	2013.04.16	2013.10.07	홈페이지 및 입학안내책자
2015	2014.06.16	2014.10.06	홈페이지 및 입학안내책자
2016	2015.04.05	2015.10.05	홈페이지 및 입학안내책자
2017

◦ 각 단계별 전형 요소, 평가방식 및 배전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을 원서접수 개시일 6개월 전인 4월 5일, 본교 입학관리처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함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전형요소 평가방식을 사전에 대학 입학관리처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공시 일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공시 후 입학전형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입학전형계획을 공시한 일시 및 공시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

<표 1-3>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의 근거

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중 해당 부분	해당 면수
2013	성적증명서, LEET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답안지,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 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반영
2014	성적증명서, LEET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답안지,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 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반영
2015	성적증명서, LEET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답안지,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 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반영
2016	성적증명서, LEET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답안지,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 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반영
2017

◦ 학부성적증명서, 법학적성시험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성적,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활용함

◦ 2016년 입학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선발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입학관리처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집요강을 제작하여 배포함

입학전형자료의 종류와 활용방법이 적절하며,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 (5)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

<표 1-4> 특별전형 선발대상 및 기준의 근거

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중 해당 부분	해당 면수
2013	◦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 경제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농·어촌고 고등학교 졸업자(농어촌 지역에서 중3 및 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단, 특수목적고, 자율고 졸업생 제외)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약한자
2014	◦ 신체적 취약계층 -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 경제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농·어촌고 고등학교 졸업자 (농어촌 지역에서 중3 및 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단, 특수목적고, 자율고 졸업생 제외) -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자
2015	◦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 경제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농·어촌고 고등학교 졸업자(농어촌 지역에서 중2 및 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단, 특수목적고, 자율고 졸업생 제외)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2016	◦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경제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 ◦ 사회적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2017

◦ 특별전형의 대상은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공시함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 (6)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1)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표 1-5> 이의제기 절차의 개요

항 목		내 용
명 칭		민원해소위원회, 입시자체감사위원회
시행시기		민원발생 시
규 정	제 목	학칙 제55조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산하 민원해소위원회
	제정시기	2008.09.16.(개정 2009.05.27)

◦ 입학전형 전 단계에서 지원자 등 이의제기에 대한 민원해소제도를 둠

◦ 입학전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학칙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과의 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연구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민원해소위원회를 마련함

◦ 상기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행정부서인 입학관리처, 기획조정처 평가관리실 등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는 바,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이의제기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결정 주체와 과정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 결정 주체: 입학전형 전 과정에서 지원자 등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본「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원해소위원회를 둠(민원해소위원회는 본교 감사규정 제6조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함)

◦ 결정 과정: 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민원해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함(민원해소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표 1-6> 이의제기 절차의 운영 현황

학년도	전체 건수	처리 결과				평 균 처리기간
		인 용	기 각	각 하	기 타
2013	없음
2014
2015
2016
2017
총 계

◦ 입학전형과정상 지원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사실이 없음

입학전형과정상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의 이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이의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의절차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3. 관련 위원회 회의록

4.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 (7)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표 1-7>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학년도	행정적 제재(건)	법원의 확정판결(건)
2013	없 음	없 음
2014
2015
2016
2017
총 계

◦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사례가 없음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등 행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입학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어, 평가요소 (7)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행정제재 사실에 대한 교육부 조회 결과

1.1.1.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7)을 모두 충족하고 (3)을 제외한 3개 이상[(1),(2),(4),(5),(6),(7)]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1.2.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 (1) 전형요소(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의 반영여부)

◦ 2013-2014년도는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30점, 학부성적 15점, 영어성적 15점 만점으로 반영하였고, 2015-2016년도는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35점, 학부성적 20점, 영어성적 15점 만점으로 반영함

◦ 2013-2014년도는 2단계에서 1단계 총 60점 이외에 심층면접 30점, 논술 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2015-2016년도는 2단계에서 1단계 총 70점 이외에 심층면접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표 1-8>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

학년도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법학지식
2013	ㅇ	ㅇ	ㅇ	x
2014	ㅇ	ㅇ	ㅇ	x
2015	ㅇ	ㅇ	ㅇ	x
2016	ㅇ	ㅇ	ㅇ	x
2017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 (2) 법학지식의 전형요소 활용여부

□ 위 평가요소 (1)의 표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

◦ 입학전형에 법학지식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심층면접 출제단계에서부터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 위원을 파견하여 법학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검토 및 감시함

◦ 심층면접에서도 면접담당자에게 법학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음

법령으로 금하고 있는 법학지식이 전형요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면접시험문제

★ (3) 비법학사 학위소지자 비율

◦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비법학학사 소지자를 입학자의 3분의 1이상 선발함[입학생 총250명 중에서 비법학학사 학위취득자 107명(42.80%)을 선발]

<표 1-9> 비법학사 학위취득자 비율

학년도	선발인원(명)			비법학사 학위 취득자(명)			비법학사 학위 취득자 비율(%) (C = B/A×100)
	정원 내	정원 외	합계(A)	정원 내	정원 외	합계(B)
2013	64		64	28		28	43.75%
2014	60		60	26		26	43.33%
2015	64		64	27		27	42.18%
2016	62		62	26		26	41.93%
2017
총 계	250		250	107		107	42.80%

비법학사 소지자를 입학자의 3분의1 이상(42.80%) 선발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입학생 명단(전공 표시)

★ (4) 타 대학 학사학위취득자 비율

◦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타 대학 출신자를 입학자의 3분의 1이상 선발함[입학생 총250명 중에서 타 대학 출신자를 236명(94.40%)을 선발]

◦ 2016학년도 타 대학 출신자를 입학자의 3분의 1이상 선발함[입학생 총62명 중에서 타 대학 출신자를 61명(98.38%)을 선발]

<표 1-10> 타대학 학위취득자 비율

학년도	선발인원(명)			타 대학 학위 취득자(명)			타대학 학위 취득자 비율(%) (C = B/A×100)
	정원 내	정원 외	합계(A)	정원 내	정원 외	합계(B)
2013	64		64	59		59	92.18%
2014	60		60	55		55	91.66%
2015	64		64	61		61	95.31%
2016	62		62	61		61	98.38%
2017
총 계	250		250	236		236	94.40%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94.40%) 선발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입학생 명단(출신학부 표시)

○ (5)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형자료의 활용

<표 1-11> 학생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성과

학년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활용방법
	인 원	구 성
2013	공무원	2	2단계 심층면접 관련 판단자료로 활용
	교육자	3
	법조인	1
	사 업	3
	학 생	16
	회사원	5
2014	공무원	1	2단계 심층면접 관련 판단자료로 활용
	교직원	1
	사 업	3
	서비스업	3
	의 사	1
	학 생	14
	회사원	1
2015	건축업	1	2단계 심층면접 관련 판단자료로 활용
	공무원	4
	교육자	1
	농 업	1
	학 생	17
	회사원	3
2016	공무원	4	2단계 심층면접 관련 판단자료로 활용
	농업	1
	경영, 회계, 사무	5
	교육자	1
2017
총 계		92

1)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고 있는지.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2단계 심층면접시 판단자료인 자기소개서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도록 함

◦ 2016년 입학전형결과 신입생 중, 공무원 4명, 교육자 1명, 농업분야 1명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함

2) 이를 위해 입학전형사항 중 필수 전형사항 이외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법 제23조 제2항)을 전형자료로 적절히 활용하는지.

◦ 2단계 심층면접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함

3)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의 사항만 기재함).

◦ 2015. 9. 18-19.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주최하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한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를 실시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입학전형사항 중 필수 전형사항 이외에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2단계 심층면접 관련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2016년도 기준)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입학생 명단(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표시)

3.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1.2.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5)를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5)]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1.3. 학생선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 (1)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표 1-12>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및 증빙서류

학년도	분류기준	증빙서류
2013	1) 신체적 취약계층 2)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의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국세·지방세) 과세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출신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014	1) 신체적 취약계층 2)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의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국세·지방세) 과세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출신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015	1) 신체적 취약계층 2)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의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국세·지방세) 과세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출신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016	1) 신체적 취약계층 2) 경제적 취약계층 3)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의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국세·지방세) 과세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출신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017

◦ 특별전형대상자의 분류는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그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정된 자를 대상자로 함

◦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그 대상자로 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기여대상자, 사회소외계층대상자, 교육기회균등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를 대상자로 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분류기준(관련 법규정에서 규정한 자)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2) 사회적 취약계층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위 평가요소 (1)의 표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및 증빙서류>

◦ 2013-2015학년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으로 나누고,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인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2016학년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저소득계층으로 나누고,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인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을 위한 증빙서류로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케 함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등)가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이므로,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3)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적절성 및 다양성

1) 실제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 특별전형에서 분류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적, 경제적,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의미하며, 종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되도록 고려함

◦ 특별전형의 대상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는 사회적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기여대상자, 사회소외계층대상자, 교육기회균등대상자로 분류하여 다양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

2) 특별전형 기준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는지.

◦ 2010학년도부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015년까지는 사회적 취약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신체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다시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괄함

◦ 2016학년도부터는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다시 경제적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사회적취약계층은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함

<표 1-13>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형

유형 학년도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합 계(명)
	장애인(명)	기초생활 수급자(명)	차상위계층 (명)	국가유공자 (명)	5.18민주 유공자녀(명)	월남참전 유공자녀(명)
2013	2	1		1	1	1	6
2014	1		4				5
2015		1	3	1			5
2016	1		3	1			5
2017
합 계	4	2	10	3	1	1	21

특별전형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이 적절하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4) 입학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 적정성

◦ 입학자 중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는 총 21명으로 8.75%임

ㅇ 2013학년도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는 6명이 합격하였고, 2014학년도 5명, 2015학년도 5명, 2016학년도 5명이 합격함

1) 입학정원 기준

<표 1-14> 입학정원기준 특별전형 선발비율

학년도	입학정원(명) (A)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정원(명) (B)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정원 비율(%) (C = B/A×100)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중 경제적 여건 기준에 의한 입학생 수(명)(D)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 기준에 의한 입학생 비율(%) (E = D/B×100)
2013	60	5	8.3%	1	20%
2014	60	5	8.3%	4	80%
2015	60	5	8.3%	4	80%
2016	60	5	8.3%	3	60%
2017
총 계	240	20	8.3%	12	60%

2) 정원 외 선발

<표 1-15> 정원 외 선발에서 특별전형 선발 결과 (해당사항 없음)

학년도	전년도 결원 중 특별전형 선발인원(명)	정원 외 선발인원 중 특별전형 선발인원(명)
2013	0	0
2014	0	0
2015	0	0
2016	0	0
2017

입학자 중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이 5% 이상(8.75%)이어서,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3. 특별전형 입학생 명단(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근거 표시)

○ (5)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중 경제적 여건 기준에 따른 입학자의 비율

◦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만을 고려하여 선발한 입학생은 3명으로, 그 비율은 60%임(2016년도 기준)

1)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의 비율이 30% 이상인지(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기재함).

□ 위 평가요소 (4)의 표 <입학정원기준 특별전형 선발비율>

2) 특별전형 기준유형별 선발비율을 입학전형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지(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의 사항만 기재함).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의 비율이 30% 이상(60%)에 해당되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2016년도 기준)

• 근거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3. 특별전형 입학생 명단(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근거 표시)

1.1.3. ‘학생선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5) 모두 충족하고, (4) 및 (5)가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2. 학생상담 및 지도

1.2.1.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 (1) 학생지도의 충실성

<표 1-16> 학생지도내역 : 2012학년도 1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 (A)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2	0	0.00	18	30	33	16.5
2	김덕중	6	1	0.17	12	67	45.5	9.1
3	김범준	4	0	0.00	10	40	30	7.5
4	김선광	3	0	0.00	8	105	60.5	20.2
5	김성원(국제법)	4	0	0.00	63	48	87	21.8
6	김성원(행정법)	1	0	0.00	48	0	48	48.0
7	김용길	6	0	0.00	48	65	80.5	13.4
8	김은진	8	0	0.00	15	32	31	3.9
9	김일룡	4	0	0.00	0	72	36	9.0
10	김재덕	3	0	0.00	17.5	27	31	10.3
11	김창희	7	1	0.14	12	48	36	6.0
12	김학웅	1	0	0.00	30.5	0	30.5	30.5
13	김희철	6	0	0.00	24	120	84	14.0
14	대니얼피들러	1	0	0.00	14	32.5	30.25	30.3
15	류권홍	6	0	0.00	17.5	48	41.5	6.9
16	문정해	6	1	0.17	3	56	31	6.2
17	송광섭	1	0	0.00	30	0	30	30.0
18	송영민	3	0	0.00	32	0	32	10.6
19	윤상민	3	0	0.00	9	45	31.5	10.5
20	윤현석	2	0	0.00	4	54	31	15.5
21	이계일	1	0	0.00	33.2	0	33.2	33.2
22	이희성	4	0	0.00	10	55	37.5	9.4
23	전정환	5	0	0.00	20	50	45	9.0
24	정연부	2	0	0.00	27.5	17	36	18.0
25	정태호	6	0	0.00	38	0	38	6.3
26	최영란	2	0	0.00	22	124	84	42.0
27	최행식	2	0	0.00	19	88	63	31.5
28	홍승희	3	0	0.00	21	27	34.5	11.5
29	황만성	5	0	0.00	32	10	37	7.4
30	황창용	8	0	0.00	24.5	60	54.5	6.8

<표 1-17> 학생지도내역 : 2012학년도 2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5	0	0.00	20	105	72.5	14.5
2	김덕중	10	0	0.00	20	64	52	5.2
3	김범준	9	0	0.00	23	32	39	4.3
4	김선광	4	0	0.00	28	30	43	10.8
5	김성원(국제법)	5	0	0.00	25.5	52	51.5	10.3
6	김성원(행정법)	7	0	0.00	61.5	80	101.5	14.5
7	김용길	8	0	0.00	64	186	157	19.6
8	김은진	10	0	0.00	36	16	44	4.4
9	김일룡	7	0	0.00	22	36	40	5.7
10	김재덕	6	0	0.00	19.5	72	55.5	9.3
11	김학웅	5	0	0.00	30	25	42.5	8.5
12	김희철	8	0	0.00	24	132	90	11.3
13	심용재	9	0	0.00	23	39.5	42.75	4.8
14	류권홍	9	0	0.00	26	58	55	6.1
15	문정해	7	0	0.00	23	38	42	6.0
16	송광섭	3	0	0.00	17	30	32	10.7
17	윤상민	3	0	0.00	9	45	31.5	10.5
18	윤현석	4	0	0.00	8	64	40	10.0
19	이계일	4	0	0.00	38.3	3.6	40.1	10.0
20	이희성	6	0	0.00	20	56	48	8.0
21	전정환	6	0	0.00	12	90	57	9.5
22	정연부	3	0	0.00	27.5	30	42.5	14.2
23	정태호	10	0	0.00	30	0	30	3.0
24	최영란	3	0	0.00	23	17	31.5	10.5
25	최행식	3	0	0.00	25	12	31	10.3
26	피정현	3	0	0.00	30	0	30	10.0
27	홍승희	5	0	0.00	10	59	39.5	7.9
28	황만성	7	0	0.00	30	12	36	5.1
29	황창용	9	0	0.00	26	45	48.5	5.4

<표 1-18> 학생지도내역 : 2013학년도 1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4	0	0.00	24	40	44	11.0
2	김덕중	8	0	0.00	16	48	40	5.0
3	김선광	2	0	0.00	21	22	32	16.0
4	김성원(국제법)	4	0	0.00	20.5	48	44.5	11.1
5	김성원(행정법)	5	0	0.00	32	32	48	9.6
6	김용길	6	0	0.00	36	87	79.5	13.3
7	김은진	7	0	0.00	7	54	34	4.9
8	김일룡	4	0	0.00	11	64	43	10.8
9	김재덕	5	0	0.00	13.1	60	43.1	8.6
10	김희철	5	0	0.00	25.6	107	79.1	15.8
11	문정해	4	0	0.00	2	56	30	7.5
12	심용재	6	0	0.00	6	50	31	5.2
13	송광섭	3	0	0.00	18	24	30	10.0
14	유권홍	7	0	0.00	22.5	56	50.5	7.2
15	윤현석	4	0	0.00	2	64	34	8.5
16	이계일	1	0	0.00	32	0	32	32.0
17	이재경	1	0	0.00	30	0	30	30.0
18	이희성	3	0	0.00	9	45	31.5	10.5
19	전정환	4	0	0.00	0	64	32	8.0
20	정연부	4	0	0.00	13.5	38	32.5	8.1
21	정태호	8	0	0.00	37	0	37	4.6
22	최영란	2	0	0.00	21	20	31	15.5
23	피정현	5	0	0.00	11.5	39	31	6.2
24	홍승희	6	0	0.00	12	40	32	5.3
25	황만성	6	0	0.00	30	0	30	5.0
26	황창용	5	0	0.00	10	51	35.5	7.1

<표 1-19> 학생지도내역 : 2013학년도 2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6	0	0.00	24	60	54	9.0
2	김덕중	10	0	0.00	20	72	56	5.6
3	김선광	5	0	0.00	23	37	41.5	8.3
4	김성원(행정법)	6	0	0.00	24	39	43.5	7.3
5	김성원(국제법)	8	0	0.00	64	64	96	12.0
6	김용길	9	0	0.00	40.6	82	81.6	9.1
7	김은진	9	0	0.00	22	31	37.5	4.2
8	김일룡	5	0	0.00	18	66	51	10.2
9	김재덕	9	0	0.00	16.5	31	47	5.2
10	김희철	6	0	0.00	18	110	73	12.2
11	문정해	7	0	0.00	2	56	30	4.3
12	송광섭	3	0	0.00	0	60	30	10.0
13	심용재	10	0	0.00	1	62	32	3.2
14	유권홍	10	0	0.00	20.5	37	39	3.9
15	윤상민	1	0	0.00	30	0	30	30.0
16	윤현석	5	0	0.00	8	52	34	6.8
17	이계일	4	0	0.00	32.4	3.6	34.2	8.6
18	이재경	2	0	0.00	60	0	60	30.0
19	이혜리	4	0	0.00	0	60	30	7.5
20	이희성	3	0	0.00	0	60	30	10.0
21	전정환	4	0	0.00	0	68	34	8.5
22	정연부	4	0	0.00	22.5	19.5	32.25	8.1
23	정태호	10	0	0.00	0	68	34	3.4
24	최단비	4	0	0.00	0	60	30	7.5
25	최영란	2	0	0.00	27	22	38	19.0
26	피정현	8	0	0.00	16	32	32	4.0
27	홍승희	8	0	0.00	13	50	38	4.8
28	홍태석	1	0	0.00	33	0	33	33.0
29	황만성	10	0	0.00	30	0	30	3.0
30	황창용	8	0	0.00	14	37	32.5	4.1

<표 1-20> 학생지도내역 : 2014학년도 1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3	0	0.00	24	30	39	13.0
2	김덕중	6	0	0.00	12	52	38	6.3
3	김선광	3	0	0.00	26	32	42	14.0
4	김성원(행정법)	5	0	0.00	43	62.5	74.25	14.9
5	김성원(국제법)	7	0	0.00	31	28	45	6.4
6	김용길	6	0	0.00	40.6	32	56.6	9.4
7	김은진	4	0	0.00	18	24	30	7.5
8	김일룡	7	0	0.00	22	54	49	7.0
9	김재덕	8	0	0.00	16	83	57.5	7.2
10	김희철	4	0	0.00	23.5	54.8	50.9	12.7
11	문정해	5	0	0.00	10	46	33	6.6
12	송광섭	2	0	0.00	0	60	30	15.0
13	심용재	8	0	0.00	16	32	32	4.0
14	유권홍	6	0	0.00	20.5	48	44.5	7.4
15	윤상민	1	0	0.00	30	0	30	30.0
16	윤현석	2	0	0.00	15	32	31	15.5
17	이계일	4	0	0.00	38.5	0	38.5	9.6
18	이재경	2	0	0.00	21.1	18	30.1	15.1
19	이혜리	4	0	0.00	30.8	0	30.8	7.7
20	이희성	2	0	0.00	16	40	36	18.0
21	전정환	1	0	0.00	32	0	32	32.0
22	정연부	3	0	0.00	29	18	38	12.7
23	정태호	6	0	0.00	0	60	30	5.0
24	최단비	4	0	0.00	0	60	30	7.5
25	최영란	1	0	0.00	30	0	30	30.0
26	피정현	5	0	0.00	3	55	30.5	6.1
27	홍승희	5	0	0.00	17	30	32	6.4
28	홍태석	1	0	0.00	34	0	34	34.0
29	황만성	6	0	0.00	30	0	30	5.0
30	황창용	4	0	0.00	10	45	32.5	8.1

<표 1-21> 학생지도내역 : 2014학년도 2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4	0	0.00	24	40	44	11.0
2	김덕중	9	0	0.00	18	70	53	5.9
3	김선광	3	0	0.00	32	0	32	10.7
4	김성원(행정법)	6	0	0.00	38	75	75.5	12.6
5	김성원(국제법)	9	0	0.00	97	64	129	14.3
6	김용길	6	0	0.00	32.2	8	36.2	6.0
7	김은진	5	0	0.00	36	36	54	10.8
8	김일룡	10	0	0.00	22	60	52	5.2
9	김재덕	9	0	0.00	13.5	77	52	5.8
10	김희철	4	0	0.00	20	53	46.5	11.6
11	문정해	6	0	0.00	2	56	30	5.0
12	송광섭	2	0	0.00	22	32	38	19.0
13	심용재	10	0	0.00	8	57	36.5	3.7
14	유권홍	9	0	0.00	22.5	34	39.5	4.4
15	윤상민	1	0	0.00	31	0	31	31.0
16	윤현석	2	0	0.00	15	36	33	16.5
17	이계일	8	0	0.00	39.5	0	35.9	4.5
18	이재경	5	0	0.00	26	30	41	8.2
19	이혜리	6	0	0.00	32	0	32	5.3
20	이희성	6	0	0.00	20	72	56	9.3
21	전정환	4	0	0.00	35	36	53	13.3
22	정연부	3	0	0.00	28	18	37	12.3
23	정태호	6	0	0.00	41	0	41	6.8
24	최단비	7	0	0.00	33	0	33	4.7
25	최영란	3	0	0.00	26	43	47.5	15.8
26	피정현	6	0	0.00	10.5	41	31	5.2
27	홍승희	9	0	0.00	11.5	59	41	4.6
28	홍태석	4	0	0.00	124	44	146	36.5
29	황만성	10	0	0.00	30	0	30	3.0
30	황창용	7	0	0.00	16.5	100	66.5	9.5

<표 1-22> 학생지도내역 : 2015학년도 1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6	0	0.00	36	0	36	6.0
2	김덕중	6	0	0.00	12	48	36	6.0
3	김선광	5	0	0.00	29	30	44	8.8
4	김성원(행정법)	6	0	0.00	25.5	40.5	45.75	7.6
5	김성원(국제법)	6	0	0.00	48	48	72	12.0
6	김용길	6	0	0.00	33	0	33	5.5
7	김은진	6	0	0.00	24	38	43	7.2
8	김일룡	7	0	0.00	12	54	39	5.6
9	김재덕	7	0	0.00	11	70	46	6.6
10	김희철	6	0	0.00	28.5	20	38.5	6.4
11	문정해	6	0	0.00	2	60	32	5.3
12	심용재	6	0	0.00	4	54	31	5.2
13	유권홍	7	0	0.00	19.5	50	44.5	6.4
14	윤상민	3	0	0.00	34	0	34	11.3
15	윤현석	6	0	0.00	20	20	30	5.0
16	이계일	7	0	0.00	33	4	35	5.0
17	이재경	5	0	0.00	82	8	86	17.2
18	이혜리	6	0	0.00	49	0	49	8.2
19	이희성	6	0	0.00	17	33	33.5	5.6
20	전정환	6	0	0.00	24	57	52.5	8.8
21	정연부	6	0	0.00	25.5	20	35.5	5.9
22	정태호	6	0	0.00	38	0	38	6.3
23	최단비	7	0	0.00	0	72	36	5.1
24	최영란	6	0	0.00	27.5	22	38.5	6.4
25	피정현	6	0	0.00	9	56	37	6.2
26	홍승희	6	0	0.00	6	70	41	6.8
27	홍태석	6	0	0.00	17	28	31	5.2
28	황창용	7	0	0.00	16	52	42	6.0

<표 1-23> 학생지도내역 : 2015학년도 2학기

연번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수(A)	지도에 응하지 않은학생 (B)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율 (B/A)	개별지도 시간 (C)	집단지도 시간 (D)	지도시간 합계 (E=C+0.5D)	학생 1인당 지도시간 [F=E/(A-B)]
1	강승식	5	0	0.00	24	50	49	9.8
2	김덕중	11	0	0.00	22	38	41	3.7
3	김선광	2	0	0.00	32	0	32	16.0
4	김성원(행)	4	0	0.00	18.5	50	43.5	10.9
5	김성원(국)	6	0	0.00	48	48	72	12.0
6	김용길	8	0	0.00	22	50	47	5.9
7	김은진	5	0	0.00	32	60	62	12.4
8	김일룡	9	0	0.00	6	66	39	4.3
9	김재덕	8	0	0.00	28	20	38	4.8
10	김희철	3	0	0.00	31	39	50.5	16.8
11	문정해	8	0	0.00	6	68	40	5.0
12	심용재	9	0	0.00	12	52	38	4.2
13	유권홍	6	0	0.00	20	49	44.5	7.4
14	윤상민	1	0	0.00	30	0	30	30.0
15	이계일	8	0	0.00	40.5	5.1	43.05	5.4
16	이재경	6	0	0.00	31	0	31	5.2
17	이혜리	10	0	0.00	38	0	38	3.8
18	이희성	7	0	0.00	21	21	31.5	4.5
19	전정환	6	0	0.00	31	30	46	7.7
20	정연부	3	0	0.00	24.3	12	30.3	10.1
21	정태호	4	0	0.00	38	0	38	9.5
22	조준현	4	0	0.00	29	116	87	21.8
23	최단비	10	0	0.00	2	63	33.5	3.4
24	최영란	2	0	0.00	26	36	44	22.0
25	피정현	6	0	0.00	6.5	48	30.5	5.1
26	홍승희	7	0	0.00	20.5	44.5	42.75	6.1
27	홍태석	8	0	0.00	20	48	44	5.5
28	황창용	6	0	0.00	14	48	38	6.3

◦ 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매 학기 평균 시간 이상 학생지도를 함

◦ 매 학기 강의시간표를 작성할 때, 학생지도시간을 우선 배정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5, 6 교시를 Block Timetable로 설정하는 등 충실한 학생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 학기 2시간 이상(2015년 기준 약 8.2시간)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3. 면담일지 등 지도활동 내역

○ (2)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 2011학년도부터 1학년 1학기 임시지도교수제도를 두고 있으며, 1학년 2학기부터 평생지도교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각 지도교수별로 각 학년 담당 학생은 최대 4명, 전체 학생은 총 1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실제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도교수별로 최대 10-11명의 학생을 편성 및 운영함

교수 1인당 배정된 학생 수는 15명 이하(1011명)로 배정된 학생 수가 적정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 (3) 지도교수 배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

1) 원칙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되는지.

◦ 학생지도 및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충실한 학생지도가 가능함

◦ 학생들이 희망 지도교수를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1학년 1학기에는 임시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며, 평생지도교수 선정방법은 ① 학생들의 지도교수 신청서 작성(희망지도교수, 관심분야, 희망진로), ② 희망지도교수 우선 선정, ③ 교수별 배정인원 초과시 개별 상담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희망, 전공분야 고려) 순서로 진행함

2) 교수의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선택 이전에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 학생들의 희망 지도교수 지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①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일정한 고려기간을 부여, ② 지망신청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 ③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공, 경력 등을 참조하여 지도교수를 지망하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공지함

◦ 학생지도센터에서는 학생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장래 희망 전공영역과 연계되는 지도교수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지도교수 배정 관련하여, 교수의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선택 이전에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시지도교수제도 실시, 학생지도센터의 개별 상담 등)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 (4)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 배정기준의 공평성

1)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 배정기준이 있는지.

◦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지도교수 선택을 3지망까지 신청하고, 학생지도센터장과 면담을 통한 조정절차를 거쳐 평생지도교수를 확정하도록 하는바, 배정기준을 공평하게 운영함

◦ 보완책으로 ① 지도교수 신청서에 근거하여 학생과 협의 후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방법, ② 학생지도센터에서 주관하여 장차 전문성 개발영역 등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면담하여 적정한 지도교수를 지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③ 지도교수 면담 등을 통하여 지도학생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적의 지도교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함

2) 이 경우의 지도교수 배정기준이 공평한지.

◦ 학생지도 정책은 각 지도교수별로 지도학생 배정시 각 학년 학생은 최대 4명, 전체 3개 학년은 복학생을 감안하여 총 1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있는바 특정교원에 대한 1지망 집중시에 학생들의 선호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 학생지도센터장과 면담시, 관련 학생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함. 배정기준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과목, 진로 유형을 반영하여 설정함

특정교원에 대한 선호집중이나 해당 교원의 사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없는 경우 배정기준이 공평하고 적정하여(개별 면담, 지도교수 면담 등),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 (5) 지도교수의 변경 내지 추가 가능성

◦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생지도센터장은 해당 학생과 상담할 수 있음

지도교수의 변경 또는 추가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어(지도교수 변경원을 통한 지도교수변경 보장),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 (6) 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1) 지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에서 지원하는지.

◦ 각 교수의 학생지도활동을 지원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함

2)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활동이 보수(수당지급 여부 등) 또는 업적평가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 상기 수당 외에 지도교수들에게는 본교「교수업적평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회당 0.2점, 최대 40점까지 교수 교육업적평가에 학생지도활동을 반영함

지도교수에게 지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수당(보수)을 제공하고 있고 업적 평가에 지도활동을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예산집행내역

○ (7) 학생의 만족도 조사

◦ 매 학기말에 ① 학습 및 진로정보 접근의 용이성, ② 상담/면담의 횟수 및 내용의 만족도, ③ 지도교수 운영형태의 만족도, ④ 지도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적정성, ⑤ 개전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학생지도센터, 지도교수의 활동 등 제반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총 8회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지도 기초자료로 보존하고 있음

학생의 만족도 조사가 학년도 매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7)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2.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7)를 충족하고 그 중 4개 이상[(1),(2),(3),(4),(5),(6),(7)]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2.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

○ (1)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여부

1) 상담실 등 상담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과 물적 시설이 있는지.

<표 1-24> 상담실 등 물적 시설 내역

순번	명 칭	위 치	면 적(㎡)	시 설	비 고
1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301호	48㎡	사무가구, 상담테이블 등
2	개인상담실	법학전문대학원 306호	25㎡	상담테이블 등
3	집단상담실	법학전문대학원 318호	53㎡	집단상담좌석 등

◦ 전용건물 3층 중앙에 학생들의 접근의 편의성 및 자치활동 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지도센터와 개인 및 집단 상담실을 독립공간으로 설치하고 관련 시설물품을 구비함

2) 상담실이 상담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 상담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이 원하는 경우, 상담은 학생지도센터장실에서 진행함

◦ 학생전용공간과 같은 층에 배치하여 상시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함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상담실 및 상담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과 물적 시설을 갖춘 학생지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 (2) 학생지도센터의 적정수준 재정확보

<표 1-25> 연간 운영 예산액

학년도	운 영 예 산	비 고
2012	64,300,000
2013	64,300,000
2014	86,240,000
2015	69,240,000
2016

◦ 효율적인 학생지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69,240,000원의 예산을 확보함

학생지도센터가 적정수준의 재정을 확보(연 평균 71,020,000원)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예산집행내역(학생 1인당 지원 금액)

○ (3) 심리 상담전문인력의 배치

◦ 전임교원인 학생지도센터장 이외에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상담원을 학습, 진로 부문과 심리 및 생활 부분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활동을 함

◦ 본교 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

◦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 예비과정 기간(매년 2월 중 2주 기간으로 교육) 중에 성격유형검사(애니어그램)를 실시함(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 실시함)

<표 1-26> 상담전문 인력

순번	이 름	업 무 (근무기간)	자 격	경 력	비 고
1	양수안	심리 및 생활상담 2015.3.2.~2016.	종교학석사/민요학 박사수료	교양교육대학 조교수
2	김진영	학습 및 진로상담 2015.3.2.~2016	법학박사

학생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전문인력(상담사, 법학박사 등)이 배치되어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3. 상담전문 인력의 자격·경력에 관한 증명서

4. 상담실적 등 활동내역서

○ (4) 학생지도센터 활동의 평가 및 결과 반영

◦ 매 학기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술한 1.2.1의 (7)항의 만족도 항목 이외에 ① 학생지도센터 역할의 적정성, ② 상담 필요 분야, ③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내용으로 총 8회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애니어그램)를 실시함

◦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학기의 학생지도에 반영함

◦ 매학기 정규 조사이외에도 수시로 학습 관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학생들의 의견을 전문 연구원이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함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만족도 조사, 학습프로그램 반영 등)가 마련되어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 만족도조사 실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5) 학생들의 학생지도센터 이용도

◦ 학생들은 학습,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상시로 학생지도센터에 개진함

◦ 학생지도센터는 상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지도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함

◦ 전담 연구원을 통한 심리 및 생활상담은 2012학년도 368건, 2013학년도 294건, 2014학년도 403건, 2015학년도 249건 등 현재까지 총 1,314건에 이르고 있음

학생들이 학생지도센터를 실제로 활발히 이용(연 평균 328.5건)하고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상담실적 등 활동내역서

1.2.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5)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5)]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3. 학생복지

1.3.1. 학생지원

○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표 1-27> 학술지 편집실 등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순번	명 칭	위 치	면 적(㎡)	내 부 시 설	비 고
1	학생회실	법학전문대학원	27㎡	회의시설 및 사무비품
2	자치동아리방 (3개 독립공간)	법학전문대학원 313,314,315호	각 27㎡	회의시설 및 사무비품	1개 공간은 학술지 전용공간
3	PBL실 (8개 독립공간)	법학전문대학원 3-5층	각 36㎡	칠판, 책상, 의자 등

◦ 학생들의 학술활동 및 자치활동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건물인 법은관 3층에 학생회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학술활동이 가능하도록 3개의 동아리 방을 학생자치활동의 공간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스터디 그룹 등 소모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3, 4, 5충에 8개의 PBL실을 두어 학생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생들의 학회활동, 자치활동 및 학술지편집 등을 위한 공간(학생회실, 학술활동 관련 동아리방, 스터디 그룹을 위한 독립공간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 (2) 학술지 발간,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물적 지원 및 지도

<표 1-28> 연간 지원 예산액

학년도	지원예산액	지원내역
2012	8,00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3	15,00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4	15,00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5	22,000,000원	로저널 제작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6

◦ 학생들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월간 자치교지인 원대 Law, Wonkwang Law School Law Journal, 인권학회지 “동행” 등의 발간에 물적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음

학생들의 학술지 발간 활동(로저널, 인권학회지 등), 기타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충분한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도교수에 의한 적절한 지도·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예산집행내역(학생 1인당 지원금액)

3. 활동내역

4. 발간된 학술지

○ (3) 외부활동 참여지원

<표 1-29> 연간 지원 예산액

학년도	지원예산액	지원내역
2012	192,95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3	129,02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4	15,00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5	22,000,000원	로저널 제작 지원, 가인법정 참여 지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2016

◦ 변론경연대회, 모의재판대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등 학생들의 외부 학술행사 참여시 임시 학술 공간 및 제반 경비를 지원함

학생들의 외부 학술행사(변론경연대회, 운동대회 참가 등) 참여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예산집행내역(학생 1인당 지원 금액)

3. 활동내역

○ (4) 장애인 접근시설

1)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또는 리프트 등 설치현황

◦ 장애학생이 교사시설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용(음성안내) 승강기 1대를 설치하여 가동함

2)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현황

<표 1-30>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현황

순번	위 치	면적(㎡)	내 부 시 설	비 고
1	1층 좌측 (서쪽)	4.5㎡	- 변기(소변기, 양변기) - 세면대 - 미끄럼방지 바닥재 - 위생기기 손잡이(수평/수직 준수), 버튼식 자동문 등	남자화장실
2	1층 좌측 (동쪽)	4.5㎡	- 양변기 - 세면대 - 미끄럼방지 바닥재 - 위생기기 손잡이(수평/수직 준수), 버튼식 자동문 등	여자화장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음

<표 1-3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순 번	위 치	면 적(㎡)	주 차 대 수	비 고
1	법학전문대학원 후문 주차장	16.5㎡	1대

4) 기타 접근시설 설치현황

◦ 강의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 점자 안내물을 부착하여 사용 중임

◦ 교사시설 전부에 문턱의 높이를 두지 않음

◦ 교사시설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함

법학전문대학원 시설 전반에 걸쳐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공간배치도(점자블록, 경사로 등 매개시설 표시)

3.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내역

○ (5)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1)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황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장애학생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하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 ① 수강신청 지원프로그램 ② 장애학생 평가(시험) 지원프로그램 ③ 장애학생을 위한 학점등록제 운영프로그램 ④ 지체학생 학사지도프로그램 ⑤ 적절한 교수 학습보충자료 지원프로그램(교수강의 노트제공, 강의 녹음 또는 녹화) ⑥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도우미 지원프로그램이 있음

2) 장애학생을 위한 기자재 보유현황

<표 1-32> 장애학생을 위한 기자재 보유현황

순번	기자재 명	수량(대)	비 고
1	점자 도서	6	시각장애
2	컬러확대독서기	1	상 동
3	화면확대 프로그램	1	상 동
4	점자 프린터	1	상 동
5	점자 단말기	1	상 동
6	스크린리더	1	상 동
7	음성인식프로그램	1	청각장애
8	적외선무선음성청취기	1	상 동
9	골드헤드셋	1	상 동
10	키카드가 있는 확대키보드	1	지체장애
11	마우스스틱용 키보드 및 고정대	1	상 동
12	한손 사용자용 키보드셋트	1	상 동
13	롤러트랙볼 II	1	상 동
14	롤러조이스틱 II	1	상 동
15	헤드마우스익스트림	1	상 동
16	매직터치스크린	1	상 동
17	핸디아이프로	1	상 동
18	필기보조도구셋트	1	상 동
19	펜슬그립	1	상 동
20	무게를 더한 펜	1	상 동
21	책장 넘기는 도구	3	상 동
22	책장 넘기는 스틱	3	상 동
23	손가락 지지용 타이핑막대셋트	2	상 동
24	클리어뷰에드포인트	1	상 동
25	마우스스틱셋트	1	상 동
26	발마우스	1	상 동
27	원용돋보기	3	상 동
28	독서대	3	상 동
29	수동높낮이테이블	5	상 동
30	책상형팔받침대	5	상 동
31	컴퓨터	5	장애학생 공용
32	컬러 레이저 프린터	5	상 동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총 32종 구비하여 활용중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기자재가 마련되어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내역

3. 교육지원·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내역

○ (6) 평가 시 장애학생을 위한 조정

◦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지 별도 제공(점자 등) 또는 구술 낭독, 대필 또는 컴퓨터에 의한 답안 작성 허용, 독립된 시험 공간 등을 제공함

◦ 평가에 있어 장애학생 지원은 입학 시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부합하게 지원할 예정임

평가에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내역

3. 교육지원·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내역

○ (7) 휴게시설의 확보

1) 여학생휴게실 및 기타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표 1-33> 여학생 휴게실 및 기타 휴게시설

순번	위 치	면 적(㎡)	내부 시설	비 고
1	법학전문대학원 411호실	36㎡	2층 침대, 소파	수면가능
2	법학전문대학원 323호실	12㎡	테이블, 소파	휴식용

◦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내에 여학생 휴게실(4층)을 마련하고 있으며, 휴게실에는 침대를 구비하고 있음

2)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표 1-34>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

순번	명 칭	위 치	면적(㎡)	내 부 시 설	비 고
1	여학생휴게실	법학전문대학원 411호	36㎡	2층 침대, 소파	휴식 및 수면
2	남학생휴게실	법학전문대학원 511호	36㎡	침대	휴식 및 수면
3	공용휴게실	법학전문대학원 323호	12㎡	테이블, 소파	휴식
4	건강지원센터	본교 학생회관 내	94.8㎡	치료실 및 침대실	의사 1명, 약사 1명, 전담직원 2명 등으로 구성

◦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내에 남학생 휴게실(5층)을 배치하고, 침대를 구비하고 있음

◦ 수험생의 건강유지와 관련, 본교 내의 건강지원센터를 활용함

여학생 전용 휴게실 기타 휴게시설(학생 전용 휴게실, 건강지원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어, 평가요소 (7)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 (8)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

1)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 교내에 육아시설로 직장 어린이집인 ‘원심 어린이집’과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을 두고 있음

<표 1-35> 육아시설 현황

명 칭	위 치	수용인원	보육교사의 수	비 고
원심어린이집	원광대학교 내	90명	원장, 주임 포함 7명	직장 어린이집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원광대학교 내	150명	원장, 원감 포함 14명	부속 유치원

2) 육아시설 운영규정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녀에게 입소가 보장되고 있는지.

◦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시설이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소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입소가 보장됨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 평가요소 (8)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1.3.1, ‘학생지원’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8)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4개 이상[(1),(2),(3),(4),(5),(6),(7)]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4. 장학제도

1.4.1.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

◎ (1)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 장학금 선발 및 지급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기준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①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② 해당 장학종류별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6조)

학년도	학 기	장학금 지급 총액 (A)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된 장학금액 (B)		지급비율(%) (C = B/A × 100)
2012	1	630,600,000원		348,400,000원		55.2%
	2	665,000,000원		437,800,000원		65.8%
	소 계	1,295,600,000원		786,200,000원		60.6%
2013	1	659,400,000원		574,200,000원		80.0%
	2	686,400,000원		587,200,000원		85.5%
	소 계	1,345,800,000원		1,134,400,000원		84.3%
2014	1	669,200,000원		417,000,000원		62.3%
	2	650,500,000원		512,600,000원		78.8%
	소 계	1,319,700,000원		929,600,000원		70.4%
2015	1	649,200,000원	495,000,000원		76.2%
	2	634,800,000원	464,200,000원		73.1%
	소 계	1,284,000,000원	959,200,000원		74.7%

<표 1-36>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된 장학금액 및 지급비율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70% 이상(평균 72.5%)이므로,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역

○ (2)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서 경제적 환경 평가의 객관성, 명확성 및 적절성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의 경우, 차상위층발급 확인서 발급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증빙하게 하여 객관적 판단을 함

◦ 장학금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삼동윤리장학금(특별전형), 장애인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도의실천장학금, 학업보조장학금, 일반장학금, 법인장학금 등이 있음(「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 경제적 환경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상기 규정을 따르는 바, 장학금의 공정한 사정기준으로 성적에 따라 지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성적장학금 이외에 개별적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 요소를 장학금 지급의 사정요소로 하는 장학금 항목(일반 장학금, 도의실천 장학금)을 마련하여 지급함

경제적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적절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3)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 및 공정성

◦ 장학위원회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하여 심의 및 결정한 후, 결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함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경제적 환경을 감안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상위층발급 확인서 발급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증빙하게 하여 이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

◦ 장학생수혜자 명단과 장학금 지급내역 등을 해당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자료를 비치하여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장학생 선발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장학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등),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 (4) 학자금 대여 제도의 정보 및 상담 제공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자금 대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공지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 범위(장학금 혜택부분 제외) 내에서 신청자 전원에게 학자금대여가 되고 있음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대여제도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매년 2월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실시하는 입학 전 예비과정이나 공지사항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를 통하여 수시로 장학금 상담이 가능함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서 수시로 상환계획을 포함한 대출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제도에 대한 주의사항 또한 주기적으로 안내함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여 제도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장학과, 교학과 등)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홈페이지),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1.4.1.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4)를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4)]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2. 교  원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 (1) 전임교원 확보

<표 2-1>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총괄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구 분	전임교원 (A)			평가연도 입학정원 (B)	교원 1인당 학생 수 (C)
	이 론	실 무	계
전임 교원(명)	20	12	32	180	5.6
겸임·초빙 교원(명)	-	4	4
총 계	20	16	36	180

<표 2-2> 전임교원 확보율

구 분	편제 학생 정원	법정교원 정원 (A)			전체 전임교원 (B)			확보율(%) B/A×100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평균
전임 교원(명)	180명	16	4	20	20	12	32	125%	300%	160%
겸임·초빙 교원(명)	180명	-	-	-	-	4	4	-	-	-

<표 2-3> 전임교원 현황

연번	성명	성별	소지학위			주요경력	연구실적	임용 직급	임용일자
			학사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강승식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헌법)	한양대 (헌법)	광주대 전임강사 한양대 강사	세계헌법연구 등 논문 19편	부교수	2007. 09.27
2	김선광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상사법)	독)튀빙엔대 (회사법)	연세대 강사 한양대 강사	상법판례백선 등 저서 경제법연구 등 논문 7편	부교수	2007. 09.27
3	김성원 1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공법)	원광대 (공법)	원광대 강사	원광법학 등 논문 7편	교수	1990. 03.01
4	김성원 2	남	한양대 (법학)	미)Indiana Univ. at Bloomington (국제법)	미)Indiana Univ. at Bloomington (국제법)	한양대 강사 숙명여대 강사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국제법평론 등 논문 15편	부교수	2010. 09.01
5	김은진	여	고려대 (법학)	고려대 (상법)	고려대 (상법)	고려대 강사 광운대 강사	의생명과학법의 기초 등 저서 3권 비교사법 등 논문 10편	부교수	2007. 09.27
6	김희철	남	고려대 (법학)	미)보스턴대 (상법)	고려대 (상법)	고려대 강사 서울시립대 강사	금융법연구 등 논문 15편	부교수	2007. 09.27
7	문정해	여	이화여대 (법학)	미)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상법)	미)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상법)	미국 변호사	상사법연구 등 논문 10편	부교수	2010. 03.01
8	송광섭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형사법)	원광대 (형사법)	원광대 강사	형사정책 등 저서 2권 형사법의 신동향 등 논문 8편	교수	1990. 03.01
9	윤상민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형사법)	원광대 (형사법)	원광대 강사 호원대 강사	법학논총 등 논문 12편	부교수	2007. 09.27
10	이계일	남	연세대 (법학)	독)뒤셀도르프대 (법학)	독)뒤셀도르프대 (기초법)	한국법철학회 이사 연세법학회 이사	한국의 법질서와 해석론 등 저서 2권 법과사회 등 논문 15편	부교수	2009. 03.01
11	이재경	여	인하대 (법학)	인하대 (민법)	성균관대 (민법)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독일 괴팅엔대 Post-Doc	생명의 시작과 법 등 저서 3편 가족법연구 등 8편	조교수	2012. 02.27
12	이혜리	여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Legal Studies (법학)	Albany Law School(J.D.)	성균관대 (민법)	동국대학교 조교수	성균관법학 등 논문 5편	조교수	2013. 03.01
13	이희성	남	원광대 (법학)	한양대 (사회법)	독)마부르크대 (노동법)	한양대 강사 경기대 강사	로스쿨 집단적 노사관계법 등 저서 4권 법과정책연구 10편	교수	2000. 03.01
14	전정환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공법)	독)쾰른대 (헌법)	한양대 강사	독일헌법판례Ⅲ 등 저서 3권 원광법학 등 논문 4편	교수	1996. 09.01
15	정연부	남	성균관대 (법학)	성균관대 (행정법)	성균관대 (행정법)	성균관대 강사	행정법논강 등 저서 2권 공법연구 등 16편	조교수	2011. 09.01
16	최행식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민사법)	원광대 (민사법)	원광대 강사 전북산업대 강사	로스쿨 가족법 등 저서 2권 한국의료법학회지등 논문 5편	교수	1993. 03.01
17	피정현	남	연세대 (법학)	연세대 (민사소송법)	연세대 (민사소송법)	연세대 강사	민사소송법 등 저서 3권 원광법학 등 논문 5편	교수	1986. 03.01
18	홍승희	여	홍익대 (법학)	고려대 (형사법)	독)콘스탄츠대 (형사법)	고려대 강사 서강대 강사	사이버블링에 관한 미국의 법제연구 저서 5권 형사법연구 등 5편	부교수	2007. 09.27
19	홍태석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형사법)	일)도시샤대 (형사법)	전주대 객원교수 원광대 강사	법학논고 등 논문 17편	부교수	2010. 09.01
20	황만성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형사법)	한양대 (형사법)	한양대 강사 카이스트 강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판례연구 등 논문 11편	부교수	2007. 09.27
21	김용길 (비법조실무)	남	충남대 (법학)	미)노스웨스턴대 (LLM)	성균관대 (민법)	숭실대 강사 항공대 강사 농심 법무팀	원광법학 등 논문 23편	부교수	2007. 09.27
22	윤현석 (비법조실무)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상사법)	한양대 (조세법)	한양사이버대 조교수 한양대 강사 대법원판례조사위원회	조세학술논집 등 논문 16편	부교수	2007. 09.27
23	정태호 (비법조실무)	남	연세대 (독문학)	연세대 (산업재산권법)	고려대 (지식재산권법/상법)	변리사 특허청 사무관(심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표법-이론과실제 등 저서 5권 법제연구 등 논문 41편	조교수	2010. 09.01
24	김덕중 (법조실무)	남	원광대 (법학)	원광대 (사법)	원광대 (민사법)	국방부고등군사법원 판사 변호사	강원법학 등 논문 9편	부교수	2007. 08.31
25	김일룡 (법조실무)	남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변호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민사소송법강의 등 저서 10권 저스티스 등 논문 11편 사건기록 1권	교수	2008. 09.01
26	김재덕 (법조실무)	남	건국대 (법학)	건국대 (사법)	-	경찰청 외사 3과장 서울강서경찰서장 변호사	법학논집 등 논문 5편 사건기록 1권	교수	2007. 08.31
27	심용재 (법조실무)	남	서울대 (경제학)	-	-	법무법인 ‘영진’, ‘정건’ 변호사	원광법학 논문 1편	조교수	2012. 02.27
28	유권홍 (법조실무)	남	한양대 (법학)	호)멜버른대 (법학)	-	한국가스공사 법무팀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물과 인권 등 저서 4권 법제연구 등 논문 10편	교수	2007. 08.31
29	조준현 (법조실무)	남	서울대 (법학)	서울대 (민법)	-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주)영주양행 법무담당 변호사	원광법학 논문 3편	조교수	2014. 09.01
30	최단비 (법조실무)	여	고려대 (법학)	-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아주법학 등 논문 3편	조교수	2013. 03.01
31	최영란 (법조실무)	여	이화여대 (법학)	미)아메리칸대 (LLM, 국제무역/은행법)	-	국가인권위원회 관세청	일감법학 등 논문 10편	부교수	2007. 08.31
32	황창용 (법조실무)	남	서울대 (서양사)	-	-	국토연구원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동북아법연구 등 논문 5편	교수	2007. 09.27

<표 2-4> 겸임·초빙 교원명단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연번	성 명	성별	소 지 학 위			주 요 경 력	주당 강의 시간 수	임용일자
			학사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김지형	남	원광대 (법학)	-	-	-현)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대법원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2012.03.01
2	강석철	남	서울대 (법학)	-	-	-현) 검사	3	2015.03.01
3	김재운	남	경찰대 (행정학)	연세대 (법학)	동국대 (경찰학)	-현)서울지방경찰청 경정 -대구청 대구성서 수사과장 -순천향대학교 시간강사	2	2014.09.01
4	노진영	남	성균관대 (법학)	-	-	-현)사법연수원교수	3 (2학기 담당)	2015.03.01

◦ 학생 정원 18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전임교원 32명을 확보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6명에 불과함

- 2015학년도 2학기(2016.02.28.까지) 기준 전임교원 32명을 확보함

- 전임교원(32명) 확보율에서도 법정 전임교원 정원 20명을 훨씬 상회한 160%에

전임교원 수가 20인 이상(32명)으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2명 이하에 해당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이르고 있음

★ (2) 실무경력교원 확보

<표 2-5> 법조실무경력교원 총괄

구 분	법정전임교원 수(A)	법조실무교원 수(B)	비율(C)
전임교원(명)	20	9	45%

<표 2-6>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

담당교원	현직위	실무경력
김덕중	부교수	군법무관 : 1999.3. ~2007.8.
김일룡	교 수	공익법무관 : 1995.5. ~ 1998.5. 변호사 : 1998. 5. ~ 2000. 2. 검사 : 2000. 2. ~ 2008. 8.
김재덕	교 수	경찰 : 1987. 3. ~ 2004. 2. 변호사 : 2004. 3. ~ 2007. 8.
심용재	조교수	변호사 : 2007. 2. ~ 2012. 2.
유권홍	교 수	변호사 : 1999. 1. ~ 2001. 6. 2007. 2. ~ 2007. 8. 공기업 법무팀장 : 2001. 6. ~ 2005. 4.
최영란	부교수	미국 변호사 : 2000. 1. ~ 2007. 8. (국가인권위원회, 관세청 근무)
황창용	교 수	변호사 : 1999. 2. ~ 2007. 9.
최단비	조교수	변호사 : 2007. 3. ~ 2013. 2.
조준현	조교수	변호사 : 2005. 1. ~ 2006. 4. 회사 법무팀장 : 2006. 5. ~ 2014. 8.

◦ 법정전임교원 정원 20명의 45%에 달하는 9명의 법조실무전임교원을 확보하여 그 비율(5분의 1, 20%)에 관한 법정기준(4명)을 크게 상회함

- 특히 전임교원 중 법조실무교원(9명)의 비율은 법정 실무경력교원 정원(4명)의 225%에 달하여 전문적인 실무교육이 가능함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의 수가 법정전임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45%)의 비율에 해당하므로,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표 2-7> 법조실무과목 개설 현황

[2015학년도 기준]

과목명	개설학기	대상학년	담당교원	전임/비전임 표시
법조윤리	2015학년 1학기	1학년	최단비 조준현	전임
실습과정(A,B) (01,02,03,04분반)	2015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2014학년 1학기) 2학년(2014학년 2학기)	심용재, 최단비 황창용, 심용재	전임
모의재판 (01,02분반)	2015학년 1학기	3학년	심용재, 황창용	전임
법적논증사례연구1	2015학년 1학기	2학년	김지형	비전임
검찰실무2	2015학년 1학기	3학년	강석철	비전임
민사재판실무	2015학년 1학기	3학년	노진영	비전임
형사재판실무	2015학년 2학기	2학년	노진영	비전임
법률정보조사 (01,02분반)	2015학년 2학기	1학년	김재덕, 조준현	전임
법문서작성 (01,02,03,04,05분반)	2015학년 2학기	2학년	김재덕, 심용재, 조준현, 최단비, 황창용	전임
검찰실무1	2015학년 2학기	2학년	강석철	비전임
법적논증사례연구2	2015학년 2학기	2학년	김지형	비전임

<표 2-8> 법조실무과목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 현황

과목명	개설학기	담당교원	연구실적	현 직위	실무경력
검찰실무2	2015학년 1학기	강석철	-	법무부 검사	2004.02.25.~현재 : 검사
검찰실무1	2015학년 2학기		-
법적논증사례연구1	2014학년 1학기	김지형	-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1984.~2005.09. : 판사 -2005.11.21. ~2011.11.20. : 대법관 -2012.12~현재 :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법적논증사례연구2	2014학년 2학기		-
민사재판실무	2015학년 1학기	노진영	-	사법연수원 교수	2000.02.21.~현재 : 판사
형사재판실무	2015학년 2학기	노진영	-	사법연수원 교수	2000.02.21.~현재 : 판사

[2015학년도 기준]

◦ 최신 법조실무 동향 및 사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직 검사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검찰실무 과목을, 현직 판사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법원실무 과목을 각각 교육하고 있으며, 현직 변호사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법조실무과목을 교육하고 있음

- 현직 판사 및 검사의 법조실무과목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원·검찰간의 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것임

- 2015학년도 2학기(2016.02.28.까지) 현재 총 3명의 법조실무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이 있음

- 현직 판사 및 현직 검사 이외에도 대법관 출신 현직 변호사가 법조실무과목을 담당하고 있음

◦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등의 법조실무과목은 변호사 출신 법조실무경력 전임교원이 직접 교육하고 있음

전임교원 이외에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에 현직 변호사 및 판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실무경력교원 증명서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2.1.2. 교원 구성의 다양성

◎ (1) 특정대학 학위소지자

<표 2-9> 교원 신규채용 실적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의 기간]

학년도	구분	신규채용 교원(A)	서울대학 학위취득자(B)	인하대학 학위취득자(C)	고려대학 학위취득자(D)	미)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Legal Studies 학위취득자(D)
2012	명	2	1	1	-	-
	%	100	50	50	-	-
2013	명	2	-	-	1	1
	%	100	-	-	50	50
2014	명	1	1	-	-	-
	%	100	100	-	-	-

<표 2-10> 신규채용 전임교원 현황

교 원	현 직 위	학사학위
이재경	조교수	인하대 법학
심용재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
최단비	조교수	고려대 법학
이혜리	조교수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Legal Studies
조준현	조교수	서울대 법학

◦ 평가기간에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은 2012학년도 2명(2명 모두 임용일이 2012.02.27.이나, 강의 시작은 2012학년도부터이므로 2012학년도 신규 채용 전임교원으로 볼 수 있음), 2013학년도 2명, 2014학년도 1명으로 총 5명임

◦ 이 기간 동안 신규채용된 5명의 교원 모두 다른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2명은 ‘서울대’로 대학이 같으나, 전공학과가 상이하므로 다른 대학으로 분류함)이므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은 채용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함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으므로(5분의 1),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학위증명서(신규채용 교수에 한함)

○ (2) 비법조실무경력교원의 포함

<표 2-11> 비법조실무경력 교원 현황

교 원	현 직 위	실무경력
김용길	부교수	(주)농심 법무팀장 : 1998. 12. ~ 2007. 9.(8.8년)
윤현석	부교수	법원행정처 : 1996. 11. ~ 2000. 9. 국회도서관 : 2003. 2. ~ 2006. 2.(6.8년)
정태호	조교수	변리사 : 2002. 3. ~ 2008. 8. 특허청 공무원 : 2008. 9. ~ 2010. 4.(8.4년)

<표 2-12>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확보 총괄

구 분	교 원				실무경력교원 비율(%) (B/C)×100
	이론 (A)	실무 (B)		계 (C)
		법 조	비 법 조
전 임 교원(명)	20	9	3	32	37.5
겸임·초빙 교원(명)	-	3	1	4	100
총 계	20	12	4	36	44.4

<표 2-13> 법정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 총괄

구분	법정전임 교원 (A)	법 조				비법조					합계 D=(B+C)	확보율 (%) (D/A) ×100
		법조 실무경력교원(B)				비법조 실무경력교원(C)
		판사	검사	변호사	소계	공무원	변리사	외교관	기업체 법무팀	소계
명	20	0	1	8	9	1	1		1	3	12	60

◦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 전체 전임교원 32명 중 법조·비법조실무경력 전임교원은 12명으로 법정전임교원(20명) 대비 60%를 확보함

◦ 이 중 비법조실무경력교원은 3명인데, 이상에서의 현황과 같이 변리사 및 특허청 공무원, 기업체 법무팀, 국회 및 대법원에 근무한 경력자임

법정전임교원에 비법조실무경력교원(특허청 공무원, 기업체 법무팀, 국회 및 대법원 근무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실무경력교원 증명서

○ (3) 여성교원 비율

<표 2-14>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구 분	전체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중 남성교원 수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수	여성교원의 비율(%)
명/%	32	25	7	21.9

<표 2-15> 여성교원 명단

교 원	현 직 위	채 용 시 기
김은진	부교수	2007.09.27
문정해	부교수	2010.03.01
이재경	조교수	2012.02.27
이혜리	조교수	2013.03.01
홍승희	부교수	2007.09.27
최단비	조교수	2013.03.01
최영란	부교수	2007.08.31

◦ 전체 전임교원 32명 중 남성 교원은 25명이고 여성교원은 7명으로서, 전체 전임교원 대비 여성교원의 비율은 21.9%임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이 법정기준인 전임교원 중 10% 이상(21.9%)이므로,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표 2-16> 신규채용 교원 현황

구 분	신규채용 전체교원 수	신규채용 교원 중 남성교원 수	신규채용 교원 중 여성교원 수	신규채용 교원 중 여성교원 채용 비율(%)
명/%	5	2	3	60

◦ 신규채용 전임교원 누적인원이 5명 이상 되는 2014학년도 2학기(2015.02.28.까지)를 기준으로 전체 신규채용 교원 5명 중 남성 교원은 2명이고 여성교원은 3명임

◦ 2014학년도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규채용 교원 5명 중 3명이 여성교원이 채용되어 여성교원 채용비율은 60%임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채용비율이 법정기준인 20% 이상(60%)이므로, 평가요소 (4)를 충족함

2.1.2. ‘교원구성의 다양성의 경우, (1)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2.2. 교수의 수업 부담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부담

★ (1) 수업 부담

<표 2-17> 기준 시간 초과 강의의 현황

[2012.03.01.-2016.02.28.까지의 기간임]

학년도	교원 성명	초과시간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	-	-
	-	-

<표 2-18> 전임교원의 강의현황

성 명	학 년	학 기	법학전문대학원		합계
			시 간	학 점	연간 책임시수	시 간	학 점
강승식	2012	1	6	6	12	9	9
		2	3	3
	2013	1	6	6	12	12	12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덕중	2012	1	6	6	12	12	12
		2	6	6
	2013	1	6	6	12	10	10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선광	2012	1	2	2	12	6	6
		2	4	4
	2013	1	4	4	12	10	10
		2	6	6
	2014	1	3	3	12	9	9
		2	6	6
	2015	1	6	6	12	9	9
		2	3	3
김성원1	2012	1	4	4	12	7	7
		2	3	3
	2013	1	2	2	12	5	5
		2	3	3
	2014	1	3	3	12	6	6
		2	3	3
	2015	1	6	6	12	9	9
		2	3	3
김성원2	2012	1	5	5	12	9	9
		2	4	4
	2013	1	5	5	12	9	9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용길	2012	1	6	6	12	12	12
		2	6	6
	2013	1	6	6	12	12	12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은진	2012	1	5	5	12	11	11
		2	6	6
	2013	1	5	5	12	11	11
		2	6	6
	2014	1	6	6	12	9	9
		2	3	3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일룡	2012	1	4	4	12	9	9
		2	5	5
	2013	1	2	2	12	5	5
		2	3	3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9	9
		2	3	3
김재덕	2012	1	4	4	12	9	9
		2	5	5
	2013	1	4	4	12	9	9
		2	5	5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김희철	2012	1	6	6	12	12	12
		2	6	6
	2013	1	6	6	12	12	12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문정해	2012	1	5	5	12	8	8
		2	3	3
	2013	1	5	5	12	8	8
		2	3	3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송광섭	2012	1	2	2	12	5	5
		2	3	3
	2013	1	-	-	연구년
		2	-	-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3	3	12	6	6
		2	3	3
심용재	2012	1	5	5	12	8	8
		2	3	3
	2013	1	5	5	12	8	8
		2	3	3
	2014	1	6	5	12	12	11
		2	6	6
	2015	1	6	6	12	9	9
		2	3	3
유권홍	2012	1	4	4	12	8	8
		2	4	4
	2013	1	6	6	12	10	10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5	5	12	10	10
		2	5	5
윤상민	2012	1	5	5	12	9	9
		2	4	4
	2013	1	5	5	12	9	9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윤현석	2012	1	4	4	12	10	10
		2	6	6
	2013	1	4	4	12	10	10
		2	6	6
	2014	1	3	3	12	9	9
		2	6	6
	2015	1	6	6	12	6	6
		2	연구년
이계일	2012	1	4	4	12	8	8
		2	4	4
	2013	1	4	4	12	8	8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이재경	2012	1	5	5	12	5	5
		2	출산휴직
	2013	1	2	2	12	8	8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이혜리	2012	1	-	-	2013년 1학기 임용
		2	-	-
	2013	1	5	5	12	5	5
		2	출산휴직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이희성	2012	1	5	5	12	8	8
		2	3	3
	2013	1	-	-	해외연수
		2	-	-
	2014	1	3	3	12	9	9
		2	6	6
	2015	1	3	3	12	6	6
		2	3	3
전정환	2012	1	3	3	12	6	6
		2	3	3
	2013	1	-	-	연구년
		2	-	-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정연부	2012	1	6	6	12	12	12
		2	6	6
	2013	1	6	6	12	12	12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정태호	2012	1	5	5	12	11	11
		2	6	6
	2013	1	5	5	12	5	5
		2	정부기관 파견휴직
	2014	1	정부기관 파견휴직		12	6	6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조준현	2012	1	-	-	2014년 2학기 임용
		2	-	-
	2013	1	-	-
					12	6	6
		2	-	-
	2014	1	-	-
		2	6	6
					12	11	11
	2015	1	5	5
		2	6	6
최단비	2012	1	-	-	2013년 1학기 임용
		2	-	-
	2013	1	6	6	12	12	12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최영란	2012	1	3	3	12	9	9
		2	6	6
	2013	1	5	5	12	11	11
		2	6	6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최행식	2012	1	5	5	12	5	5
		2	0	0
	2013	1	5	5	12	7	7
		2	2	2
	2014	1	3	3	12	6	6
		2	3	3
	2015	1	3	3	12	9	9
		2	6	6
피정현	2012	1	-	-	연구년
		2	-	-
	2013	1	2	2	12	4	4
		2	2	2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홍승희	2012	1	5	5	12	9	9
		2	4	4
	2013	1	5	5	12	9	9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홍태석	2012	1	3	3	12	7	7
		2	4	4
	2013	1	3	3	12	7	7
		2	4	4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6	6	12	12	12
		2	6	6
황만성	2012	1	6	6	12	11	11
		2	5	5
	2013	1	6	6	12	11	11
		2	5	5
	2014	1	6	6	12	12	12
		2	6	6
	2015	1	-	-	연구년
		2	-	-
황창용	2012	1	4	4	12	6	6
		2	2	2
	2013	1	4	4	12	6	6
		2	2	2
	2014	1	6	5	12	12	11
		2	6	6
	2015	1	5	5	12	11	11
		2	6	6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임교원 강의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므로 강의부담을 1년에 12시간 기준(학기당 매주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 전임교원 중 기준 시간 초과 강의 교원은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년도 모두 0명임

• 근거자료

1. 수업시간표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부담’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시간이 1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교수가 없고, 학기당 강의부담이 매주 6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요소 (1)을 충족하여 우수함

2.3. 전임교원 연구성과

2.3.1.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

◎ (1)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

◦ 전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정연구실적은 717.3%임

- 전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총 연구실적은 1,127%임

○ (2)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

◦ 개별 교원당 연구실적에서 최소 기준인 400%를 넘지 못하는 교원은 1명임

<표 2-19> 전임교원 연구실적 총괄표

연번	성 명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 (%)	인정 연구실적 (%)	비율 (%)
		국내전문 학술지	국제전문 학술지	저서	학술대회 논문발표	교육용 사건 기록의 작성 및 리걸클리닉 지도실적
1	강승식	1,900					1,900	800	717.3
2	김덕중	900					900	900
3	김선광	640		46	10		696	686
4	김성원1	640					640	640
5	김성원2	1,500					1,500	800
6	김용길	1,554					1,554	800
7	김은진	564		60	20		644	644
8	김일룡	860		660		20	1,540	800
9	김재덕	470				20	490	490
10	김희철	1,500					1,500	800
11	문정해	1,000					1,000	800
12	송광섭	630		200			830	800
13	심용재	100					125	166
14	유권홍	820		130			950	800
15	윤상민	1,170					1,170	800
16	윤현석	1,450					1,450	800
17	이계일	1,375		40			1,415	800
18	이재경	860		150			1,718	800
19	이혜리	800					1,333	800
20	이희성	910		320			1,230	800
21	전정환	400		270			670	670
22	정연부	1,510		200			1,710	800
23	정태호	3,650		410			4,060	800
24	조준현	300					999	800
25	최단비	300					499	500
26	최영란	920					920	800
27	최행식	340		180			520	520
28	피정현	400		200			600	600
29	홍승희	500		140			640	640
30	홍태석	1,380					1,380	800
31	황만성	1,010					1,010	800
32	황창용	500					500	500
합계 (A)							36,093	22,956

주: 5년 미만 교원인 심용재(4년), 이재경(4년), 이혜리(3년), 최단비(3년), 조준현(3학기)의 연구실적 산출은 설치인가 기준에 따름

◦ 전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정연구실적이 평가기준인 500%를 초과하여 높은 연구역량을 보유함

◦ 다만, 이론교원과 실무교원간의 균형적인 연구실적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실적 최소기준 미충족 교원의 연구실적 보완이 필요함

• 근거자료

1. 전임교원 개별실적표

2. 심사위원회 심사서 등 심사자료

3. 교육용 사건기록

4. 리걸클리닉 지도실적자료

2.3.1.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의 경우, 평가요소 (1)만 충족하여 보통임

3. 교육과정

3.1. 교육과정 편제

3.1.1. 교육과정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의 반영

○ (1) 교육이념의 반영 — 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교육성과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

◦ 본 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교육목적, 원불교 건학정신, 교훈, 본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법률은(恩)에 바탕한 정의, 신뢰 사회구현’을 교육이념으로 함

◦ 이상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다문화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문제를 합리적, 균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률문화 발전과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

◦ 교육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로 ‘인류애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도덕적 법조인 양성’, ‘법지식과 문제해결 및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실천적 법조인 양성’, ‘학술탐구 및 그 응용방법의 연구로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법조인 양성’을 설정함

◦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조윤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특강을 통하여 직업윤리 관련 강좌를 운영함

◦ 법지식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사실조사 및 사실인정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법률기본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을 체계적, 효율적인 순서로 개설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속에서 법적 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이 효율적으로 배양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엄정한 학사관리제도를 마련함

◦ 창조적·비판적 검토능력, 법적분석·추론능력, 법적논의·표현·설득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토론이나 세미나와 같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실습과정□, □모의재판□과 같은 학생참여방식의 실무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법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대학 및 외국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를 강화함

◦ 학술탐구 및 응용방법의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법 및 법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목표를 제반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안내책자

2.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교육목표

3.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각 학년별·학기별 전체 개설교과목 표

3.1.1. ‘교육과정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의 반영’의 경우, 교육성과목표를 반영하고 있어 충족함

3.1.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 (1)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교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는지.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7조(교육과정)와 제56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3조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함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교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자율적인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어(학칙에 규정),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교육과정심의기구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 및 폐지 관련 조직 내지 위원회의 관련 운영 기록

◎ (2) 자율성의 제도적 담보수단 — 교육과정심의기구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자율적 교과목 개설 및 폐지권을 담보하는 조직 내지 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정개발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심의기구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자율적 교과목개설 및 폐지권을 확보함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교육과정개발분과위원회, 교육과정편성분과위원회, 교육방법개설분과위원회를 두어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적·체계적인 교육과정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제2조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심의사항을 규정함

교육과정심의기구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자율적인 교과목 개설권을 담보하는 조직 내지 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교육과정심의위원회),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교육과정심의기구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 및 폐지 관련 조직 내지 위원회의 관련 운영 기록

◎ (3)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성 — 교육과정 전체의 구성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 전체 교과목을 전공필수·전공선택 및 실무교과목, 그리고 특성화과목 및 기초법학과목으로 분류하여 체계성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함

◦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과 교과내용의 종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3년도 전체교과과정을 개편하여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구성의 다양성 외에도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특화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선택과목,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 관련 교과목 등의 경우 수강신청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일정 학점 이상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학점이수제도로 전환하였음

- 기본 교과과정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116과목(251학점)으로 개설되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반면 학생 수에 비하여 선택과목의 수가 너무 많아 폐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수에 비하여 수강하여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 선택과목의 수를 102과목으로 줄임

◦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과 교과내용의 종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균형 있게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 효율적인 순서로 개설함

- 법정필수과목(5과목), 비법정필수과목(7과목)에 실무과목과 기본과목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개설학점도 선택과목의 비중을 고려하여 30학점 이하로 매우 적절하게 설정함

- 실무과목의 경우 실무에 있어 기초교과목에 해당하는 필수실무과목(5과목)을 이수하도록 체계화하였으며,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직 판사와 현직 검사가 직접 강의하는 □법원실무 1,2□, □검찰실무 1,2□,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와 실무교수가 담당하는 □법적논증사례연구 1,2□, □형사실무□, □민사실무 1,2□, □공법실무□, □의료소송실무□ 등을 개설하여 실무교육을 체계화함

- 2014년도부터 현직 경찰이 강의하는 □경찰실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실무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함

- 1학년 1, 2 학기에는 실체법 기본과목에 해당하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과 절차법 기본과목에 해당하는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의 법학일반이론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법조인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법조윤리□와 법률학습의 기초적 성격을 띠는 □법률정보조사□를 이수하도록 편성함

- 1학년 2학기부터는 각 분야별로 심화교과목을 편성함

- 2학년 2학기부터는 이론에 기초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

- 3학년에는 1학기에 모의재판과 실습과정을 익히도록 편성하였으며,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1·2학기에 걸쳐 □검찰실무 1, 2□, □형사실무□, □민사재판실무□, □민사실무 1, 2□, □형사재판실무□, □경찰실무□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함

- 실무가 양성뿐만 아닌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관점에서 보아 각각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초법학과목인 □법철학□ 등 4과목을 개설함

- 전문성 있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의생명과학법분야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에 걸쳐 고르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과정 전체의 구성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학년별·학기별 전체 개설교과목 표

★ (4)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시행령 제13조의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이 모두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 위 평가요소 (3)의 표 <필수과목 일람표>

◦ 법령에 규정된 필수실무교과목을 모두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였으며, 각 교과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조윤리□는 주당 2시간 2학점으로, □법률정보조사□, 주당 1시간 1학점, □법문서작성□은 주당 2시간 2학점으로 개설하였으며,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주당 2 시간 2학점, □실습과정□은 학기당 최소 60시간 1학점으로 편성함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5개 과목 모두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개설교과목 표(필수과목을 표시한 것)

○ (5)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시점의 적절성 — 필수실무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일정한 과목의 수강을 요하는지, 이수의 순서 및 총 학점 수는 적절한지

◦ 필수실무과목은 총 5과목 6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의 순서로 이수하되,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께 배양하기 위하여 2학년 2학기부터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함

◦ 2012, 2013년도에는 법조인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 1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함

◦ 2014년도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배양하기 위한 □법조윤리□를 1학년 1학기에 편성하여, 법률적인 기초이론의 이수함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도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1학년 1학기에 기초법률과목인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을 이수하고,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법조업무를 수행할 때에 실제로 요구되는 법률정보 조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 2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함

◦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에 걸쳐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및 민사절차법과 형사벌차법의 수강을 통하여 공법, 형사법, 민사법 분야의 기본지식을 급득하고, □법률정보조사론□을 통하여 법률용어와 판례의 검색방법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필요한 각종 법문서 및 법률서식의 작성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2학년 2학기에 □법문서작성□을 편성함

◦ 법률기본교과목과 절차법의 수강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기본지식과 실무과목을 통하여 배양된 법문서작성능력, 법률정보조사능력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3학년에 □모의재판□과 □실습과정□을 편성함

<표 3-1> 필수실무과목의 선수과목 일람표

학년도	개설학기		대상학년		과목명		선수과목명		학점수
2012	1		1		법조윤리		없음		2
			1		법률정보조사		없음		2
			3		모의재판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채권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기본권론, 물권법, 헌법소송법, 계약법, 가족법, 법정채권법, 법문서작성		1
			2,3		실습과정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채권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기본권론, 물권법, 헌법소송법, 계약법, 가족법, 법정채권법, 상법, 행정법일반, 행정소송법,		1
	여름
	2		2		법문서작성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채권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기본권론, 물권법, 헌법소송법, 계약법, 가족법, 법정채권법, 상법, 행정법일반, 행정소송법		2
	겨울
2013	1		1		법조윤리		해당없음		2
			1		법률정보조사		해당없음
					모의재판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법문서작성, 채권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행정법일반,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법문서작성, 채권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행정법일반, 상법일반,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
	여름
	2				법문서작성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법문서작성, 채권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행정법일반, 상법일반,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		2
	겨울
2014	1		1		법조윤리		해당없음		2
			3		모의재판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법문서작성		1
			3		실습과정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여름
	2		1		법률정보조사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1
			2		실습과정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2		법문서작성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겨울
2015	1	1		법조윤리		해당없음		2
		3		모의재판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법문서작성		1
		3		실습과정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여름
	2	1		법률정보조사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1
		2		실습과정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2		법문서작성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법조윤리, 헌법소송법, 상법기초이론, 채권법각론, 물권법,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형법각론, 행정법일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1
	겨울

필수실무 과목이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6)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 및 종합성

1)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간의 균형 및 개설순서의 체계성

◦ 교육단계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교과목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실체법을 이수한 후 절차법을 이수하도록 체계화하였고, 1학년 2학기부터 이를 바탕으로 소송실무기초와 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편성함

◦ 1학년 1학기에는 법률기본교과목에 해당하는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과 같은 법학일반이론과목을 편성하여 법률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 1학년 1학기에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법조윤리□를 실무필수과목으로 편성함

◦ 1학년 2학기에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융합하여 민사실무와 형사실무의 종합적인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1학년 2학기에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각 과목별 심화교과목을 편성함.

◦ 2학년 1학기에는 □상법기초이론□을 시작으로 상사법분야의 교과목을 편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학년에 수강한 기초과목을 적용하기 위하여 과목별 연습과목 및 판례수업을 본격적으로 편성함

◦ 2학년 2학기에는 이론에 기초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필수교과목으로 실무과목으로 □법문서작성□을 개설하고, 교내 실무교원이 강의하는 □민사실무1□과 현직 판사와 검사 및 경찰이 직접 강의하는 □검찰실무1□, □형사재판실무□, □경찰실무□과목을 개설하여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함

◦ 3학년 1학기에는 모의재판과 실습과정을 익히도록 편성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2□, □민사실무2□, □공법실무□, □형사실무□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함

◦ 3학년 2학기에는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제, 실무가 융합하는 과목으로 분야별로 □공법종합사례 연구□, □민사법종합사례 연구□, □형사법종합사례 연구□, □상사법종합사례 연구□ 교과목을 개설하였음

2) 필수과목 개설의 적정성

[표 3-2] 필수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분야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학점	총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12	법률 기본 과목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행정법일반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상법일반					21	28 학점
	필수 실무 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7
2013	법률 기본 과목	헌법일반 민법일반 형법일반	행정법일반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상법일반					21	30 학점
	필수 실무 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9
2014	법률 기본 과목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행정법일반	상법기초이론				24	32 학점
	필수 실무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A, B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A, B		8
2015	법률 기본 과목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행정법일반	상법기초이론				24	32 학점
	필수 실무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A, B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A, B		8

◦ 전공필수로 필수실무과목과 법률기본과목을 적정하게 개설하고 있음

3) 실무과목 개설의 체계성

◦ 법정필수실무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선택과목(□법적논증사례연구 1·2□, □경찰실무□, □검찰실무 1·2□,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경찰실무□),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종합과목(□민사실무 1·2□, □공법실무□, □형사실무□)으로 실무과목을 편성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무과목을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분야별 실무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걸쳐 실체법인 헌법, 민법, 채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및 민사절차법과 형사절차법의 법률기본교과목을 수강하고, 필수실무과목 중에서 기초에 해당하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함

◦ 기본이론에 기초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필수교과목으로 □법문서작성□을 2학년에 개설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3학년에 모의재판과 실습과정을 편성함

◦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제, 실무가 융합하는 교과목으로 □공법종합사례 연구□, □민사법종합사례 연구□, □형사법종합사례 연구□, □상사법종합사례 연구□를 3학년 과정에 각 3학점으로 개설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도록 함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간의 균형, 개설순서가 적절하여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각 학년별·학기별 개설교과목 표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4. 전공영역별 내지 특성화 주제별 과목체계도

○ (7) 기초법학과목 및 선택과목 개설의 적절성

1) 기초법학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지.

◦ 실무가 양성뿐만 아닌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기초법학과목인 □법철학□, □비교법□, □법학방법론□은 1학년 1학기에 각각 2시간 2학점, □법사회학□, □법사상사□는 1학년 2학기에 각 3시간 3학점을 이수하도록 개설함

2) 선택과목의 다양성 확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인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택과목을 개설함

◦ 다양성 확보 : 2015년도 전체 개설 118개 교과목(334학점)중 전공선택을 110개 교과목(303학점)으로 구성하여 다양성을 확보함

◦ 선택교과목의 선정은 분야별 균형을 유지하고 현대사회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함

[표 3-3] 전공선택과목 중 분야별 교과목 채택사유

분야별 분류	채 택 사 유
실무분야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위하여 법적논증사례연구를 개설하고, 법조실무영역별 실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검차실무,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경찰실무 등을 개설
기초법분야	법률기초로써 법 현상 및 법의 궁극적 가치 등을 학습하기 위해 기초법 관련 중요교과목을 개설
의생명과학법분야	특성화 분야인 의생명과학법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의생명과학법 관련 주요 교과목을 개설
공법분야	공법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헌법과 행정법 관련 분야의 세분화된 교과목을 개설
민사법분야	민사법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련 분야의 세분화된 교과목을 개설
형사법분야	형사법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분야의 세분화된 교과목을 개설
국제거래법영역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거래법 관련 주요 교과목을 개설
상사법분야	현대사회에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활동과 규제에 관련한 기업법 영역의 주요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증권 및 투자와 관련한 주요 교과목을 개설
지식재산권법분야	독자적 법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현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교과목을 개설
노동법분야	현대 산업자본주의사회의 법체계에서 노동인권과 생존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법분에 관련된 주요 교과목을 개설
조세법분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세법분야의 주요 교과목을 개설
환경법분야	현대사회에서 법적분쟁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법분야에 관련된 주요교과목을 개설
국제법분야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법 관련 주요 교과목을 개설

◦ 각 법학분야별·영역별로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전문화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교과목을 개설함

◦ 특성화 프로그램인 의생명과학법분야에 2015년도 9과목(27학점)에 해당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택과목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 학년에 걸쳐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기초 법학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개설이 다양하여, 평가요소 (7)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각 학년별·학기별 개설교과목 표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4. 전공영역별 내지 특성화 주제별 과목체계도

3.1.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7)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4개 이상[(1),(2),(3),(4),(5),(6),(7)]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1)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적절성

1) 법률기본과목 이수 학점 수의 적절성

[표 3-4] 졸업학점 수 대비 법률기본과목 이수학점 수

	전체학점	졸업이수학점	법률기본과목 이수학점
2012	284	98	21
2013	236	98	21
2014	338	98	24
2015	334	98	33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및 형사절차법과 민사절차법의 전통적인 법률과목의 전영역에 걸쳐 각 전공영역의 기초이론을 포함하는 법률기본과목 이수학점이 2015년도 33학점으로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음

2) 법률기본과목 중 필수과목 선정과 이수 학점 수의 적절성

<표 3-5> 법률기본과목 개설 현황 및 선정 배경

구 분	교 과 목	학점	학기	배 경 및 사 유
2012	헌법일반	3	1	법규범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법일반	3	1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민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형법일반	3	1	민법 중 채권각론의 선수과목으로 각종 계약관련 이론과 법정채권 및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론을 학습
	행정법일반	3	2	국가 형벌규범의 근간이 되는 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사절차법	3	2	민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형사절차법	3	2	형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상법일반	3	2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2013	헌법일반	3	1	법규범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법일반	3	1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민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형법일반	3	1	민법 중 채권각론의 선수과목으로 각종 계약관련 이론과 법정채권 및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론을 학습
	행정법일반	3	2	국가 형벌규범의 근간이 되는 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사절차법	3	2	민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형사절차법	3	2	형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상법일반	3	2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2014	헌법기초이론	3	1	법규범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법기초이론	3	1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민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채권법총론	3	1	민법 중 채권각론의 선수과목으로 각종 계약관련 이론과 법정채권 및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론을 학습
	형법일반	3	1	국가 형벌규범의 근간이 되는 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행정법일반	3	2	국가·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상법기초이론	3	3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민사절차법일반	3	2	민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형사절차법일반	3	2	형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2015	헌법기초이론	3	1	법규범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민법기초이론	3	1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민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채권법총론	3	1	민법 중 채권각론의 선수과목으로 각종 계약관련 이론과 법정채권 및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론을 학습
	형법총론	3	1	국가 형벌규범의 근간이 되는 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행정법일반	3	2	국가·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
	상법기초이론	3	3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민사절차법일반	3	2	민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형사절차법일반	3	2	형사와 관련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법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학습
총계		50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습은 법률기본교과목에 대한 충실한 수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기본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함

◦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과목 중에서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함

◦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을 법률기본교과목 필수과목으로 선정함

◦ 법률기본교과목에 해당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은  각 교과목당 3학점 3시간으로 개설함

법률기본과목 개설 학점수가 적절하고, 법률기본과목 중 필수과목 개설 학점 수(33학점으로 35학점 이하)가 적절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평가대상 기간 중 학년별·학기별 교과목 개설표(필수과목/선택과목 표시된 것)

◎ (2) 융·결합과목의 충분성 및 충실성

□ 위 평가요소 3.1.2.(3)의 표 <교과목 개설표>

<표 3-6> 융·결합과목 개설 현황 총괄표

년도	학기	연번	교과목 명	학점	개설 사유
2012	1	1	검찰실무2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변론요지서, 검토보고서 등 실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	공법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3	민사실무2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4	법적논증사례연구1	1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5	형사실무	2	[실체법과 소송법 융합,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형법과 형사절차법을 연계한 종합사례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	6	검찰실무1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변론요지서, 검토보고서 등 실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7	민사실무1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8	법원실무2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절차법과 실체법의 융합]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절차진행, 공격과 방어의 방법, 재판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9	법적논증사례연구2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013	1	10	공법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1	민사실무2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2	법원실무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절차법과 실체법의 융합]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절차진행, 공격과 방어의 방법, 재판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3	법적논증사례연구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4	의료민사판례연구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을 숙지하여 의료과오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	15	검찰실무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변론요지서, 검토보고서 등 실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6	민사실무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7	법원실무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절차법과 실체법의 융합]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절차진행, 공격과 방어의 방법, 재판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8	법적논증사례연구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014	1	19	검찰실무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변론요지서, 검토보고서 등 실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0	공법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1	민사실무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2	법적논증사례연구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3	행정분쟁사례연구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와 판례 및 재결례의 학습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
		24	형사실무	3	[실체법과 소송법 융합,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형법과 형사절차법을 연계한 종합사례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5	형사절차법연습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소송법 융합] 형법, 형사소송법을 연계한 형사법 영역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방법 및 증인신문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
	2	26	경찰실무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근거, 경찰작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설
		27	민사실무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와 판례 및 재결례의 학습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
		28	법적논증사례연구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9	의료소송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의료과오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학습하고, 소송절차 등 실무이론을 심화하기 위하여 개설
2015	1	1	검찰실무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변론요지서, 검토보고서 등 실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2	공법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3	민사실무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 융합]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결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한 민사기록의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4	법적논증사례연구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근래 10년 이내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요 사례의 사안을 중심으로 법실무에서 법적 주장에 필요한 논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5	행정분쟁사례연구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와 판례 및 재결례의 학습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
		6	형사실무	3	[실체법과 소송법 융합,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형법과 형사절차법을 연계한 종합사례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7	형사절차법연습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소송법 융합] 형법, 형사소송법을 연계한 형사법 영역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방법 및 증인신문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
	2	8	경찰실무	2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근거, 경찰작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설
		9	민사실무1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와 판례 및 재결례의 학습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
		10	법적논증사례연구2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헌법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포함하여 공법분야의 법률문서 작성을 통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
		11	의료소송실무	3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 다양한 법분야 융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 의료과오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학습하고, 소송절차 등 실무이론을 심화하기 위하여 개설

1)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실무능력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결합과목의 충분한 개설

◦ 독자적으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법이론과 실무,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을 중심으로 융·결합과목을 개설함

◦ 다양한 법분야의 융합, 법이론과 실무의 결합, 실체법과 소송법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융복합 과목을 2015년 11개 교과목 32학점을 개설함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학습난이도와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한 융합·결합과목이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음

2) 융·결합과목의 충실성

◦ 융합·결합과목의 경우 실체법과 절차법, 다양한 법분야, 실무와 이론이 결합되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함

◦ 융합·결합과목의 경우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함양이라는 융합·결합과목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무교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융합·결합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서의 평가항목에 “강의가 변호사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강의평가서는 학기말에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강의평가에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

[표 3-7] 융합·결합 과목의 수업평가항목

■ 일반공통 평가항목

ㆍ수업내용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이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ㆍ수업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도덕적·실천적·창의적 법조인 양성)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ㆍ교수는 수업진행과정에서 수업내용과 관련한 참고문헌(판례)을 적절히 제시하고 활용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ㆍ교과목의 수업방법(이론식/토론식/사례중심 등)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실습과목 평가항목

ㆍ이 수업을 통하여 실무에 대한 이해도(판례동향 등)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ㆍ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무지식과 실무경험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ㆍ강의가 변호사 실문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융합·결합과목 전체 수업평가 결과]	[실무교수가 참여한 융합·결합과목 수업평가 결과]
[변호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수업평가 결과]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결합과목의 개설이 충분하여(5개 이상), 평가요소 (2)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개설 교과목 표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

5.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 (3) 실무과목 개설·운영의 적정성

□ 위 평가요소 3.1.2.(3)의 표 <교과목 개설표>와 <실무/이론과목 일람표>

1)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의 교육내용상의 연계성

◦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실무과목 중 기초에 해당하는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 1학기에 개설하였으나, 1학년 1학기에 기초법률과목인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채권법총론, 형법총론을 이수하고,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법조업무를 수행할 때에 실제로 요구되는 법률정보 조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는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 2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함

◦ 법률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법적논증사례연구□, □검찰실무1□, □형사재판실무□를 2학년에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3학년 1학기에 □검찰실무2□와 □민사재판실무□를 이수하도록 하여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간의 연계를 도모함.

◦ 실무필수과목 중 실습이 강조되는 □법문서작성□을 2학년 2학기에, □모의재판□을 3학년 1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고, □실습과정□을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정상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 개설 학기의 체계성

◦ 실무필수과목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에 이수하고,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걸쳐 법률기본과목을 이수하여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한 후 2학년 2학기에 □법문서작성□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

◦ 기초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실무능력을 종합하는 과목으로 □모의재판□을 3학년 1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고, □실습과정□을 학생의 학습상황에 따라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공법, 민법, 형법의 기본교과목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기본교과목을 이수한 후 □민사실무 1, 2□, □민사재판실무□, □공법실무□, □검찰실무 1, 2□, □형사재판실무□, □경찰실무□와 같은 실무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무선택과목을 개설함

◦ 3학년 2학기에는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제, 실무가 융합하는 교과목을 분야별로 □공법종합사례 연구□, □민사법종합사례 연구□, □형사법종합사례 연구□, □상사법종합사례 연구□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무선택과목 개설의 체계성을 도모함

3)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 운영의 적정성

◦ 법령에 규정된 필수실무교과목을 모두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각 교과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은 2시간 2학점으로 개설하였으며, □법률정보조사□는 1시간 1학점,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2시간 1학점, □실습과정□은 1학기 60시간 1학점으로 편성함

◦ 필수실무교과목의 경우 실습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교원들이 분반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실습과정□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각 4개반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습교육과정이 되도록 편성함

◦ 실무선택과목의 경우 각 과목의 선수과목으로 기본과목을 이수한 후 실무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의가 편제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실무교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함

◦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법조실무교원이 참여하는 ‘실무교과목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정기적으로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 담당교원간 실무과목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실무선택과목과 시행령상의 실무필수과목이 교육내용상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개설 교과목 표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

5.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 외국어 강의 과목의 영역별 균형과 수의 적절성

◦ 2015년도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외국어 교과목은 영어강의 8과목, 일본어강의 1과목, 중국어강의 1과목 총 10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국제법분야 1과목, 국제거래법 분야 2과목, 기업법분야 2과목, 환경법분야 2과목 등, 미국, 중국, 일본의 법학분야에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이 각각 개설되어 영역별 균형을 갖춘 적절한 수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외국어 과목의 경우 강의평가서의 평가항목에 외국어 수업평가항목을 별도로 두어 강의가 실제로 외국어로 진행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성 있는 외국어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표 3-8> 외국어 강의 개설 현황표

개설연도	개설학기	당해 학기에 개설된 외국어강의 수 (개)
2012	1	7
	여름
	2	10
	겨울
2013	1	8
	여름
	2	7
	겨울
2014	1	5
	여름
	2	5
	겨울
2015	1	5
	여름
	2	5
	겨울

<표 3-9> 외국어 강의 시행 일람표

학 년 도	개설학기	과 목 명	강의에 사용된 언어
2012	1	국제석유가스거래법	영어
		자원법	영어
		미국불법행위법	영어
		국제증권거래법	영어
		국제투자규제법	영어
		국제물품매매및운송실무	영어
		Legal Writing Method	영어
	여름
	2	법률조사방법론	영어
		국제환경법	영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사례연구	영어
		미국계약법	영어
		국제기업거래	영어
		미국통일상법전	영어
		관세법실무	영어
		국제금융법	영어
		사회간접자본투자	영어
		뮤추얼펀드(및간접투자기구)에관한규제	영어
	겨울
2013	1	국제석유가스거래법	영어
		자원법	영어
		미국불법행위법	영어
		국제증권거래법	영어
		국제투자규제법	영어
		국제물품매매및운송실무	영어
		Legal Writing Method	영어
		미국법	영어
	여름
	2	국제환경법	영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사례연구	영어
		관세법실무	영어
		미국통일상법전	영어
		국제금융법	영어
		사회간접자본투자	영어
		뮤츄얼펀드(및간접투자기구)에관한규제	영어
	겨울
2014	1	Case Studies On the UN CISG	영어
		US Uniform Commercial Code	영어
		중국법적이해	중국어
		Introduction to US Law	영어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영어
	여름
	2	日本法の理解	일본어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영어
		Mineral Law	영어
		Mutual Fund Regulation	영어
		Law of Global Governance	영어
	겨울
2015	1	Case Studies On the UN CISG	영어
		US Uniform Commercial Code	영어
		中國法的理解	중국어
		Introduction to US Law	영어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영어
	여름
	2	日本法の理解	일본어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영어
		Mineral Law	영어
		Mutual Fund Regulation	영어
		Law of Global Governance	영어
	겨울

[표 3-10] 외국어 수업평가항목

[ 외국어 수업 수업평가항목]

1. 교수는 수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교수의 외국어 실력은 수업내용을 전달하는데 충분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교수와 외국어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외국어로 진행된 수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외국어강의과목 수업평가 결과 분석]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수는 적절(6개 이상)하여,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개설 교과목 표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해당 과목별 수업계획서

5.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외국어 강의 과목의 경우 강의평가서에 당해 강의가 실제 외국어로 진행·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4)]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3.2.1.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제도의 적절성

○ (1) 강의평가의 적절성 — 강의평가의 시행 여부, 시점 및 횟수, 방식의 적절성

◦ 학기말 강의평가가 모든 강의에 대해 필수적이며, 강의평가의 공통사항 내지 각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강의평가의 양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음

<표 3-11> 강의평가제도의 운영

학년도	학 기	강의평가 시행여부	시행시기	강의평가 방식	결과의 분석 및 전달 경로 및 활용방안
2012	1	시행	6.15.-6.20.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여름
	2	시행	12.7-12.21.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겨울
2013	1	시행	6.2.-6.8.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여름
	2	시행	12.1-12.7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겨울
2014	1	시행	5.25-6.6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여름
	2	시행	11.22-12.9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겨울
2015	1	시행	6.1-6.10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여름
	2	시행	11.23-12.1	학교홈페이지의 인트라넷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평가	각 교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겨울
2016	1	시행
	여름
	2	시행
	겨울

강의평가의 시기, 횟수, 방식이 적절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강의평가 활용의 적절성

1) 강의평가 결과가 교원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방식의 적절성

◦ 학교 홈페이지 인트라넷상에서 이루어진 수업평가 결과는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원용정보서비스→대학원→수업평가 코너에서 각 항목마다 평가내용의 수치와 분석된 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차기 학기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의평가결과는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해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되며, 그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교육업적상규정」에 의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3-12] 교수업적상 및 수업우수교원 포상 규정

규 정	내 용
「교수업적 평가규정」제10조 제1항	교수업적 평가는 수업, 학생지도, 취업지도활동 등에 대한 평가로 한다.
「교육업적상규정」제2조	교육업적상은 원광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교수(수업)와 학생지도(상담 등)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로 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수업평가는 교수 업적과 승진에 반영하며, 매년 수업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수업우수교원상을 수여한다

2) 학교 차원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적절성

◦ 수업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은 자체평가위원회 내의 수업평가분과위원회가 담당(｢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하며 수업평가분석은 교수 개인별, 법학전문대학원 전체별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교원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피드백 함으로써 교과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교원(시간강사 포함)은 수업평가에 대한 결과는 수업준비 및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반영여부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강의평가 결과가 교원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방식이 적절하고 교원개인별,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 — 강의평가 이외에 교육방법 및 강의방법의 개선을 위한 제도

◦ 우수강의 교원에게는 ｢교육업적상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교육업적상을 수여하고 있음

◦ 강의 평가 이외에 학기 중 ‘학생지도센터’에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의와 관련한 개선사항은 분석 즉시 교수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또한 교내 프로그램인 본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활용능력배양 프로그램, 수업방법 개선 자기진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수업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3.0 미만의 평가를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강의의 제한을 받으며 교육개발센터의 ‘수업방법개선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교육개발센터와 함께 수업개선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

강의평가 방법 이외에 교육방법이나 강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구비하여 실시하고 있어, 평가기준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강의평가서 양식(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사용된 강의평가서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필수과목/선택과목별로 다른 양식이 사용되거나 공통적 필수 사항/선택적 질문 사항 등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각각의 모든 양식을 제출해야 함)

3.2.1.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제도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을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으로 우수임

3.3. 수업의 효율성

3.3.1. 강의적합성

◎ (1) 교과목 강의적합성

<표 3-13> 강의적합성 총괄표

	개설 강좌 총수 (A)	강의적합성 총점 (B)	강의적합성 평균 (C = B/A)	150점 미만 과목수
2012	89	26580	298.7	0
2013	100	29200	292	0
2014	119	30980	260.3	0
2015	119	32800	275.6	0

<표 3-14> 평가대상 교원 현황

		교원 일반 현황		평가대상 교원
		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교원수	2012	34	3	26(4)	0	0
	2013	31	3	29(25)	0	6
	2014	32	4(석좌교수 1인포함)	29	0	3
	2015	32	4(석좌교수 1인포함)	32	0	4

주: 겸임·초빙교원은 검찰실무, 민사·형사재판실무, 경찰실무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함

연번	교 원	교 과 목	저서/ 논문/ 논문발표	교육용 사건기록/ 리걸클리닉 지도실적	강의경력	산출점수	150점 미만 과목표시
1	강승식	헌법일반(12.1학기)	300			300
		차별금지법(12.1학기)	300			300
		헌법소송법(12.2학기)	300			300
		공법종합사례연구(12.2학기)	300			150	공동강의 (시수1/2)
		헌법일반(13.1학기)	300			300
		차별금지법(13.1학기)	300			300
		통치구조론(13.2학기)	300			300
		공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300			150	공동강의 (시수1/2)
		헌법소송법(13.2학기)	300			300
		헌법기초이론(14.1학기)	300			300
		헌법소송법(14.1학기)	300			300
		통치구조론(14.2학기)	300			300
		헌법쟁점연구(14.2학기)	300			300
		헌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헌법소송법(15.1학기)	300			300
		통치구조론(15.2학기)	300			300
		헌법쟁점연구(15.2학기)	300			300
2	김덕중 (법조실무)	불법행위법(12.1학기)	200		100	300
		민법일반(12.1학기)	200		100	300
		법정채권법(12.2학기)	200		100	300
		민사법종합사례연구(12.2학기)	200		100	300
		민법연습1(12.2학기)	300			300
		불법행위법(13.1학기)	200		100	300
		민법일반(13.1학기)	200		100	300
		법정채권법(13.2학기)	200		100	300
		민사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200		100	300
		물권법(13.2학기)	300			100	공동강의 (시수1/3)
		민법기초이론(14.1학기)	200		100	300
		민법종합연습2(14.1학기)	300			300
		민법종합연습1(14.2학기)	300			300
		민사법종합사례연구(14.2학기)	300			300
		민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민법종합연습2(15.1학기)	300			300
		민법종합연습1(15.2학기)	300			300
		민사법종합사례연구(15.2학기)	300			300
3	김선광	기업구조조정사례와법(12.1학기)	200		100	300
		상법일반(12.2학기)	220		100	300
		기업구조조정사례와법(13.1학기)	200		100	300
		기업지배구조론(13.1학기)	200		100	300
		상법일반(13.2학기)	200		100	300
		상사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300			150	공동강의 (시수1/2)
		보험해상법(14.1학기)	200		100	300
		회사법(14.2학기)	200		100	300
		상법판례연구(14.2학기)	200		100	300
		상법기초이론(15.1학기)	200		100	300
		보험해상법(15.1학기)	200		100	300
		상법판례연구(15.2학기)	300			300
4	김성원1	특별행정작용법(12.1학기)	200		100	300
		행정쟁송법(12.1학기)	200		100	300
		행정법일반(12.2학기)	200		100	300
		행정쟁송법(13.1학기)	200		100	300
		행정법일반(13.2학기)	200		100	300
		행정구제법(14.1학기)	200		100	300
		행정법일반(14.2학기)	200		100	300
		행정구제법(15.1학기)	200		100	300
		행정법특강(15.1학기)	200		100	300
		행정법일반(15.2학기)	200		100	300
5	김성원2	국제법일반(12.1학기)	300			300
		국제기구법(12.1학기)	300			300
		국제법연습(12.2학기)	200			300
		조약법(12.2학기)	300			300
		국제법일반(13.1학기)	300			300
		국제기구법(13.1학기)	300			300
		국제법연습(13.2학기)	200			300
		조약법(13.2학기)	300			300
		국제법연습(14.1학기)	300			300
		국제법일반(14.1학기)	300			300
		WTO법(14.2학기)	300			300
		Law of Global Governance(14.2학기)	300			300
		국제법연습(15.1학기)	300			300
		국제법일반(15.1학기)	300			300
		WTO법(15.2학기)	300			300
		Law of Global Governance(15.2학기)	300			300
6	김용길 (비법조실무)	민법일반(12.1학기)	210		100	300
		용익담보물권법(12.1학기)	300			300
		물권법(12.2학기)	300			200
		중국법(12.2학기)	340			300
		저당권사례연구(12.2학기)	270			300
		민법일반(13.1학기)	200		100	300
		용익담보물권법(13.1학기)	300			300
		물권법(13.2학기)	300			200	공동강의 (시수2/3)
		중국법(13.2학기)	340			300
		저당권사례연구(13.2학기)	270		100	300
		민법기초이론(14.1학기)	300			300
		중재법(14.1학기)	300			300
		물권법(14.2학기)	300		100	300
		중국법(14.2학기)	340			300
		민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중재법(15.1학기)	300			300
		물권법(15.2학기)	300			300
		중국법(15.2학기)	300			300
7	김은진	과학기술과법(12.1학기)	300			300
		국제생명과학법(12.1학기)	300			300
		생명과학지식재산권(12.2학기)	300			300
		유전공학책임론(12.2학기)	300			300
		환경과생명과학(12.2학기)	300			300
		과학기술과법(13.1학기)	300			300
		국제생명과학법(13.1학기)	300			300
		생명과학지식재산권(13.2학기)	300			300
		유전공학책임론(13.2학기)	300			300
		환경과생명과학(13.2학기)	300			300
		과학기술과 법(14.1학기)	300			300
		국제생명과학법(14.1학기)	300			300
		유전공학법(14.2학기)	300			300
		과학기술과 법(15.1학기)	300			300
		국제생명과학법(15.1학기)	300			300
		생명과학지식재산권(15.2학기)	300			300
		유전공학법(15.2학기)	300			300
8	김일룡 (법조실무)	민사소송실무(12.1학기)	300			300
		민사증거법(12.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12.2학기)	300			300
		민사소송실무(13.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13.2학기)	300			300
		민사집행법(14.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판례연구(14.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일반(14.2학기)	300			300
		의료소송실무(14.2학기)	230		100	300
		민사절차법판례연구(15.1학기)	300			300
		민사집행법(15.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일반(15.2학기)	300			300
9	김재덕 (법조실무)	형사실무(12.1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12.2학기)	200		100	300
		형사실무(13.1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13.2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연습(14.1학기)	200		100	300
		형사실무(14.1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일반(14.2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연습(15.1학기)	200		100	300
		형사실무(15.1학기)	200		100	300
		형사절차법일반(15.2학기)	300			300
10	김희철	사모투자전문회사법(12.1학기)	300			300
		기업금융법(12.2학기)	300			300
		사모투자전문회사법(13.1학기)	300			300
		기업금융법(13.2학기)	300			300
		기업금융법(14.1학기)	300			300
		국제금융거래법(14.1학기)	300			300
		사모투자전문회사법(14.2학기)	300			300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14.2학기)	300			300
		Mutual Fund Regulation(14.2학기)	300			300
		기업금융법(15.1학기)	300			300
		국제금융거래법(15.1학기)	300			300
		사모투자전문회사법(15.2학기)	300			300
		Mutual Fund Regulation(15.2학기)	300			300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15.2학기)	300			300
11	문정해	기업법(12.1학기)	200		100	300
		어음수표법(12.1학기)	300			300
		상법일반(12.2학기)	300			300
		기업법(13.1학기)	300			300
		어음수표법(13.1학기)	300			300
		상법일반(13.2학기)	300			300
		상사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300			150	공동강의 (1/2시수)
		상법기초이론(14.1학기)	300			300
		어음수표법(14.1학기)	300			300
		회사법(14.2학기)	300			300
		상법종합연습(14.2학기)	300			300
		상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어음수표법(15.1학기)	300			300
		회사법(15.2학기)	300			300
		상법종합연습(15.2학기)	300			300
12	윤상민	경제형법(12.1학기)	200		100	300
		형법일반(12.1학기)	200		100	300
		개인적법익침해범죄(12.2학기)	200		100	300
		여성폭력범죄론(12.2학기)	200		100	300
		경제형법(13.1학기)	200		100	300
		형법일반(13.1학기)	200		100	300
		개인적법익침해범죄(13.2학기)	200		100	300
		여성폭력범죄론(13.2학기)	200		100	300
		형법총론(14.1학기)	300			300
		경제형법(14.1학기)	200		100	300
		형법각론(14.2학기)	300			300
		형법연습(14.2학기)	300			300
		형법총론(15.1학기)	300			300
		경제형법(15.1학기)	300			300
		형법각론(15.2학기)	300			300
		형법연습(15.2학기)	300			300
13	윤현석 (비법조실무)	국제조세법(12.1학기)	300			300
		조세법일반(12.1학기)	300			300
		간접세법(12.2학기)	200		100	300
		직접세법(12.2학기)	200		100	300
		자산운용과 세법(12.2학기)	300			300
		국제조세법(13.1학기)	300			300
		조세법일반(13.1학기)	300			300
		간접세법(13.2학기)	200		100	300
		직접세법(13.2학기)	200		100	300
		자산운용과세법(13.2학기)	300			300
		세법총론(14.1학기)	300			300
		세법각론(14.2학기)	300			300
		조세법연습(14.2학기)	300			300
		세법총론(15.1학기)	300			300
		경제법연습(15.1학기)	300			300
14	이계일	법사상사(12.1학기)	300			300
		법철학(12.1학기)	300			300
		법사회학(12.2학기)	300			300
		비교법(12.2학기)	300			300
		법사상사(13.1학기)	300			300
		법철학(13.1학기)	300			300
		법사회학(13.2학기)	300			300
		비교법(13.2학기)	300			300
		법철학(14.1학기)	300			300
		법학방법론(14.1학기)	300			300
		비교법(14.1학기)	300			300
		법사회학(14.2학기)	300			300
		법사상사(14.2학기)	300			300
		법철학(15.1학기)	300			300
		법학방법론(15.1학기)	300			300
		비교법(15.1학기)	300			300
		법사회학(15.2학기)	300			300
		법사상사(15.2학기)	300			300
15	이재경	민법일반(12.1학기)	300			300
		채권법(12.1학기)	300			300
		채권법(13.1학기)	300			300
		계약법(13.2학기)	300			300
		의료행위와 인격권(13.2학기)	300			300
		채권법총론(14.1학기)	300			300
		의료민사판례연구(14.1학기)	300			300
		채권법각론(14.2학기)	300			300
		의료손해배상론(14.2학기)	300			300
		채권법총론(15.1학기)	300			300
		의료민사판례연구(15.1학기)	300			300
		채권법각론(15.2학기)	300			300
		의료손해배상론(15.2학기)	300			300
16	정연부	행정법판례연구(12.1학기)	300			300
		지방자치법(12.1학기)	300			300
		행정법일반(12.2학기)	300			300
		행정법연습(12.2학기)	300			300
		행정법판례연구(13.1학기)	300			300
		지방자치법(13.1학기)	300			300
		행정법일반(13.2학기)	300			300
		행정법연습(13.2학기)	300			300
		행정법판례연구(14.1학기)	300			300
		中國法的理解(14.2학기)	300			300
		행정법판례연구(15.1학기)	300			300
		中國法的理解(15.1학기)	300			300
		행정법일반(15.2학기)	300			300
		행정법연습(15.2학기)	300			300
17	정태호	상표법(12.1학기)	300			300
		지식재산권법(12.1학기)	300			300
		저작권법(12.2학기)	300			300
		영업비밀보호법(12.2학기)	300			300
		특허와 출원절차(12.2학기)	300			300
		지식재산권법(13.1학기)	300			300
		상표법(13.1학기)	300			300
		저작권법(14.2학기)	300			300
		특허소송론(14.2학기)	300			300
		지식재산권법개론(15.1학기)	300			300
		상표디자인소송론(15.1학기)	300			300
		특허소송론(15.2학기)	300			300
		저작권법(15.2학기)	300			300
18	최영란 (법조실무)	국제거래법(12.1학기)	300			300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사례(12.2학기)	300			300
		관세법실무(12.2학기)	300			300
		미국통일상법전(12.2학기)	300			300
		국제거래법(13.1학기)	300			300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사례(13.2학기)	300			300
		관세법실무(13.2학기)	300			300
		미국통일상법전(13.2학기)	300			300
		Introduction to US Law(14.1학기)	300			300
		US Uniform Commercial Code(14.1학기)	300			300
		Case Stuidies om the UN CISG(14.1학기)	300			300
		국제사법(14.2학기)	300			300
		국제거래법(14.2학기)	300			300
		Introduction to US Law(15.1학기)	300			300
		US Uniform Commercial Code(15.1학기)	300			300
		Case Stuidies om the UN CISG(15.1학기)	300			300
		국제사법(15.2학기)	300			300
		국제거래법(15.2학기)	300			300
19	최행식	의료민사판례연구(12.1학기)	270		100	300
		특수계약사례연구(12.1학기)	200		100	300
		의료민사판례연구(13.1학기)	270		100	300
		특수계약사례연구(13.1학기)	200		100	300
		가족법(13.2학기)	200		100	300
		가족법(14.1학기)	200		100	300
		의료와 법(14.2학기)	200		100	300
		가족법(15.1학기)	300			300
		현대민사분쟁사례연구(15.2학기)	300			300
		의료와 법(15.2학기)	300			300
20	피정현	민사증거법(13.1학기)	300			300
		상소제도론(13.2학기)	300			300
		민사증거법(14.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연습(14.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일반(14.2학기)	300			300
		민사상소제도론(14.2학기)	300			300
		민사증거법(15.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연습(15.1학기)	300			300
		민사절차법일반(15.2학기)	300			300
		민사상소제도론(15.2학기)	300			300
21	홍승희	형법일반(12.1학기)	300			300
		신종범죄사례연구(12.1학기)	300			300
		의생명정보보호법(12.2학기)	200		100	300
		형사법종합사례연구(12.2학기)	300			300
		형법일반(13.1학기)	300			300
		특별형법(13.1학기)	300			300
		정보통신형법법(13.2학기)	200		100	300
		형사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300			300
		형법총론(14.1학기)	300			300
		형사법의 쟁점과 사례(14.1학기)	300			300
		특별형법(14.2학기)	300			300
		형사법종합사례연구(14.2학기)	300			300
		형법총론(15.1학기)	300			300
		형사법의 쟁점과 사례(15.1학기)	300			300
		특별형법(15.2학기)	300			300
		형사법종합사례연구(15.2학기)	300			300
22	홍태석	형법일반(12.1학기)	300			300
		범죄예방론(12.2학기)	300			300
		일본법(12.2학기)	300			300
		형법일반(13.1학기)	300			300
		범죄예방론(13.2학기)	300			300
		일본법(13.2학기)	300			300
		형법총론(14.1학기)	300			300
		형법판례연구(14.1학기)	300			300
		형법각론(14.2학기)	300			300
		日本法の理解(14.2학기)	300			300
		형법총론(15.1학기)	300			300
		형법판례연구(15.1학기)	300			300
		형법각론(15.2학기)	300			300
		日本法の理解(15.2학기)	300			300
23	황만성	의료형법(12.1학기)	300			300
		형사증거법(12.1학기)	300			300
		의료형사판례연구(12.2학기)	300			300
		의생명윤리와법(12.2학기)	300			300
		의료형법(13.1학기)	300			300
		형사증거법(13.1학기)	300			300
		의료형사판례연구(13.2학기)	300			300
		의생명윤리와법(13.2학기)	300			300
		형사증거법(14.1학기)	300			300
		의생명윤리와 법(14.1학기)	300			300
		형법각론(14.2학기)	300			300
		의료형사법(14.2학기)	300			300
24	황창용 (법조실무)	공법실무(12.1학기)	200			200
		공법종합사례연구(12.2학기)	200		100	150
		공법실무(13.1학기)	200		100	300
		공법종합사례연구(13.2학기)	200		100	150	공동강의 (시수1/2)
		공법실무(14.1학기)	200		100	300
		공법종합사례연구(14.2학기)	200		100	300
		공법실무(15.1학기)	200		100	300
		공법종합사례연구(15.2학기)	200		100	300
25	강남호	법과경제(12.1학기)	300			300
		법과경제(13.1학기)	300			300
26	김재관	법과행정(12.1학기)	240		100	300
		법과행정(13.1학기)	240		100	300
27	한종수	법과정치(12.1학기)	300			300
		법과정치(13.1학기)	300			300
28	이상열	법과정신분석(12.1학기)	80		100	180
		법과정신분석(13.1학기)	80		100	180
39	고준기	개별근로계약법(13.1학기)	300			300
		사회보장법(13.1학기	300			300
		집단노사관계법(13.2학기)	300			300
		고용차별과 법(13.2학기)	300			300
30	유주성	형사정책(13.1학기)	300			300
		범죄피해자보호와 법(13.1학기)	300			300
		형사절차법(13.2학기)	300			300
31	박정일	특별행정작용법(13.1학기)	300			300
		국가책임법(13.2학기	300			300
32	이형석	헌법일반(13.1학기)	200		100	300
		기본권론(13.2학기	200		100	300
33	이헌희	저작권법(13.2학기)	240			240
		특허와 출원절차(13.2학기)	240			240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13.2학기)	240			240
		지식재산권법개론(14.1학기)	240			240
		상표디자인소송실무(14.1학기)	240			240
34	최안식	민사절차법(13.2학기)	100		100	200
35	이상만	헌법연습(14.2학기)	200			200
		헌법연습(15.2학기)
36	김기영	민법기초연습(14.1학기)	300			200
37	심용재 (법조실무)	행정분쟁사례연구(14.1학기)	100		100	200
		특별행정법(14.2학기)	100		100	200
		행정분쟁사례연구(15.1학기)	100		100	200
38	유권홍 (법조실무)	국제석유가스거래법(12.1학기)	100		100	200
		자원법(12.1학기)	100		100	200
		국제환경법(12.2학기)	100		100	200
		사회간접자본투자(12.2학기)	100		100	200
		국제석유가스거래법(13.1학기)	300			300
		자원법(13.1학기)	300			300
		국제환경법(13.2학기)	300			300
		사회간접자본투자(13.2학기)	300			300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14.1학기)	300			300
		환경법일반(14.1학기)	300			300
		Mineral Law(14.2학기)	300			300
		환경분쟁과 소송실무(14.2학기)	300			300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15.1학기)	300			300
		환경법일반(15.1학기)	300			300
		Mineral Law(15.2학기)	300			300
		환경분쟁과 소송실무(15.2학기)	300			300
39	권양섭	형사증거법(15.1학기)	300		100	300
40	조규식	노동법연습(15.2학기)	300		100	300
42	심영주	의생명윤리와 법(15.1학기)	200		100	300
		의료형사법(15.2학기)	200			300
		형법각론(15.2학기)	200			300
43	송광섭	형사정책(12.1학기)	300			300
		형사절차법(12.2학기)	300			300
		형사정책(14.1학기)	300			300
		인권보호와 피해자학(14.1학기)	300			300
		형사절차법일반(14.2학기)	300			300
		형사상소제도론(14.2학기)	300			300
		인권보호와 피해자학(15.1학기)	300			300
		형사절차법일반(15.2학기)	300			300
44	최단비 (법조실무)	민사실무2(15.1학기)	100		100	200
		민사실무1(15.2학기)	100		100	200
45	조준현 (법조실무)	민법기초연습(15.1학기)	100		100	200
		민법판례연구(15.2학기)	100		100	200
46	이희성	개별근로관계법(12.1학기)	300			300
		사회보장법(12.1학기)	300			300
		집단노사관계법(12.2학기)	300			300
		개별근로관계법(14.1학기)	300			300
		집단노사관계법(14.2학기)	300			300
		노동법연습(14.2학기)	300			300
		개별근로관계법(15.1학기)	300			300
		집단노사관계법(15.2학기)	300			300
47	전정환	헌법일반(12.1학기)	100		100	200
		기본권론(12.2학기)	100		100	200
		헌법기초이론(14.1학기)	300			300
		헌법특강(14.1학기)	300			300
		기본권론(14.2학기)	300			300
		헌법판례연구(14.2학기)	300			300
		헌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헌법특강(15.1학기)	300			300
		기본권론(15.2학기)	300			300
		헌법판례연구(15.2학기)	300			300
48	이혜리	민법기초이론(15.1학기)	300			300
		채권법총론(15.1학기)	300			300
		물권법(15.2학기)	300			300
		채권법각론(15.2학기)	300			300
주: 동일한 교과명의 공동강의는 한 과목으로 계산하고, ‘산출점수’는 만점(300점)을 담당교원별 시수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함

<표 3-15> 평가점수 산출표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 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기준 (1)을 충족함

◎ (2)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표 3-16>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학년도	외국어 강의로 개설된 교과목 수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미충족 과목수
2012	16	0
2013	16	0
2014	10	0
2015	10	0

<표 3-17> 외국어 강의 교원 일반 현황

연번	교 원	외국어 강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 해당사항	비 고
1	최영란	1. Introduction to US Law 2. US Uniform Commercila Code 3. Case Studies on the UN CISG	美) 뉴욕주 변호사 -외국어논문 7편 -외국어강의 1학기이상	충족
2	정연부	中國法的理解	-中) 북경대 교환박사과정 -외국어논문 3편 -외국어강의 1학기이상	충족
3	김희철	1.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2. Mutual Fund Regulation	-美) 위스컨신 로스쿨 MLI, LL.M -외국어논문 1편 -외국어강의 1학기이상	충족
4	김성원2	Law of Global Governance	-美) 인디애나주립대 S.J.D -외국어논문 2편 -외국어강의 1학기 이상	충족
5	홍태석	日本法の理解	-日) 도시샤대학 법학박사 -외국어논문 3편 -외국어강의 1학기 이상	충족
6	류권홍	1. International Oil&Gas Transation 2. Mineral Law	-濠) 멜버른대 로스쿨 LL.M -외국어강의 1학기 이상	충족
총계	6	10		충족

외국어강좌 교과목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 및 외국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기준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강의시간표

2.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결과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된 각 개설교과목별 담당 교원의 강의 및 연구경력 자료를 도표화한 자료로서, 위의 도표를 이용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외국어 강좌별 담당교원이 해당 외국어로 해당 내용을 강의함에 적합함을 보이는 학술활동 내지 기타 자료

3.3.1. ‘강의적합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및 (2)를 충족하고 모두가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임

3.3.2. 수업의 체계성

◎ (1)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 수업계획서를 매학기 시작 4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

◦ 수업계획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강신청 이전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어, 평가기준 (1)을 충족함

◎ (2) 수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 수업계획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과목의 수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되기 위해 교수자와 교과목에 대한 기본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작성되어 있음

◦ 수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강의목표, 강의진도, 예습범위, 과제물 등 성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방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음

수업계획서에는 강의목표, 강의진도(주별로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기재), 과제물, 성적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수업운영의 충실성

◦ 수업계획서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며 휴강에 대한 보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수업운영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정기시험에 있어서도 사전공지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제시간에 정기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수업계획서에 따라 강의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휴강에 대한 보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평가기준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평가대상기간 중 작성되어 공지된 수업계획서

3. 강의평가서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에서 수업계획서의 유용성과 실제 강의와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분석한 자료

3.3.2 ‘수업의 체계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으로 우수임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3.4.1. 수업의 충실성 담보

◎ (1) 수업일수의 확보

◦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수업일수를 16주로 편성·운영하고 있음(「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13조)

◦ 공휴일로 인해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매 학기말 1주를 연장하고 수업보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19조)

◦ 교원과 학생의 주중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전공지한 후 실시하도록 함(「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17조)

수업일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휴·보강제도를 갖추어 실시하여, 평가기준 (1)을 충족함

◎ (2) 출결관리의 엄정성

◦ 출결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에 마련하고 있음

◦ 출석을 성적평가에 일정 비율 반영하고 이를 수업계획서를 통해 고지하도록 함

◦ 지각자의 경우 3회 지각을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하도록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에 규정함

◦ 결석의 경우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F처리 하도록 규정함

◦ 지각 및 결석으로 인한 감점 사항을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출결상황을 엄격히 확인하고 지각·결석자에 대한 조치가 엄격한 출결관리에 부합하여, 평가기준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학사일정

3. 휴·보강 신청/계획서, 휴·보강(제도) 관련 현황 자료

4. 각 과목별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출석률 내지 성적에의 출석반영 비율 등을 보이는 수업계획서

3.4.1 ‘수업의 충실성 담보’의 경우, (1) 및 (2)를 모두 충족하고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우수임

3.4.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 (1) 성적평가 기준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성적의 기재, 교과목의 성적평가벙법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

◦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 모의재판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상대평가 하도록 하고, 교과목 성적의 각 등급별 최대 비율을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0조에 규정하여 성적평가기준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 수강생의 수가 9명 이하인 경우에도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등급별 최대 비율을「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0조에 규정하여 엄격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0조의 성적기준을 전산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성적 입력시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

성적평가 기준이 엄정하게 설정되어 있고, 성적평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1)을 충족함

◎ (2) 재수강 및 수강철회 허용기준의 엄격성과 학점취소 허용 여부

<표 3-18> 재수강·수강철회·학점취소제도 개요

재수강 기준	-대상과목: 모든 교과목 -성적: 학업성적이 C+등급(평점2.3) 이하인 교과목
수강철회 기준	-시기: 개강 후 6주 이내 -제한: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함
학점취소 허용 여부	불가

◦ 재수강: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은 재수강과 관련하여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고 있음,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 제3항은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당해 교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 등급은 B+로 함

◦ 수강철회기준의 엄격성: 수강철회시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도록 함(「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학점취소제도의 유무: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1조에 있던 취득성적 포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점취소제도를 두지 아니함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수강 및 수강철회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며, 학점취소제도를 두지 않아, 평가기준 (2)을 충족함

○ (3)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표 3-19> 이의신청제도 개요

이의신청절차 유무	근거규정	공개방식	공개시기
유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입학전 예비과정시 안내 -홈페이지에 관련규정 공시	-입학전 예비과정시 -상시

<표 3-20> 이의신청절차 이용현황

학년도	학 기	이의신청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2012	1	0	0	0
	여름	-	-	-
	2	0	0	0
	겨울	-	-	-
	소 계	0	0	0
2013	1	0	0	0
	여름	-	-	-
	2	0	0	0
	겨울	-	-	-
	소 계	0	0	0
2014	1	5	0	0
	여름	-	-	-
	2	3	2	0
	겨울	-	-	-
	소 계	8	2	0
2015	1	0	0	0
	여름
	2	0	0	0
	겨울
	소 계	0	0	0
2016	1
	여름
	2
	겨울
	소 계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평가기준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수강신청 이전의 시점에 공개되는 수업계획서에 적시되어 있는 성적평가기준

3. 유급 통계 및 학사경고자 등 관련 통계

4. 재수강 및 수강철회 제도가 있는 경우 제도 공지의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5. 평가대상 기간 중 각 과목별 재수강 및 수강철회 인원을 보이는 자료

6.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공지 절차 및 경로와 시점을 보이는 자료

7. 평가대상 기간 중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이용 통계

3.4.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의 경우,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모두 높은 수준으로 우수함

3.4.3.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

◎ (1) 졸업기준의 적절성

◦ 졸업자격과 관련하여 3차에 걸친 협의회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총 취득학점은 98학점으로 함

◦ 졸업기준의 공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안내책자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학위취득을 위한 적절한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평가기준 (1)을 충족함

◎ (2)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6학기 이상 등록, 98학점이상 이수, 학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른 교과목 이수 등 졸업요건 등 요구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졸업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이에 근거하여 졸업사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졸업이 졸업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고 있어, 평가기준 (2)를 충족함

◎ (3)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8조(이의신청)에 졸업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규정에 의거 졸업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음

◦ 졸업이의신청 절차는 신입생 예비과정시 관련 규정을 책자로 배부하고 이를 구두로 고지함

◦ 졸업이의신청절차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졸업에 대한 공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졸업기준이 학생들에게 공지되는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3. 졸업요건으로서의 이수학점 관련 학칙 등 규정

4. 평가대상기간 중 졸업생의 매 학기별 이수학점 통계 내지 현황 자료

5. 졸업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학생들에게 공지되는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6. 평가대상 기간 중 졸업사정을 위한 교수회의·위원회 등 담당기구의 운영 기록

7. 평가대상 기간 중 입학정원 대비 졸업생 통계

3.4.3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으로 우수함

3.5. 실무필수과목 등의 적절성과 충실성

3.5.1. 법조윤리 과목 내용의 적절성

<표 3-21>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및 실습과정 개설표

(3.5.1. 내지 3.5.5. 공통)

학년도	연번	교과목명	학년/학기 표시	담당교원		학점 수	수강인원	해당 내용 설명
				성 명	전임여부
2015	1	법조윤리	2015/1	최단비 조준현	전임	2	68
	2	법률정보조사	2015/2	김재덕 조준현	전임	2	63
	3	법문서작성	2015/2	김재덕 심용재 황창용 조준현 최단비	전임	2	52
	4	모의재판	2015/1	심용재 황창용	전임	1	66
	5	실습과정(AB)	2015/1	심용재 최단비 황창용	전임	1	21
	6	실습과정(AB)	2015/2	황창용 심용재 최단비	전임	1	27

(1) 강의내용의 적절성

◦ 법조윤리과목의 경우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윤리를 충실히 교육함

- 내용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이 업무수행상 마주하게 되는 직업윤리 문제의 양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도록 구성함

- 법조윤리과목의 내실화와 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직 대법관 등 외부특강을 주기적으로 실시

법조윤리과목의 강의내용이 법조윤리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적절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2) 담당교원의 적절성

◦ 법조윤리 과목을 2개의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반은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임교원이 담당함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담당교원으로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3) 특강 등 실시여부

<표 3-22> 외부인 특강실시 현황

학년도	연번	외부 강사		수강인원	특강 내용 개요
		성 명	소속기관
2015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40명	변호사로서 필요한 인권의식 함양에 대해 강의함
	2	고기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60명	검사의 역할과 법조인으로서 윤리의식

◦ 2015학년도 1학기 법조윤리과목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의식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고 고기영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을 초청하여 검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특강을 실시함

2015학년도 1학기 법조윤리과목에 대해 전·현직 법조인 등 외부특강을 적절히 실시하여,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해당 과목 수업계획서

2.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 해당 과목이 분반 운영되었다면 각 반의 수업계획서 및 강의평가서 모두 첨부 또는 비치

3. 외부인 특강 강의자료 등

3.5.1. ‘법조윤리 과목 내용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1) 및 (2)가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5.2.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충실성

◎ (1) 강의내용의 충실성

◦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경우 필요한 법률 및 판례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법률정보조사 강의 내용이 문헌,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한 실습이나 과제물 부과방식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검색하여 작성한 문서에 대해 교원의 효과적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함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교원의 검토 및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률관련 국내외 Web DB로는 Westlaw, LawnB, beck-online, LKD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Soft Ware, Web DB 등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수업계획서

2.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3. 최근 3년간 구독하고 있는 웹 DB 현황 자료 등

3.5.2.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충실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1) 및 (2)가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5.3. 법문서작성 과목의 적절성

◎ (1) 과목운영의 적절성

◦  실무관련 법문서를 학생 1인당 민사, 형사사건 나누어 5건 이상 작성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 법문서작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강좌의 단위를 15명 이하의 소규모 분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별적 첨삭지도를 통한 지도의 실질화를 기함

법문서작성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강의규모는 20인 이내(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 법문서작성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기본 실체법 및 절차법 이론과목, 심화 및 응용과목, 일부 실무과목을 이수한 후 법문서 작성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2학년 2학기 필수과목으로 배정함

문서작성을 위한 선수과목의 이수 등 연계성, 체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각 법조실무경력전임교원이 담당하는 4개 분반에서 작성된 법문서에 대하여는 학생들간의 비교토론이나 담당교수의 개별첨삭지도 및 강평을 통하여 개별지도함

문서작성에 대한 첨삭지도, 강평과정 등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수업계획서

2. 교과목 편성표

3. 강의평가서

4. 학생들이 작성한 법문서

3.5.3. ‘법문서작성 과목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2),(3),(4)]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5.4. 모의재판과목의 충실성

◎ (1) 적절한 운영

◦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모의재판 과정을 개설하여 모의재판 준비와 실습과정을 통하여 법문서작성방법, 소송수행기술, 변론능력, 법정에서의 예의와 법정언어를 체득하고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운용함

모의재판과목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소송당사자, 법원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등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인프라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유기적 연계성 구축

◦ 이론과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모의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재판실무 능력을 체험·배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적절히 구비함

◦ 모의재판 과목은 3학년 1학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따라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등 기본, 심화, 응용, 실무과목을 대부분 이수한 후 모의재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함

모의재판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등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2개의 분반 모두 법조실무경력교원이 담당하며, 소송수행기술, 법정에서의 예의와 법정언어 등에 대한 세미나 및 모의재판과목에서 작성된 서면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지도함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토론이나 강평, 세미나를 통해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적절한 평가

◦ 민사 재판절차에 따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판결문 작성을 하게 하고 형사 재판절차에 따라 공소장,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 신문사항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모의재판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법정예의를 지키는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수업계획서에 민사, 형사 서면 작성 과제 및 모의재판이 예정 되어 있고 실제 각종 서면작성과 모의재판 참가여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수업계획서

2. 강의평가서

3. 모의재판 수강이전의 필수이수과목의 내역

4. 학생들이 작성한 준비서면 등 법문서

5. 모의재판의 녹화물

3.5.4. ‘모의재판과목의 충실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4)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5.5.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

◎ (1) 개설내용의 적정성

◦ 실습과정 과목의 경우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학생으로 하여금 실무를 경험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실습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률상담, 견학활동, 법원방청, 인턴쉽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고함

실습과정이 교육이념에 부합하도록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유기적 연계성

◦ 실습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형법총론, 채권법총론, 민상법기초이론, 민사절차법일반, 형사절차법일반, 행정법일반 등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습과정을 실무필수과목으로 정하여 1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함

실습과정이 이론과목과 실무교육 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실습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경력개발센터와 리걸클리닉센터의 조직을 두고 있고, 전임교원(센터장)과 지원인력을 보유함(「경력개발센터 운영규정」,「리걸클리닉센터 운영규정」마련)

◦ 실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1학점 실무필수과목으로 배정하고 실습과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원 1인당 수강인원 15명, 전담직원은 박사 연구원 1명, 조교 1명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경력개발센터 운영규정」,「리걸클리닉센터 운영규정」마련)

◦ 1학기, 2학기 모두 실습과정 수강을 위한 수강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며,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P/F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함(「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제30조 제6항)

실습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과 전임교직원, 학사관리 등 교육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피드백시스템의 활용

◦ 실습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쟁점정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한 법률상담 및 이를 근거로 한 실습과정보고서등의 작성,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건에 대한 그룹별 소장작성을 통하여 학생간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보고서 및 소장에 대하여 담당교원이 첨삭 및 강평을 통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짐

지정과제연구, 세미나, 공동작업 등을 통한 소규모 학습 등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실습과정의 수업계획서

3. 실습과정 수강 이전의 필수이수 과목의 내역

4. 실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수강신청제도 등 학사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5. 실습과정 지원 조직의 구성도 및 업무분담표

3.5.5.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4)]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6.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3.6.1.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

<표 3-23> 리걸클리닉 과정의 개설 현황

개설학년 / 학기	클리닉 과목명	담당 전임교원	주요 활동 내용	연계된 임상과목	소속 학생수	참여 방식
2,3학년/ 1~2학기, 1학년 2학기	실습과정	겸임교수 및 법조실무교원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각 학생들 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검찰실무, 법원실무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각 지방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상담
2,3학년/ 1~2학기, 1학년 2학기	실습과정	겸임교수 및 법조실무교원	상담을 통하여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법률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도록 함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검찰실무, 법원실무	법학전문대학원생	소송수행과정에서의 소장 작성, 준비서면, 증인신문,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실제 법정에도 참여하도록 함

주: 리걸클리닉 과정이 별개의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과정 교과목의 일환으로서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케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실습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필수 20시간 수행해야 함)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 리걸클릭닉센터를 설치하여 법조실무교원인 센터장 및 변호사, 검사, 경찰 등 각 분야별 법조실무경력교원들의 주도하에 실제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적 대응방안연구 및 송무수행 등 임상과목을 운영함

리컬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클리닉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적절한 내용 구성

◦ 실습과정 교과목과 연계하여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지역축제 참여 및 무변촌 방문을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여러 민사, 형사, 행정 등 실제 사건 상담 및 해결과 외부 변호사와 연계하여 공익소송사건 진행을 통해 분쟁해결능력과 지식을 키우도록 운영함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실질적 운영

◦ 사건의 쟁점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및 조정능력, 의뢰인과의 면담기법 등을 배양하기 위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지역축제 참여 및 무변촌 방문을 통해 접수된 여러 민사, 형사, 행정 등과 외부 변호사와 연계한 소송의 상담에 참여, 사실관계 또는 증거자료 정리를 통한 보고서 및 소장 작성, 관련 사건의 재판방청 등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함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정리, 의견셔 작성, 재판방청 등 과정을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법률상담시 담당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담당교수가 학생들의 법률상담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상담보고서상의 검토의견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음

담당교수의 개별적인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법률지식 및 상담능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직원현황 및 조직표

2. 리걸클리닉의 운영방침

3.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4. 의견서 등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5. 리걸클리닉 자료집 발간현황

3.6.1.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6.2.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제공과 운영의 충실화

◎ (1) 외부기관 수의 적절성과 다양성

<표 3-24> 협력기관 현황표

연 번	협력기관명	협약체결일(년. 월. 일)	수용인원(명)
1	대한법률구조공단	2012.02.29	5명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05.24	5명
3	선영특허법률사무소	2012.10.10	10명
4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단	2012.10.06	5명
5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12.12.20	10명
6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법	2013.01.03	5명
7	언론인권센터	2013.01.03	5명
8	중국연변대학 한중법률연구	2013.01.25	O명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07.04	5명
10	중국서남정법대학	2013.10.31	30명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3.11.14	5명
12	익산성폭력상담소	2014.01.28	5명
13	전주교도소	2014.11.05	5명
14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5. 6.	5명
총 계			100명

주 : “O명” 은 해당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함

<표 3-25>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운영현황

실습과정명	연계 외부 기관명	실시 시기	연계 외부기관측 담당부서 내지 담당자	수용능력 및 참여학생수	연계협약서, 실무평가안내서, 지침서 등 명칭 및 별첨 여부 표시
실습과정	전주지방법원	2015 하계	총무과 고정식	8	협약서, 실습과정안내서, 지침서 별첨
실습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하계	이상렬	1
실습과정	검찰 (일반)	2015 하계	검찰수사관 이병주	3
실습과정	헌법재판연구원	2015 하계	주무관 천미영	2
실습과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하계	기획조정실	1
실습과정	경찰	2015 하계	경찰대학 경찰학과	2
실습과정	국가인권위원회	2015 동계	박민경	2
실습과정	헌법재판연구원	2015 동계	주무관 천미영	3
실습과정	검찰 (심화)	2015 동계	검찰수사관 이병주	2
실습과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 동계	교육홍보팀 유선경	2
실습과정	법원 (기본)	2015 동계	법원사무관 이혜숙	6
실습과정	법원 (심화)	2015 동계	법원사무관 이혜숙	1
실습과정	육군본부	2015 동계	법무과 법무교육지원장교 김용기	1
실습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2015 동계	발전기획팀 임채후	1
실습과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동계	기획조정실	1

◦ 법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가권익위원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 24개 법률사무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법무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인턴쉽 과정을 통하여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함

현장학습과정이 10개 이상(13개)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지침서 등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정성

◦ 각각의 외부기관 특성에 맞추어 현장학습과정 이수시 필요한 교육 내지 수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현장학습지도관등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장학습과정의 평가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현장학습지도관의 적절한 현장학습 지도에 반영하도록 함

현장학습과정 이수시 교육 내지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서를 구비하고, 그 내용이 현장학습 교육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외부기관의 수용능력

<표 3-26> 협력기관의 학년별 학생 수용 능력

학 년	입학정원(A), (명)	수용인원(B), (명)	학년별 입학정원 대비 수용 비율 (B/A×100), (%)
1	60	30	50%
2	60	36	60%
3	60	36	60%
총 계	180	102	56.6%

◦ 본교와 협약을 맺은 외부기관의 현장학습과정의 실습생 수용능력은 편제정원 대비 56.6%를 상회함

◦ 실습과정 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총 20시간의 무료법률상담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외부기관 실습 이수를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외부기관 실습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학생 1인당 40시간 기준으로 학년별 입학정원 대비 수용비율이 50%를 상회함

현장학습과정을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생 수용능력과 규모가 학생 1인당 40시간 기준으로 입학정원대비 수용비율이 50%(56.6%)를 상회하여,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외부기관 연계협약서

3. 실무평가안내서, 지침서

4. 실무수습보고서

3.6.2.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제공과 운영의 충실화’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6.3.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 (1) 실무경험의 적합성

◦ 외부협력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제인단체, 법률사무소 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수습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방학기간을 활용한 편성을 통하여 참여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음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여,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사회봉사기회 제공

<표 3-27>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사회봉사 기회 제공

학년도	학 기	과목명	해당 내용
2015	1학기	교외현장법률상담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률상담실시 (매월 1회)
		유관기관 견학(교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정 참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견학
	여름방학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무변촌(군산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법률상담 봉사활동 [2015. 8. 18.~19.]
	2학기	교외현장법률상담	천만송이 국화축제(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2015. 11. 2.~4.]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률상담 (매월 1회)
	겨울방학	교외현장법률상담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률상담 (매월 1회)

◦ 여름 방학을 이용한 무변촌 무료법률상담활동, 가을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활동 및 수시로 행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무료법률상담 활동과 공익소송활동을 통한 사회봉사기회 제공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사회봉사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목적달성에 적합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은 실습과정 이수 해당학년 전원이 하므로, 매년 입학정원대비 10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임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대비 30%(10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외부기관 협약서(외부기관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거나 그 활동내역이 공공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

3. 학생들의 참여실적을 보여주는 자료

3.6.3.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3)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7. 국제화 및 특성화

3.7.1. 국제화 운영의 적절성과 지원체계

◎ (1)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표 3-28> 해외연계 협력 기관과 프로그램 현황

연번	해외협력기관명	협약체결일	프로그램의 내용
1	중국 연변대학	2013.01.25	- 연구교류 및 협력 - 학생 교류 - 학술자료와 정보의 교류 (출판물 정기적 교류)
2	중국 상해대학	2009.06.18	- 연구자 교환 - 학생교환 - 공동연구계획 - 기타 학술교류
3	중국 소주대학	2007.07.02	- 연구자 교환 - 학생교환 - 공동연구계획 - 기타 학술교류

◦  매년 여름방학에 외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해외 교육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1)를 충족함

◎ (2) 운영의 실효성

<표 3-29>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총괄표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명	담당 교원	해외연계 교육 기관명	프로그램 시행일	주요 활동 내용	참가교원수 /참가학생수 (교원·학생 명단 별첨)	기타 실적 자료 첨부 여부 표시
2012 하계 해외(중국)연수 변경 시행	김덕중	중국 소주대학 왕건법학원	2012.06.24. ~ 30	중국법연수	참가교원수 : 1명 참가학생수 : 14명 통역 : 1명
2013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해외 연수 시행	김성원	중국 소주대학 왕건법학원	2013.06.24. ~ 30	국제화 교육	참가교원수 : 1명 참가학생수 : 30명 통역 1명
2014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해외연수 시행	황만성	중국 소주대학 왕건법학원	2014.06.29. ~ 07.05	해외연수	참가교원수 : 1명 참가학생수 : 24명 통역 : 1
해외출장	김성원 피정현 윤상민 윤현석	중국상해대학법학원	2014.11.27.~ 12.02	상호협력과 교류 도모	참가교원수 : 4명

◦ 2012년도에 14명, 2013도에 30명, 2014년 24명이 해외 교육기관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평가기간 중 재학생의 5%이상이 참여하였으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됨(2015년의 경우 MERS 여파로 시행하지 못함)

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다른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해당 교육기관이 속해있는 국가의 사법 및 공법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과정 중 민법등 사법과 형법, 헌법등 공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가능하도록 하여 기초과목들과 내용적 연계성을 가지며, 해당 국가의 법원, 검찰,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참관함으로써 실습과정, 리걸클리닉 과정, 외부 실습기관 이수 등의 과목과 관련, 내용적 연계성을 가짐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프로그램의 충실성

◦ 해당 프로그램은 1주일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 강의, 법원 검찰 국가기관의 참관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점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성적평가 및 학점취득 체계와 적절하고 공정하게 연계되도록 법학전문대학원「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정규과목으로 운영되거나 1주 이상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5) 지원체계의 운영

◦ 학생들의 해외연수시 학생은 전체 경비의 40%이하를 부담하도록 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경비전액을 지원함

◦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경력개발센터(센터장 전임교원)를 두고 경력개발센터를 위한 예산을 편성, 확보하여 충실성 제고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근거자료 및 일정표

3. 관련 조직도와 역할분담내역, 예산관련 서류

4.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시행실적 자료

5. 참가학생 통계자료

6. 참가교원 통계자료

3.7.1. ‘국제화 운영의 적절성과 지원체계’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5)를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3.7.2. 특성화의 체계성과 우수성

<표 3-30>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선택과목 중 특성화 분야 교과목 및 학점

		전체 교과목	실무과목		전공과목		특성화 분야 합계 (C) = (A) + (B)
			필수과목	선택과목 (A)	필수과목	선택과목 (B)
2015	특성화 분야 교과목 수	8	0	0	0	8	8
	학 점	24	0	0	0	24	24

<표 3-31> 특성화 주제별 교과목 개설 현황

연번	특성화 주 제	과목명	개설 학년	개설 학기	학 점	기초/심화	담당교원
2013	의생명과학법	의료형법	2	1	3		황만성
		국제생명과학법	3	1	2		김은진
		의료민사판례연구	3	1	3		최행식
		과학기술과법	2	1	3		김은진
		생명과학지식재산권	2	2	2		김은진
		환경과생명과학	2	2	2		김은진
		유전공학책임론	2	2	2		김은진
		의료행위와인격론	2	2	2		이재경
		의료손해배상론	2	2	2		이재경
		의료형사판례연구	3	2	3		황만성
		의료판례분석론(폐강)	3	1	2		이재경
		의료와법(폐강)	2	2	2		최행식
		의생명정보보호법(폐강)	2	2	2		홍승희
2014	의생명과학법	의생명윤리와법	1	1	3		황만성
		과학기술과법	2	1	3		김은진
		의료민사판례연구	2	1	3		이재경
		국제생명과학법	3	1	3		김은진
		의료와법	1	2	3		최행식
		유전공학법	2	2	3		김은진
		의료손해배상론	2	2	3		이재경
		의료소송실무	2	2	3		김일룡
		의료형사법	3	2	3		황만성
		생명의료법세미나(폐강)	3	1	3		최행식
		생명과학지식재산권(폐강)	2	2	3		김은진
2015	의생명과학법	의생명윤리와법	1	1	3		심영주
		과학기술과법	2	1	3		김은진
		의료민사판례연구	2	1	3		이재경
		국제생명과학법	3	1	3		김은진
		의료와법	1	2	3		최행식
		유전공학법	2	2	3		김은진
		의료손해배상론	2	2	3		이재경
		의료형사법	3	2	3		심영주

◎ (1) 특성화교육의 선택과목 수

◦ 의생명과학법 특성화를 위하여  2013학년도에 총 13과목(30학점), 2014학년도에 총 11과목(33학점), 2015학년도에 총8과목(24학점)을 학기별·단계별, 의료분야·생명과학분야로 균형 있게 개설하여 의생명과학분야 법적 문제를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편성함

특성화교육과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의 수는 3년의 교육과정 중 10개 과목 이상이므로,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개설순서와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의생명과학법 분야의 기초 교과목 및 전문 교과목을 학기별·단계별, 의료분야·생명과학분야로 균형있게 개설함

◦ 최근 의료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이론과 함께 판례에 관한 심층적 연구·분석을 위한 과목을 개설함

특성화 관련 선택과목의 개설순서와 내용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3) 현장교육과 연계성, 적합성

<표 3-32> 현장학습과의 연계도

특성화주제	현장학습과정명	연계 외부 기관명	특성화 주제와의 연계내용	참여학생수	평 가
의생명	자체세미나 (2015.05.19.)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및 법제도 현황	4명	인체조직에 대한 현행 법적규율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의생명	현장학습 (2015.5.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14명	의료분쟁조정과 중재절차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알 수 있었다.
의생명	자체세미나 (2015.06.10.)		기후변화 대응 농업제도화 방안	6명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그에 대응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생명	의생명특성화 사업관련 세미나 (2015.10.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현황과 학교내 ADR설치를 위한 기초논의	40명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책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생명	자체세미나 (2015.12.03.)		의료계약의 당사자	3명	의료계약의 특징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이해할 수 있었다.

◦ 특성화 관련 자체 세미나, 외부기관 연계세미나, 현장학습등을 통하여 특성화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임. 특히 외부기관 연계세미나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음

◦ 또한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생명특성화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를 의무화함. 이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개정하여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특성화교육이 현장학습과정과 연계성을 갖추고, 교육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4) 교원 역량의 우수성

<표 3-33>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역량의 우수성

연번	특성화 프로그램명	교 원	관련 학술행사 개최실적	관련 연구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실적	관련 저널 등 출간 실적	특성화 과목 강의실적	기타 특성화 관련 실적
1	의생명	김일룡	·201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추계학술대회: 의료분쟁의 소송외적해결방안 (ADR)(2012.09) ·2015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리걸클리닉 공동 추계학술대회: 의료분쟁관련 조정제도의 현황과 학교 내 ADR 설치를 위한 기초논의(2015.10)		·연구총서 제1권(의생명과학법의 기초, 2011) ·의생명판례연구 제3권(2013)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2014) ·연구총서 제4권(여러종교에서 바라본 의생명윤리와 법, 2014)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2014.06) ·의생명판례연구 제5권(2015)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연구총서 제5권(의생명과학의 진보와 법적 문제, 2015) ·의료소송실무(20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2012~2014)
2	의생명	김은진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실 견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연구/개발 현황에 관한 워크샵 (2012. 5.25.) ·전북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견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현황에 관한 워크샵(2013.5.31.)	·연구총서 제1권(의생명과학법의 기초, 2011) ·토종종자 발굴보존을 위한 현장연구 및 토종종자보급소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유기농산업과 토종자원(대산농촌문화재단 농업실용연구총서 2(2012.12) ·세상을 담은 밥 한그릇(궁리출판, 공저, 2013) ·의생명과학과 법10권(2013.12) ·GMO 표시제의 확대 논쟁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제24집 제2호, 2014.1) ·한미유기가공식품동등성협상에 대한 소고(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너름이슈보고서 통권 제33호, 2014.6) ·유전자조작기술의 문제 녹색평론. 통권 제142호 (2015. 5/6)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식량주권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59호 (2015. 11) ·연구총서 제5권(의생명과학의 진보와 법적 문제, 2015)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평가 전문가 심사위원 (2007~현재) ·LMO포럼 운영위원(2010~현재) ·국립환경과학원생명윤리심의위원(2011~현재) ·한국농수산식품의약법학회 이사(2012~현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2012~현재) ·한국농정신문 논설위원(2012~현재) ·식량닷컴 논설위원(2013~현재) ·전라북도 산하 삼락농정위원회 위원(2014-현재)
3	의생명	이재경	·201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하계학술대회: 연명치료 중단의 현실적 쟁점(2013.06) ·한국의료법학회 주최‘의료서비스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역할과 과제’ 학술대회발표 (2013.12) ·201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동계학술대회: 원격의료(2014.1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료법의 현황과 전망’학술대회 발표(2014)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가족법연구 제26권 3집, 2012)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검토(입법과 정책 제4권 제1호, 2012) ·암 정보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입법과 정책, 제4권, 제2호, 2012) ·연구총서 제2권(생명의 시작과 법, 2012) ·의생명과학과 법 제9권 (2013.06)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연구총서 제3권(생명의 끝과 법, 2013) ·독일 의료과오책임의 구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원광법학 제30권 4호, 2014)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2014)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계약의 입법에 관한 검토(법학연구 제53호,2014)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2014) ·의생명과학과 법 제12권 (2014.12) ·연구총서 제5권(의생명과학의 진보와 법적 문제, 2015)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위원 (2013.7~현재) ·생명윤리정책연구 편집위원(2013.7~현재)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위원 (2013.9~현재)
4	의생명	조준현	·2015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의생명과학법의 쟁점과 새로운 흐름 (2015.5)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2014) ·연구총서 제5권(의생명과학의 진보와 법적 문제, 2015)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인체조직관련 연구 중 미국의 법제도와 현황에 대한 연구(2015. 2.) ·의생명판례연구 제5권(2015) ·의생명과학과 법 제13권 (2015.06)		·의료기기협회 윤리위원(2009~2011) ·비이오법연구회 이사(2014~현재)
5	의생명	최행식	201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의생명과학법의 국제적 동향(2012,02)		·연구총서 제1권(의생명과학법의 기초, 2011) ·의생명판례연구 제1권(2011) ·의생명판례연구 제2권(2012)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2012.12)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연구총서 제3권(생명의 끝과 법, 2013) ·연구총서 제4권(여러종교에서 바라본 의생명윤리와 법, 2014)		한국의료법학회 편집위원장 (2012~현재)
6	의생명	황만성	·201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하계학술대회 :연명치료 중단의 현실적 쟁점 (2013.06) ·2013 대한의료법학회- 법원의료법연구회 공동추계학술대회 발표(‘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 2013. 11. 16.) ·2015 대한의료법학회- 검찰 공동학술대회 발표(2015. 7. 18.)		·연구총서 제1권(의생명과학법의 기초, 2011) ·의생명판례연구 제1권(2011) ·연구총서 제2권(생명의 시작과 법 2012) ·의생명판례연구 제2권(2012) ·DNA증거의 증거능력(형사정책 24권 1호, 2012)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2013.12)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의료법학 제14권, 2013) ·연구총서 제3권(생명의 끝과 법, 2013) ·의생명판례연구 제3권(2013) ·연구총서 제4권(여러 종교에서 바라본 의생명윤리와 법, 2014)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2014) ·형사절차에 있어서 치료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양법학 제25권 제2호, 2014)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의료법학 제16권 2호, 20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위원장(2014~현재)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항목 TF(2015) ·보건복지부 배아연구관리 TF(2015)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학술이사) (2010~2014) ·대한의료법학회 부회장(2015~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중재위원(2012.6~현재)

◦ 특성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6명의 전임교원은 의생명과학법 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특성화(중점)센터인 의생명과학법센터에서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교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특성화 담당교원의 특성화 추진역량이 우수하여,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5) 특성화교육의 실질적 기여

◦ 졸업 후 특성화 관련 분야인 의료전문 법무법인, 생명과학분야 공직 등에 5명이 취업함으로써 특성화 교육의 결실을 맺음

특성화교육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강의시간표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개설 과목표

3.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4. 평가대상 기간 중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5. 최근 3년간의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 교원의 연구실적, 강의실적 및 관련 분야 활동 실적

6. 각 특성화 프로그램별로 각 교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역량을 요약하여 보이는 도표

7. 특성화 프로그램별 진로 관련 내용 내지 활동을 보이는 지도실적 자료

8.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재학생의 인턴활동 내역자료

3.7.2. ‘특성화의 체계성과 우수성’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5)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5)]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4. 교육환경

4.1. 교육시설

4.1.1. 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

◎ (1) 필수공통시설의 확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필수공통시설의 순면적은 5,657.8㎡임

◦ 강의실(중대형강의실포함) 15개, 교원연구실 36개, 법학전문도서관 1개, 모의법정 1개, 세미나실 8개, 행정실 14개, 정보통신시설 1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필수공통시설(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공간,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필수공통시설 배치도

◯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표 4-1>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현황

필수공통시설	위 치	실면적 (㎡)
강의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1,668.6㎡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1,008.0㎡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1,608.2㎡
모의법정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235.6㎡
세미나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351.0㎡
행정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602.8㎡
정보 통신시설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183.6㎡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합계 (A) (㎡)		5,657.8㎡
편제정원 (B) (명)		180명
1인당 실면적 (C=A/B) (㎡)		31.4㎡

필수공통시설 실면적이 학생 1인당 12㎡ 이상(31.4㎡)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계산서

◯ (3) 대형 강의실 확보

<표 4-2> 대형강의실 시설 일람표

구분	위치	시 설	면적 (m2)	좌석수 (석)	입학정원(명)
대 형 강의실	법학전문대학원 (법은관) 512(컨퍼런스룸)	좌 석	467.6	318 석	60 (명)
		마 이 크 18개
		스 피 커 14개
		PC 1개
		프로젝터 2개
		스크린 2개
		DVD 콤보 1개
		PDP 2개
		전자판서시스템 1개

입학정원의 100% 이상 또는 1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대형강의실 1개 이상(318명 수용 대형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시설·공간 배치표

2. 대형강의실 도면과 좌석배치도 및 시설일람표

◯ (4) 전용기숙사 시설의 확보비율

<표 4-3> 편제정원 대비 기숙사시설의 확보

편제 정원 (A)	2인 1실 기준 전용기숙사 시설 확보 인원 수 (B)	편제정원 대비 전용기숙사 확보비율 (B/A x 100)
180명	168명	93.3%

2인 1실을 기준으로 편제정원 학생의 최소 15% 이상(168명, 93.3%)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시설공간 배치표

2. 기숙사 시설 현황

3.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용이라는 사실증명

◯ (5) 행정공간의 확보 및 행정체제의 운영

1) 직원과 예산의 확보 및 적절한 업무분장 등 독자적인 행정조직의 구비

◦ 행정조직

- 학사업무는 본교 교무처(교원인사과 학사지원과)와 연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고유의 학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학사지원부서는 학생들의 학사지도 및 관리, 학사업무 및 교수에 대한 예산 관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하고 있음

◦ 학사지원부서 인력

- 학사지원부서의 인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학사지원부서의 인력은 2015년 2월 28일 현재 본교의 직원 중에서 팀장 1명과 직원 2명, 그리고 책임연구원 2명을 배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사무보조원 5명을 전문성을 고려한 공개 채용을 통해 배치하고 있음

◦ 학사지원부서 예산

- 학사지원부서는 원활한 학사지원을 위해 2012년에는 2,081,331,000원, 2013년에는 1,749,206,000원, 2014년에는 1,769,986,000원, 2015년에는 1,682,806,000원에 달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2) 독립된 공간 및 적절한 시설

◦ 학사지원부서의 공간 및 시설 확보

- 학사업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 독립공간,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 행정부서간의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이동동선을 고려한 통합적인 행정공간 확보

-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이 거의 모든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저층부에 배치됨으로써 효율성과 편리성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음.

독립적인 행정공간 및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직원을 위한 행정체계와 예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행정지원 부서조직도

2.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분장규정

3. 학사지원부서배치도 및 시설현황

(6)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

1)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필수공통시설에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 채광, 조명, 음향 및 소음제거장치, 습도의 조절 장치, 냉난방 장치 등 모든 필요한 제반 시설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4>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현황

필수공통시설	설비				환경
	설비	관리상태			조명	온도		소음	진동
		양호	보통	불량		난방	냉방
강의실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교원연구실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법학전문도서관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모의법정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세미나실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행정실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정보통신시설	모든설비	o			350룩스	섭씨20도	섭씨26도	55dB	60dB

2) 필수공통시설의 쾌적성

◦ 필수공통시설에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 채광, 조명, 음향 및 소음제거장치, 온도와 습도의 조절 장치, 냉난방 장치, 식수관리 등 이용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와 관리에 관하여 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표 4-5> 필수공통시설의 공기의 질

필수-공통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CFU/㎡)
강의실	100	1,000	100	800
교원연구실	100	1,000	100	800
법학전문도서관	100	1,000	100	800
모의법정	100	1,000	100	800
세미나실	100	1,000	100	800
행정실	100	1,000	100	800
정보통신시설	100	1,000	100	800

필수공통시설의 설비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설비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관리대장

2. 필수공통시설의 조명 점검대장

3. 필수공통시설의 소음 점검대장

4. 필수공통시설의 냉난방 온도 점검대장

4.1.1. ‘교육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의 경우, (1) 내지 (6)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5)]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4.1.2. 모의법정의 구비 및 활용

◯ (1)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1) 입학정원 대비 모의법정 방청 좌석수

<표 4-6> 입학정원 대비 모의법정 방청 좌석수

입학정원 (A)	모의법정 방청좌석 총수 (B)	입학정원 대비 방청 좌석수 비율 (B/A)
60	80	133.3%

<표 4-7> 모의법정 현황

명칭	위 치	설비	실면적 (㎡)	좌석수 (석)
모의법정	법은관 219호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	200.2㎡	80
피고대기실	법은관 219-1호		10.8㎡
녹화실·행동분석실	법은관 219-2호	동영상 자동카메라, 마이크 등	10.8㎡
준비실	법은관 218호		13.8㎡
총 계			235.6㎡

◦ 모의법정은 입학정원(60명) 대비 133.3%의 충분한 방청 좌석(80석) 수를 확보하고 있음

2) 모의재판 녹화시설

<표 4-8> 모의법정 녹화시설 현황

장비명	수량 (면적)	용 도
동영상 자동카메라	1	모의법정 녹화
마이크	17
녹화실	1

◦ 모의법정은 동영상 자동카메라 1대, 마이크 17대, 녹화시설 및 영상전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녹화실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습공간으로서 쌍방향적, 자기 검증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

3)「법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 모의법정의 좌석은 법정 단상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하는 등 규칙의 기본요소에 충실함

◦ 모의법정은 공판정에 맞는 시설규모와 필요한 의자 및 탁자 등 각 시설의 위치 및 크기 등도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어서 현실성 있는 실습공간과 실습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을 확보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2층에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1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기술심리관과 검사, 피고인(민사공판시의 원고와 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 등의 위치를 정확히 준수하여 실습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의법정을 확보하고 있음

모의법정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고, 방청 좌석 수가 입학정원 대비 50% 이상(133.3%)이므로,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모의법정 시설의 공간배치도 및 도면

2. 모의법정 녹화시설 일람표

◯ (2) 모의법정의 가변적 변환 활용성

[민사(행정, 가사포함)법정 평면도]

[형사법정 평면도]

[특허법정 평면도]

◦ 모의법정은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법정, 민사법정 및 배심제 법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으로 자유스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음

◦ 배심원제도에 대비하여 배심원석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이 완비되어 있음

◦ 민사법정 좌석의 위치

-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함

- 증인석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하였음

◦ 형사법정 좌석의 위치

-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함

- 피고인의 좌석은 재판장의 정면에 배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증언대는 법대와 검사석·변호사석 및 피고인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하였음

- 피고인과 방청인의 분리를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형사법정, 민사법정 및 배심제 법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으로 활용할 경우에 필요한 다양한 음성 및 영상전달과 녹화의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음

모의법정은 다양한 형태의 법정으로 가변적 변환·활용이 가능하여,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모의법정 시설의 공간배치도 및 도면

◯  (3) 모의법정의 환경과 수업활용

◦ 모의법정의 조도, 방음, voc 등 환경이 쾌적하며, 모의법정을 활용한 수업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음

<표 4-9> 모의재판 실시 현황

학년도	일 시	사건 내용	참가자 수 (명)
2012	2012.04.06.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28
	2012.04.13.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28
	2012.06.01.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28
	2012.06.08.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28
	2012.11.15.~11.19.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3	2013.04.01. 7, 8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36
	2013.04.08. 7, 8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36
	2013.05.27. 7, 8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36
	2013.06.03. 7, 8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36
	2013.11.14.~11.18.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4
	2013.12.23.~2014.01.03.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4.01.03.~01.05.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4	2014.04.04.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34
	2014.04.11.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34
	2014.05.23.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34
	2014.05.30. 1, 2교시 (모의재판수업)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34
	2014.07.15.~07.16.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준비	4
	2014.07.26.~07.27.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준비	10
	2014.08.13. 14:00~18:0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준비	10
	2014.08.18.~08.25.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준비	18
	2014.10.22. 22:00~24:00	기업법 모의재판대회 준비	3
	2014.10.24.	기업법 모의재판대회 준비	4
	2014.11.12.~11.16.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4.11.13, 14, 16.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4.11.14.~11.16.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4.12.16.~12.26.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준비	3
	2014.12.22.~2015.01.11.	가인법정변론대회 준비	3
2015	2015. 4.7. 7,8교시 (모의재판수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16
	2015. 6.9. 7,8교시 (모의재판수업)	업무상 과실치사	16

2) 모의법정의 설비 및 환경현황

◦ 모의법정의 설비 및 환경은 4.1.1.의 (6)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에서의 “<표 4-4>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현황” 중 모의법정에 해당한 평가기준을 적용함

3) 모의법정의 쾌적성

◦ 모의법정의 쾌적성은 4.1.1.의 (6)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에서의 “<표 4-5> 필수공통시설의 공기의 질” 중 모의법정에 해당한 공기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함

환경이 쾌적한 모의법정을 활용한 모의재판 수업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모의재판 녹화물

2. 모의법정의 설비 관리대장

3. 모의법정의 조명 점검대장

4. 모의법정의 소음 및 진동 점검대장

5. 모의법정의 냉난방 온도 점검대장

6. 모의법정의 공기의 질(VOC) 점검대장

4.1.2. ‘모의법정의 구비 및 활용’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2개 이상[(1),(2)]이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4.1.3.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충실성

◯ (1) 열람공간의 확보

1) 열람실의 보유현황

<표 4-10> 열람실의 보유현황

열람공간	위치	좌석수(A)(석)	편재정원(B)(명)	수용비율(C=A/BX100)(%)
개가열람실	1층(법학전문대학원)	46
자유열람실	2층(법학전문대학원)	127
리서치 룸	2층(법학전문대학원)	48
자유열람실	3층(법학전문대학원)	84
합 계		305	180	169%

2)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시설의 구비

◦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가열람실(46석), 자유열람실(211석) 및 리서치룸(48석)을 충분히 갖추고, 자료검색실 및 복사기, 무선인터넷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의 및 시험 준비에 몰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변통행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있으며, 4면을 유리창으로 하여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있음

◦ 도서관 내부에 1, 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전용계단을 설치하여 열람실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며, 자유롭게 서고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1, 2, 3층에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고, 수업은 4, 5 층 강의실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도서관과 강의실의 연계성은 더할나위 없이 좋음. 사물함은 3층 열람실 근처 및 4층 강의실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편제정원의 70% 이상(169%)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보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열람공간 배치도 및 면적 현황

◯ (2) 전문 사서 및 인력의 확보

<표 4-11> 도서관 관리인력

성 명	소 속	업 무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
시 정 선	법학전문도서관	도서관 업무총괄 및 자료 선정	정사서2급
신 장 식	법학전문도서관	자료 관리 및 이용	정사서1급
고 경 언	법학전문도서관	도서인수 및 통계	무
이 희 범	법학전문도서관	야간 자료실 관리	무

◦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 행정직원 4명(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포함)

전문사서(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포함 행정직원 3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도서관 행정직원 명단 및 전문사서의 자격증 사본

◯ (3)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표 4-12>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저널명칭(법학종수/전제종수)	국내/국외	계약기간
Wiley( 25 / 1414)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Sage( 2 / 646)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OUP(20 / 325)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CJO(23 / 363)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ECC(2 / 33)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Dbpia((43 / 1856)	국내	2016. 01. 01 ~ 2016. 12. 31
KISS(71 / 1955)	국내	2016. 01. 01 ~ 2016. 12. 31
스콜라(45 / 591)	국내	2016. 01. 01 ~ 2016. 12. 31
e-article(35 / 833)	국내	2016. 01. 01 ~ 2016. 12. 31

1) 전자저널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명칭	국내/국외	계약기간
LawnB	국내	2016. 01. 01 ~ 2016. 12. 31
Westlaw(영미법 관련)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Beck-Online(독일법 관련)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TKC Law Library(일본법 관련)	국외	2016. 01. 01 ~ 2016. 12. 31

○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 총 282종(인쇄: 16종 / 전자:  266종)

○  Web-DB 총 4개국 4종 확보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은 총 282종을, Web-DB는 한국,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총 4개국 4종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 (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학년도	편재정원(A), (명)	총 도서구입비(B), (원)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B/A), (원)
2015	180	126,266,155	701,479

<표 4-13>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현황

◦ 편제정원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연평균 701,479원으로 충분한지원을 하고 있음

편제정원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연평균 701,479원으로 1인당 연평균 3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평가 해당기간 연도별 도서 구입목록 및 증빙자료

◯ (5)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1) 이용자의 서고 접근성 및 편의성

◦ 법학전문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경로의 출발점인 법학전문대학원 입구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저층부인 1, 2층에 배치함

◦ 도서관 내부에 1, 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전용계단을 설치하여 도서관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유롭게 서고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편리를 제공함

◦ 법학전문도서관은 개가식 서고와 밀집서고를 동일 장소에 인접 배치함으로써 도서 이용률의 차등화 및 상호보완성을 도모함

◦ 법학전문도서관은 서가의 접근성 및 자료이용에 편리하도록 4개 서가 당 자료검색용 컴퓨터를 설치함

◦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식 복사기를 설치함

◦ 학생이나 교수들 및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 1,2층에 도서관의 공간배치를 하였으며, 3층은 3학년 학생들의 개인열람실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도서관 내부에 1,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전용계단을 설치하고 자료검색시설 및 복사기 등의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서고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표 4-15> 서고 확보현황
서고위치	소장 장서 수 (A), (권)	현재 소장면적 (B), (㎡)	권당 필요면적 (C = B /A) (㎡)	구입예정장서수 (D), (권)	추가 소장면적 (E = D X C), (㎡)	총필요면적 (B + E), (㎡)
법학전문대학원 1층	66,730	399.0	0.0059			399.0
학생지원관 4층	33,341	184.96	0.0055	10,000권	55	239.96
합계	100,071	583.96	0.00605	10,000권	55	638.96
주: 2015년 2월 28일 현재 (향후 5년간 10,000권 구입예정, 본관(1층) 일부 소장도서를 학생지원관(4층)으로 이관 할 예정에 맞추어 서고확보 현황 작성함)

2) 장서 수용공간(확보예정도서 포함)

<표 4-14> 도서관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비 고
열 람 실	1,042.2㎡	본관 1층 144.6㎡, 본관 2층 561.6㎡, 본관3층 336㎡
서 고	583.96㎡	본관 1층 399.0㎡, 학생지원관 4층 184.96㎡
합 계	1,626.16㎡

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장서수용공간이 충분하여,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도서관 서고면적 및 서가규모를 포함한 장서배치도

4.1.3. ‘법학도서관 운영의 충실성’의 경우, (1) 내지 (5)를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개 이상[(1),(2),(3),(4),(5)]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양호함

4.2. 교육여건

4.2.1.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 (1) 등록금 의존율

<표 4-16> 등록금비율(등록금/운영수입)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등록금수입(A)	운영수입(B)	등록금비율 (A/B×100)
2012	2,967	7,305	40.6
2013	2,993	6,818	43.9
2014	2,975	7,048	42.2
2015	3,024	6,955	43.5
2016

◦ 등록금 의존율이 2012년 40.6%, 2013년 43.9%, 2014년 42.2%, 2015년 43.5%이며, 연 평균 42.55%로 45% 미만임

운영수입중 등록금 의존율이 45% 미만(42.55%)이므로,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사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운영계산서

2. 국·공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세입세출결산집계표

◯ (2) 등록금 인상률

<표 4-17> 등록금 인상률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등록금 금액	인상률	비 고
2014	8
2015	8	0	2014년 대비 인상률
2016	8	0	2015년 대비 인상률

매 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매년 동결),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음

• 근거자료

1. 매 학년도별 등록금 고지서

◯ (3)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표 4-18>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백만원)

학년도	교육비총액(A)	재학생수(B)	학생 1인당 교육비(A/B)
2012	7,305.1	181.5	40.2
2013	6,818.1	184	37.1
2014	7,035.75	181	38.9
2015	6,955	185.5	37.5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가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어서,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사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운영계산서

2. 국·공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세입세출결산집계표

◯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1)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근거 규정

◦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46조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2) 장학금 지급 현황

<표 4-19>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학 기	등록금 총액 (A)	장학금지급 총액 (B)	등록금대비 장학금비율 (C=B/A×100)
2012	1학기	1,472	630.6	42.8
	2학기	1,424	665.0	46.7
2013	1학기	1,456	659.4	45.3
	2학기	1,472	686.4	46.6
2014	1학기	1,488	669.2	45.0
	2학기	1,424	650.5	45.7
2015	1학기	1,496	6,492	49.7
	2학기	1,464	6,348	50.5
2016	1학기
	2학기

주: 등록금 총액에서 입학금은 제외 함

◦ 학기 평균 47.72% 장학금을 지급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의 비율이 20% 이상(47.72%)이므로,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및 운영지침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역

◯ (5)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표 4-20> 외부 자금수입 및 기부금 비율(외부자금수입/운영수입)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운영수입 (A)	기부금 (B)	외부자금 수입(기부금 제외) (C)	전체 외부자금 수입비율 (B+C)/A×100
2012	7,305.1	69	292.6	4.95
2013	6,818.1	64	250	4.61
2014	7,035.75	53	1,359.05	20.07
2015	6,955	59	2,022	29.92
2016

◦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법인전입금 수입과 기부금 수입 합계가 운영수입의 10%를 넘지 못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0.07%, 2015년도에는 29.92%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연 평균이 14.88%이므로, 평가요소 (5)를 충족함

법인전입금 수입과 기부금 수입 합계가 운영수입의 10% 이상(14.88%)이 됨으로,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사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운영계산서

2. 국·공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세입세출결산집계표

◯ (6) 유급조교 비율

<표 4-21> 유급조교의 확보

구 분	전임교원수 (A)	유급조교 (B)				전임교원당 유급조교 수 (C = B/A)
		학부생	석·박사	전임조교	계
명	32	0	2	19	21	0.66

전임교원 3명당 유급조교가 1명 이상(1.98명)으로,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유급조교 충원실적표

4.2.1. ‘재정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의 경우, (2) 내지 (4)를 모두 충족하고, (1) 및 (5호) 중 1개 이상[(1),(3)]을 충족하여 보통임

4.2.2. 연구소 지원

○ (1) 연구소 운영규정

◦ 연구소운영의 목적과 사업, 조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학연구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타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원광법학 심사규정｣ 등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정(법학연구소 규정 등)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연구소 운영규정

○ (2) 연구소 운영조직

<표 4-22> 유급연구원 및 사무전담 직원 총괄

구 분	유급연구원				사무전담직원
	석 사	박 사	기 타	계
명		3		3

<표 4-23> 임금지급실적표

성 명	구분(유급연구원, 사무전담 직원)	근무기간	임금지급실적
박홍진	유급연구원	2008.09.01.~2016.10.현재	비치
박정일	유급연구원	2011.03.01.~2016.10.현재	비치
김강운	유급연구원	2008.03.01.~2016.02.28.	비치

◦ 유급연구원이 3명이며, 이중 1명이 사무전담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유급연구원 2명 이상(3명), 사무업무 담당직원 1명(유급연구원 1명이 사무전담직원 역할수행)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유급연구원 및 사무전담 직원의 인사발령 근거 증빙문서

2. 유급연구원 및 사무전담 직원의 급여지급 증빙문서

◯ (3) 연구소의 운영 예산 확보

<표 4-24> 연간 운영 예산액

학년도	운영예산(천원)
2015	80,000
2016	72,000

◦ 2015년도에 연구소 운영예산 8천만원을 확보함

연구소 운영예산 5천만원 이상(8천만원)을 확보하여, 평가요소 (3)을 충족함 (입학정원 60명, 100명 미만)

• 근거자료

1. 연구소 운영예산 편성표

◯ (4) 연구소의 학술행사 개최

1) 연구소의 학술행사 개최

<표 4-25> 학술행사 개최 실적

	개최일시	장 소	참가자 수 (명)	소요 예산규모 (천원)	연평균 개최횟수
민사법무센터 국제학술대회	2012.06.14.	법전413	80	5000	8.5회
2012 하계 공동학술대회	2012.08.25.	중앙대 모의법정	70	0
2012 의생명과학법센터 추계학술대회	2012.09.14.	법전413	50	2500
한중법률연구소 2차 세미나	2012.09.21.	은덕문화원	40	3000
한중법률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2.11.01.	법전413	70	6000
형사법무센터 학술대회	2012.11.29.	법전501	30	2500
상해대학법학원·원광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2.12.05.	법전413	60	7000
한국법률실무학회·법학연구소 민사법무센터 공동학술대회	2013.05.31.	법전413	50	2500
2013 의생명과학법센터 하계학술대회	2013.06.04.	법전413	40	2500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민사법무센터 공동학술대회	2013.06.19.	법전413	50	2500
한국피해자학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3.10.25.	법전413	50	2500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3.10.31.	법전412	90	8000
2013 한중대만 공동국제학술대회	2013.11.08.	법전413	60	4000
법학연구소·지식정보학회 공동학술대회	2013.11.15.	법전413	40	2500
한국상사판례학회·법학연구소 2013 추계공동학술대회	2013.11.30.	법전413	60	4000
형사법무센터 학술대회	2013.12.05.	법전501	30	1500
2013 한국법학회·법학연구소 동계공동학술대회	2013.12.13.	법전 412,413	120	6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형사법무센터 공동학술대회	2014.01.16.	법전413	60	3000
2014 한국헌법학회 제4회 ROUND TABLE 집중포럼	2014.05.23.	법전413	30	1000
한국법률실무학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4.05.24.	법전413	60	3000
한국법정책학회·법학연구소 한중일 공동국제학술대회	2014.05.31.	번전413	120	8000
한국법사회학회·공익인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2014.06.20.	법전413	40	2500
원광대 법학연구소·한양대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4.06.28.	법전413	70	5000
형사법무센터 학술대회	2014.12.04.	법전501	40	2500
2014 동계학술세미나 및 연구용역결과발표회	2014.12.10.	법전413	60	4000
2014 의생명과학법센터 동계학술대회	2014.12.11.	법전413	45	2500
한국기업법학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5.04.24.	법전413	100	3000
2015년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5.05.14.	법전413	100	6500
2015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2015.05.14	법전412	100	8700
원불교 인권위원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5.05.16.	남산 서울 유스호스텔	150	1540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법학연구소 추계공동학술대회	2015.09.18.	경남합천 풍경좋은 돌담집	50	1700
2015 의생명과학법센터 국내학술대회	2015.10.16.	법전413	54	2500
2015 한국농수산식품의약법학회․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추계 학술대회	2015.12.04.	법전413	60	770
형사법무센터 학술대회	2015.12.10.	법전501	40	2200
합 계			2,169	120,410	8.5회

◦ 법학연구소는 총 26회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연 평균 5.3회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함

◦ 총 참가인원수는 2,169명임

2) 연구지 발간 실적

<표 4-26> 연구지 발간 실적(특성화 연구지 제외)

	발간잡지명	발간횟수(회)	발간일	연평균 발간 회수
2012	원광법학 제28권(1.2.3.4)	4	2012(3.6.9.12)	4 회
2013	원광법학 제29권(1.2.3.4)	4	2103(3.6.9.12)
2014	원광법학 제30권(1.2.3.4)	4	2014(3.6.9.12)
2015	원광법학 제31권(1.2.3.4)	4	2015(3.6.9.12)
2016	원광법학 제32권(1.2.3.4)	4	2016(3.6.9.12)
합 계		20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원광법학을 연 4회 발간함

학술행사를 연 2회 이상(5.3회) 개최하고, 연구지(특성화 연구지 제외)를 연 2회 이상(4회) 정기발간하고 있어, 평가요소 (4)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학술행사 개최 증빙자료(관련공문, 안내장, 자료집, 예산집행관련 자료 등)

2. 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지

◯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표 4-27> 연간 평균 잡지 발간 회수

학년도	관련특성화프로그램	발간잡지명	발간횟수(회)	발간일	연평균 발간 회수(회)
2015	특성화연구지	의생명과학과 법	2회	6.30, 12.30	연 2회
	특성화반영연구지	연구총서	1회	12.30	연 1회
		의생명판례연구	1회	12.30	연 1회
	특성화반영연구지	의생명 외국법제동향	1회	12.30	연 1회
2016	2015년과 동일

◦ 특성화 연구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을 연 2회 이상 정기발간하고 있음

- ‘의생명과학과 법’은 2015학년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됨

◦ 특성화반영연구지 ‘연구총서’, ‘의생명판례연구’, ‘의생명외국법제동향’을 연 1

회 발간하고 있음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를 연 2회 이상 정기발간하고 있어, 평가요소 (5)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지

◯ (6)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표 4-28> 연구프로젝트 수행 건수 및 연구비 총액

	연구 과제명	책임자	발주처	연구비 총액(천원)
2012.03.07. ~2012.09.06.	익산고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 연구 용역	김성원,정연부	주식회사 두리공간환경연구소	15,000
2012.05.21. ~2012.07.30.	상법 회사편 개정 주요내용 및 중국 증치세 주요내용 분석	최행식	넥스콘테크놀러지㈜	10,000
2013.04.30. ~2013.07.31.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및 유형분석	정태호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30,000
합 계	총 건			총 55,000천원

◦ 연구프로젝트 수행건수 3건, 연구비 총액은 5천5백만원으로 입학정원 100명 미만의 기준인 연구프로젝트 4건 이상, 수행 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총액 7천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함

평가기간 동안 수행 연구프로젝트 4건 이상, 수행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에 이르지 못해, 평가요소 (6)을 충족하지 못함(입학정원 100명 미만)

• 근거자료

1. 연구프로젝트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입출금 자료

4.2.2. ‘연구소 지원’의 경우, 평가요소 (3) 내지 (5)를 모두 충족하고 (1), (2), (6) 중 (1), (2)를 충족하여 보통임

4.2.3. 리걸클리닉 지원

○ (1)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실제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적 대응방안 연구 및 송무수행에 적합한 경험을 보유한 8명의 법조실무교원의 주도하에 운영됨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적정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2)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1) 책임자인 법조실무 전임교원

<표 4-29> 리걸클리닉 책임자

담당 클리닉명	성 명	경 력	기 간
센터장	심용재	변호사	2007.02 ∼ 2012.02.
공법클리닉	황창용	변호사	1999.02. ∼ 2007.09.
	심용재	변호사	2007.02 ∼ 2012.02.
민사클리닉	김덕중	군법무관	1999.03. ∼ 2007.08.
	최단비	변호사	2007.02 ∼ 2013.02.
	김일룡	공익법무관	1995.05. ∼ 1998.05.
		변호사	1998.05. ∼ 2000.02.
		검사	2000.02. ∼ 2008.08.
	조준현	변호사	2005.1.~2006.4. 2011.11.~2012.10.
		기업 법무팀장	2006.5.~2011.10. 2012.11~2014.8.
형사클리닉	김재덕	경찰	1987.03. ∼ 2004.02.
		변호사	2004.03. ∼ 2007.08.
기업 및 국제관련 법클리닉	유권홍	변호사	1999.01. ∼ 2001.06, 2007.02. ∼ 2007.08.30.
		공기업법무팀장	2001.06.11. ∼ 2005.04.

2) 유급 전담직원 및 사무조교

<표 4-30> 유급전담직원 및 사무조교 총괄

유급전담직원(A), (명)				사무조교 (B), (명)	합 계 (A+B), (명)
석 사	박 사	기 타	계
	1		1	1	2

<표 4-31> 임금지급실적표

성 명	구 분 (유급전담직원, 사무조교)	근무기간	임금지급실적
이상만	유급전담직원	2015.03.01. ~2016.10.7.(현재)	총 25,376,000원 월 평균 2,114,660원
오태원	사무조교	2016.07.01. ~2016.10.7.(현재)	총 15,132,000원 월 평균 1,261,000원
강태훈	사무조교	2015.03.01. ~2016.06.30.

◦ 책임자인 리걸클리닉센터장으로서 법조실무교원 1인, 담당교원으로서 법조실무교원 8인, 센터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고용되어 최저임금이상 지급받은 연구원 1인,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조교 1인 확보함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유급전담직원 및 사무조교의 인사발령 근거 증빙문서

2. 유급전담직원 및 사무조교의 급여지급 증빙문서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 연간 운영 예산액

◦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 이상 확보함

임상교과목 교육을 위한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연간 2천만 이상 확보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리걸클리닉 운영예산 편성표 [비치]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표 4-32>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학년도	사건명	담당변호사	참가학생 수(명)	건 수
2015	소유권이전등기	김재철, 유진영	5명	8 건
	손해배상(의)	이덕춘	11명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최경섭	5명
	손해배상(기)	이정희, 고춘순	8명
	대여금	최덕문	4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허진민	10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헌영	14명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정남기	9명

• 근거자료

1.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증빙자료

○ (5)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표 4-33> 자료집 발간 현황

사례집 명칭	관련 프로그램명	발간일	평균 발간 회수
생활법률사례집	실무역량강화사업 (국고지원사업)	2015. 7. 30.	6 회
식품관련 사례 및 판례(제4편)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 법률메뉴얼(국고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2015. 10. 30.
지적재산권의 이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 법률메뉴얼(국고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2015. 11. 16.
지적재산권 사례집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 법률메뉴얼(국고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2015. 12. 29.
리걸클리닉센터 자료집	2015년도 리걸클리닉 활동자료	2016. 1. 12.
리걸클리닉센터 활동백서(2015)	무료법률상담, 무변촌 법률상담, 지역축제 무료법률상담	2016. 1. 12.

\

◦ 리걸클리닉 자료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근거자료

1. 발간된 자료집

○ (6)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1) 리걸클리닉의 가이드라인 및 자료 등 제공

◦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제공된 가이드라인 및 자료의 공공 봉사목적 송무수행에 대한 내용 수록

◦ 제공된 가이드라인 및 자료는 공공 봉사목적 송무수행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3) 제공된 가이드라인 및 자료의 적절한 활용

◦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 및 법률상담 시 사용되며 이를 근거로 한 담당교원의 지도 및 학생들 간의 토론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숙지되고 있으므로 제공된 가이드라인 및 자료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가 적정하여, 평가요소 (6)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송무실습 가이드라인

4.2.3. ‘리걸클리닉 지원’의 경우, 평가항목 (1) 내지 (6)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3) 및 (4)가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5. 교육성과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5.1.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 (1)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시의 적절성

<표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학년도	공개여부	시 기	방 법
2012	공개	2013. 1. 10.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2013	공개	2013. 11. 15.	//
2014	공개	2015. 2. 26.	//
2015	공개	2016. 11. 23	//
2016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홈페이지 등(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을 통해 매년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통계

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 (2) 취업률 공시의 적절성

<표 5-2> 취업률의 공개

학년도	전체 취업률의 공개 여부	분야별 취업률의 공개 여부	시 기	방 법
2012	공개	공개	2013. 1. 10.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2013	공개	공개	2013. 11. 15.	//
2014	공개	공개	2015. 2. 16.	//
2015	공개	공개	2016. 11. 23	//
2016

취업률을 홈페이지 등(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을 통해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어,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5.1.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의 경우, (1) 및 (2)를 모두 충족하고 모두가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임

5.2. 학습성과 및 교육의 질 개선

5.2.1. 실무교육의 학습 성과

○ (1) 법문서작성 - 법문서작성교과목 이수 학생의 학습 성과

◦ 청구취지, 청구원인사실, 항변사실등 기재방법을 습득하여 소장, 답변서등 민사 법문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형사기록의 검토방법 습득, 변론요지서 및 보석허가청구서등의 작성등을 통하여 형사 법문서 작성능력 배양

• 근거자료

1. 평가기간 중 학년도별로 비실명 처리된 기말시험 답안지

○ (2) 모의재판 -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성과

◦ 실제 재판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장부터 변론기일에서의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선고의 과정을 통해 민사재판과정과 법정예절을 습득하고 모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의 모두진술, 변호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인신청,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선고, 변론요지서 작성등을 통하여 형사재판과정을 습득

• 근거자료

1.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의재판 평가서

○ (3) 리걸클리닉 - 리걸클리닉 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성과

◦ 리걸클리닉(실습과정A/B) 과정 동안 참여학생은 실제 송무 사건에 대한 소장 등 법문서를 작성하고, 담당 교수 및 변호사들이 평가와 첨삭 지도함

◦ 2015학년도에 의료소송 및 헌법소원심판 등 총 8건의 송무사건에 참여하여 법문서 등을 작성함

◦ 리걸클리닉(실습과정A/B)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내 법률상담실을 찾은 상담자들을 상담하고 법률상담보고서를 작성함

◦ 방학기간 중 무변촌(도서지역, 선유도)에 방문하고, 지역축제인 “2015년 서동과 함께하는 국화축제”기간 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에 참여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법률상담보고서를 작성함

◦ 위 근거자료는 “2015학년도 리걸클리닉센터 자료집 및 활동백서”에 첨부함

• 근거자료

5.2.1. ‘실무교육의 학습 성과’의 경우, 평가요소 (1) 내지 (3) 모두 충족하고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1.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작성한 학생 작성의 법문서, 교수의 평가서, 송무실적, 법률상담실적 등

5.2.2. 교육의 질 개선

★ (1) 자체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해당사항 없음)

• 근거자료

1. 자체평가 실시 계획과 자체평가보고서

2. 공표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2) 자체평가의 적절성과 결과의 활용(해당사항 없음)

• 근거자료

1. 자체평가보고서

2. 자체평가 개선 실적 증빙자료

○ (3) 본평가에 따른 개선 노력

<표 5-3> 1주기 평가 개선 권고 사항

개선 권고 사항	개선사항	비 고
교육목표는 의도된 학습성과라는 점을 유의하여 본 대학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여 교육의 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2014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목표의 실천성을 높임
자체평가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할 할 것을 권고함	자체평가예산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함
‘증인심문의 기술’, ‘법정스피치론’은 형사와 민사 및 절차법의 융합·결합과목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추후 계속 개설한다면 폐강되지 않고,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저학년 개설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014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실질적인 융합·결합과목을 개설함
실제법과 절차법을 결합한 결합교과목은 융합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설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분야와 법을 학제적으로 융합하는 융합과목의 개설을 늘릴 것을 권고함	2014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실질적인 융합·결합과목을 개설함
2012학년도부터 재수강 시 학점취득 상한선을 두고, 재수강 성적으로 최종성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함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함
법문서작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강좌의 단위를 20명 이하의 소규모 분반 또는 개별적 첨삭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을 권고함	수강신청시 15명 이상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개별적 첨삭지도를 위한 연구원을 배치하고 있음
연구년 교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임용된 후 6년 6개월부터 연구년 신청가능하고, 연구년 선정 후 5년 단위로 계속 신청가능 하도록 본교 규정을 개정함
중앙도서관에 추가 확보한 보존서고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도서관 내에 확보할 것을 권고함	현재 법학전문도서관내에 가능공간이 있는지 검토중임
운영수입 중 법인전입금 및 외부자금 비율이 기준에 미달인바, 불충족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2014년도에는 개선함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이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기준에 미달인 바, 불충족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2014년도에는 개선함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평가기준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재학생이 감소하더라도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2011년 수준을 유지하여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법학부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교양법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과 법률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더 다양한 교양법학 수요에 대비한 교과목 개설이 요구됨	대학본부에 지속적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학부 교양교육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

직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개선권고사항을 교육의 질에 반영하고 있어, 평가요소 (3)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1주기 평가보고서

2. 1주기 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증빙자료

5.2.2. ‘교육의 질 개선’의 경우, 직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개선권고사항을 교육의 질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수함

5.2.3. 교육만족도

○ (1) 사용자 만족도

<표 5-4>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결과
취업자 수	조사기관 수	원점수	100분위 환산점수
161	8	71	78.8%

◦ 조사대상 기관은 법제처, 법무법인 우면, 폴라리스 앤 파트너스-2인, 법무법인 한양, (주) 셀트리온, 중앙노동법률사무소-2인, (주) 제주항공, (주) S&P로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 법률지식·사실조사 및 판단능력에 대한 항목, 법적논의·표현·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큰 편차가 없으나, 법적추론·적용·문서작성 능력에 대한 항목 중 17. 사건을 주요사실, 간접사실 등으로 정리하고, 법적 결론 도출의 논리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사용자 만족도는 조사결과 70% 이상(78.8%)이므로, 평가요소 (1)을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용자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2) 졸업생 만족도

<표 5-5> 졸업생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결과
취업 졸업자 수	조사기관 수	원점수	100분위 환산점수
161	8	78	86.6%

◦ 2013-2015년 공시취업자 161명 중 51명(31.6%)을 대상으로 조사함

◦ 법률지식·사실조사 및 판단능력에 대한 항목 중, 3. 법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 지식, 5. 사건 해결을 위한 문언, 관련 법령과 판례 조사 및 분석 능력, 8.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법적논의·표현·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항목 중, 9. 법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1. 의뢰인 또는 상대방 소송관계자의 언동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항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법적추론·적용·문서작성 능력에 대한 항목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항목은 보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대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

졸업생 만족도는 조사결과 70% 이상(86.6%)이므로, 평가요소 (2)를 충족함

• 근거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2.3. ‘교육만족도’의 경우, (1) 및 (2)를 모두 충족하고 모두가 높은 수준이므로 우수함

6. 결론 및 요약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1.1.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 요약 및 장단점

◦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선발대상과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매 학년도별로 입학전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학부성적증명서, 법학적성시험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성적표, 논술성적, 제2외국어 취득확인서, 봉사(사회)활동증빙자료 등을 각 단계별 전형요소로 활용함

- 특별전형의 대상을 신체적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으로 나누어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공시함

◦ 입학전형계획은 원서접수 개시일 6개월 전인 4월초에 본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와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연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각 위원회별로 전형요소 및 전형절차의 공정한 심의·감사를 시행함

◦ 입학전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칙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과의 교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관련 규정 공개, 심층면접에 외부인사 참여, 지원자의 친인척인 교직원의 참여 배제, 복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익명으로 처리되는 서류 및 논술평가 등을 시행함

◦ 입학전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 모집요강에 지원자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이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 민원해소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함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정요구 등 행정적 제재 및 재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1.1.2.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요약 및 장단점

◦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Pass/Fail) 자료로 활용     함

◦ 학부성적의 경우 2013-2014학년도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5점, 2015-2016학년도에는 20점 만점으로 반영함

◦ 영어의 경우 2013학년도는 일반전형 15점/특별전형 15점, 2014학년도에는 일반전형 15점/특별전형 15점, 2015학년도에는 일반전형 15점/특별전형 15점,  2016학년도에는 일반전형 15점/특별전형 15점 만점으로 반영함

◦ 입학전형에 법학지식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심층면접 출제단계에서부터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 위원을 파견하여 법학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심층면접에서도 법학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면접담당자에 대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음

□ 학생구성의 다양성: 요약 및 장단점

◦ 비법학학사 학위취득자를 2013학년도에는 총 64명 중에서 28명(43.75%), 2014학년도는 총 60명 중에서 26명(43.44%), 2015학년도에도 총 64명 중에서 27명(42.18%), 2016학년도에도 총 62명 중에서 26명(41.93%)을 선발하여 비법학학사 소지자를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함

◦ 타 대학 출신자를 2013학년도에 총 64명 중에서 59명(92.18%)을 선발, 2014학년도에 총60명 중에서 55명(91.66%)을 선발, 2015학년도에는 총 64명 중에서 61명(95.31%), 2016학년도에는 총 62명 중에서 61명(98.38%)을 선발하여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3분의 1 이상 선발함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전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공통제출서류를 심층면접자료로 활용하여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각각 14명, 10명, 10명, 11명 총 45명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함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를 심층면접과정에서 확인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평가함

1.1.3. 학생선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 요약 및 장단점

◦ 신체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적취약계층을 저소득계층으로 나누어 그 인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을 위한 증빙서류로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케 함

◦ 특별전형에서 분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사회적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기여대상자｣, ｢사회소외계층대상자｣, ｢교육기회균등대상자｣로 분류함

◦ 2013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정원 5명(8.3%)을 유지하고 있음

1.2. 학생상담 및 지도

1.2.1.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학생지도 및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충실한 학생지도가 가능함

- 매 학기 강의시간표 작성시 학생지도시간 우선 배정제도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5, 6교시를 Block Timetable로 설정하여 상담 등 충실한 학생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

- 2011년부터는 1학년 1학기 임시지도교수를 거쳐 1학년 2학기부터 평생지도교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도교수별로 각 학년 학생은 최대 4명, 완성년도 전체 3개 학년 학생은 총 1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각 교수의 지도활동을 지원·평가하기 위하여 ① 학기별로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② 지도교수들에게는 회당 0.2점, 최대 40점까지 교수 교육업적평가에 반영하며, ③ 지도활동평가제도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정책자료로 보존·활용함

◦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제도적 보완책을 구비함

- 학생들이 지도교수 선정시 희망 지도교수 지망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에 임시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희망지도교수, 희망분야, 진로 등에 대한 고려기간을 거쳐 1학년 2학기 평생지도교수제 시행시 별도의 평생지도교수 신청→조정→선정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지도교수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능함

- 지도교수 선정을 위한 신청안내 공고시, 학생들의 희망 지도교수 지망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① 1학년 1학기 한 학기동안 일정한 고려기간을 부여하고, ② 지망신청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며, ③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공, 경력 등을 참조하여 지도교수를 지망하는 내용으로 안내·공지함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 제출을 통하여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생지도센터장은 해당 학생과 상담할 수 있음

1.2.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

□ 요약 및 장단점

◦ 학생지도센터는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지도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함

- 5층 전용건물 중 3층 중앙에 학생들의 접근의 편의성 및 자치활동 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지도센터 및 개인·집단 상담실을 독립공간으로 배치하고 관련 시설물품을 구비함

- 효율적인 학생지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2년 64,300,000원, 2013년에는 64,300,000원, 2014년에는 86,240,000원, 2015년에는 69,240,000원의 예산을 확보함

- 전임교원인 학생지도센터장 이외에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상담원을 학습·진로 부문과 심리·생활 부문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활동을 함

-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격검사(애니어그램)를 실시함

1.3. 학생복지

1.3.1. 학생지원

□ 요약 및 장단점

◦ 학생들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함

- 학생들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위하여 법은관 3층에 학생회실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개의 동아리 방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며, 스터디 그룹 등 소모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 4, 5층에 8개의 PBL실의 공간을 두어 학생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192,950,000원, 2013년에는 129,020,000원, 2014년에는 15,000,000원, 2015년에는 22,000,000원의 물적 지원이 있었고, 그 성과로 월간 자치교지 ｢원대 LAW｣, ｢Wonkwang Lawschool Law Journal｣, 인권학회지 ｢동행｣ 등이 발간됨

◦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을 위한 물적(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이 완비됨

- 장애학생이 교사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용(음성안내 등) 승강기 1대를 설치 가동하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장애학생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총 32종의 기자재를 보유함

-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내에 여학생 휴게실(4층)과 남학생 휴게실(5층)등 각각 1개 공간을 배치하고 침대 등을 구비함. 또한 육아시설로는 직장 어린이집인 ‘원심 어린이집’과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이 있으며, 본교 내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음

□ 개선방향

○ 교내에 육사시설이 존재하고, 실제로 입학이 용이하여 입소기회가 보장되고 있지만 육아시설 운영규정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녀에게 입소가 보장되고 있지는 않음. 육아시설 기관은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특혜입소의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자녀의 입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1.4. 장학제도

1.4.1.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매년 등록금 수입의 38.7%(전액장학금 지급비율)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2012학년도 1학기 55.2%, 2012학년도 2학기 65.8%, 2013학년도 1학기 80.0%, 2013학년도 2학기 85.5%, 2014학년도 1학기 62.3%, 2014학년도 2학기 78.8%, 2015학년도 1학기 76.2%, 2015학년도 2학기 73.1%임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상위층발급 확인서 발급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증빙하게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며 장학생수혜자 명단과 장학금 지급내역 등을 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여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기함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 요약 및 장단점

◦ 2016년 2월말(2015학년도 2학기) 기준 전임교원 32명(이론 20명, 실무 12명)을 확보함

-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 180명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6명에 불과함

-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 전임교원 정원(20명)의 160%를 확보함

◦ 전임교원 중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조실무교원은 9명을 확보함

- 법조실무교원은 법정 전임교원 정원(20명)의 45%에 달함

◦ 실무경력교원 등 다양한 지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균형적 인력구조를 보유함

- 실무경력교원은 법조 9명, 비법조 3명 등 총 12명으로 전체 전임교원(32명) 중 37.5%이고, 법정 전임교원 정원(20명)의 60%에 달함

◦ 전임교원 수가 법정전임교원 수인 20인 이상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법정기준인 12명 이하이므로, 충분히 확보된 전임교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법률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음

◦ 9명의 법조실무전임교원을 확보하여 법정기준인 4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전문적인 법조실무교육에 관한 인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음

- 다양한 경력의 법조실무전임교원을 다수 확보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전문교육이 가능함

◦ 현직 판사, 현직 검사 및 현직 변호사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법조실무과목을 교육함으로써 최신 법조실무사례 및 동향이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음

□ 개선방향

◦ 현재의 충실한 전임교원 확보율 및 법조실무전임교원 수와 법조실무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겸임교원 수를 유지하고, 앞으로 법관출신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배경의 균형성 있는 인적 구조를 계속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2.1.2. 교원 구성의 다양성

□ 요약 및 장단점

◦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규채용 전임교원들이 모두 다른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들로서 그 중 특정대학 소지자 비율은 5분의 1에 불과하여 법정기준인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등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특정대학 학위 소지자의 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

◦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진 비법조실무전임교원을 다수 확보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전문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졸업 후 다양한 직역 진출을 위한 지도가 가능함

◦ 특히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여성교원 비율이 법정기준인 전체 전임교원 대비 10%를 크게 상회한 21.9%에 해당하여 여성교원의 수도 법정기준을 충실히 만족하고 있음

◦ 게다가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의 비율도 법정기준인 20%를 크게 상회한 60%에 해당하여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의 비율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진 비법조실무전임교원들을 통해 다양한 직역에 관한 실무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 소지자나 여성 전임교원 채용실적면에서도 균형성 있는 인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교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개선방향

◦ 현재 비법조실무전임교원뿐만이 아니라 경찰실무를 담당하는 비법조실무겸임교원까지도 확보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직역에 관한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비법조실무겸임교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2.2. 교수의 수업 부담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부담

□ 요약 및 장단점

◦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에 관하여 연간 책임시수 12시간(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

- 평가대상인 2012년부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은 없음

◦ 강의부담에 관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전임교원이 전혀 없어 이에 관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절한 수업 부담으로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과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도록 교수의 강의 부담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2.3. 전임교원 연구성과

2.3.1.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

□ 요약 및 장단점

◦ 전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정연구실적은 717.3%으로 교원 평균 500% 이상이나 개별 교원당 최소 기준인 400%를 넘지 못하는 교원 1명임

□ 개선방향

◦ 이론교원과 실무교원간의 균형적인 연구실적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실적 최소기준 미충족 교원의 연구실적 보완이 필요함

3.1. 교육과정 편제

3.1.1. 교육과정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의 반영

□ 요약 및 장단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전체 교과목을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실무교과목, 그리고 특성화과목 및 기초법학과목으로 분류하여 체계성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함

◦ 본 대학원의 교육이념인 ‘법률은(恩)에 바탕한 정의, 신뢰 사회구현’과 교육목표인 ‘다문화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문제를 합리적, 균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률문화 발전과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법조인 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교육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특강을 운영함.

◦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교육목표는 의도된 학습성과라는 점을 유의하여 본 대학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여 교육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3.1.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 요약 및 장단점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7조(교육과정)와 제56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전체 교과목을 전공필수, 전공선택, 실무교과, 특성화과목 및 기초법학과목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함

- 실무과목의 경우 실무에 있어 기초교과목에 해당하는 필수실무과목(5과목)을 이수하도록 체계화 하였으며,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이 직접 강의하는 □법원실무1,2□, □검찰실무1,2□, □경찰실무□ 및 실무교수가 담당하는 □민사실무1,2□, □공법실무□, □형사실무□, □민사소송실무□ 등을 개설하여 실무교육을 체계화함

◦ 필수과목인 실무필수 및 법률기본과목의 학점 수는 2012년도 28학점, 2013년도 30학점, 2014년도 32학점, 2015학년도 32학점으로 이수학점 수가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이 모두 필수실무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 실무분야, 기초법분야, 외국법분야, 의생명과학법분야, 공법분야,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상사법분야, 지식재산권법분야, 사회법분야, 조세법분야, 국제법분야, 인접분야로 구분하여 전학년에 걸쳐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2012년도 7과목, 2013년도 7과목, 2014년도 8과목, 2015년도 8과목의 법률기본과목과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각각 7과목의 실무과목을 균형있게 개설함

◦ 헌법, 민법, 형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행정법, 상법의 기초과목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후, 2학년 1학기부터 실무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함

◦ 법정실무필수과목 5과목 이외에 법률기본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영역의 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2012년도 7과목, 2013년도 7과목, 2014년도 8과목, 2015년도 8과목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2014년도부터 민사법 영역에 채권법총론을 추가로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법정실무필수과목, 실무선택과목,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종합과목으로 실무과목을 편성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무과목을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1학년에 기초법학과목을 개설하고, 2012년도 119과목(256학점), 2013년도 114과목(241학점), 2014년도 111과목(306학점), 2015년도 111과목(306학점)의 전문성 있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함

◦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대학본부의 승인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독자적·자율적 교과목개설권을 담보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함

◦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법률기본과목, 필수실무과목, 기초법학과목, 선택과목, 특성화교과목, 실무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각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편성함

◦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을 이수한 다음 법률기본과목, 법문서작성, 모의재판과 실습과정, 공법종합사례연구 등 종합과목 순으로 이수하게 하여 체계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비교적 많은 실무교원을 확보하여 기본실무교과를 다수 개설하고 실제 운영함

◦ 법정실무필수과목 5과목 이외에 법률기본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영역의 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2012년도 7과목, 2013년도 7과목,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8과목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2014년도부터 민사법 영역에 『채권법총론』을 추가로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법률기본지식을 충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실무과목 중 선수지식을 요하지 않는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를 1학년에 개설하고,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법률기본과목을 포함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설함

◦ 영역별로 구분된 다양한 선택과목을 균형있게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변호사양성을 위하여 졸업요건으로 선택과목 중 특성화 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하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여 특성화과목의 내실을 다지고 있음

□ 개선방향

◦ 헌법, 민법, 형법,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 행정법, 상법의 영역에서 법률기본과목을 필수로 이수한 후 학생이 수준별로 각 과목의 심화과목과 실무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선택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편으로는 학생 수에 비하여 선택과목의 수가 많아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져 선택과목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전통적인 분류에 따른 기본과목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주요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의 경우 전체과목에 대한 수강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총론 과목보다 각론과목의 수강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생들의 수강을 유도하기 방안이 필요함

◦ 실무과목이 시작되는 2학년 1학기 이전에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3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량의 과중으로 1학년 과정에서 기초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종합과목이나 실무과목을 수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졸업이수학점 98학점 중 법률기본과목은 2012년도 21학점, 2013년도 21학점, 2014년도 24학점, 2015년도 24학점으로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음

◦ ｢헌법기초이론｣(2012, 2013년도 ｢헌법일반｣), ｢민법기초이론｣(2012, 2013년도  ｢민법일반｣), ｢형법일반｣, ｢행정법일반｣, ｢상법기초이론｣(2012, 2013년도 ｢상법일반｣), ｢민사절차법일반｣(2012, 2013년도 □민사절차법□), ｢형사절차법일반｣(2012, 2013년도 ｢형사절차법｣)의 7과목이 법률기본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014년도부터 ｢채권법총론｣이 추가로 법률기본과목으로 지정됨

◦ 대륙법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지식의 습득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각 교과목당 3학점 3시간으로 개설함

◦ 다양한 법분야의 융합, 법이론과 실무의 결합, 실체법과 소송법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융복합 과목을 2012년 9개 교과목 18학점, 2013년 9개 교과목 26학점, 2014년 및 2015년에 11개 교과목 32학점으로 개설함.

◦ 융결합 과목은 과목의 내용 및 중요성에 따라 1학점부터 3학점 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학습난이도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전학년에 걸쳐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 융결합과목의 경우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함양이라는 융결합과목의 목적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실무교원이 담당하도록 함.

◦ 강의평가를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강의가 변호사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융결합과목의 운영에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교육내용에 따라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설되어 있음

◦ 법령에 규정된 필수실무교과목은 모두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실무교원이 운영하는 실무선택과목을 개설함

◦ 외국어 교과목은 2012년도 17개, 2013년도 15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10과목이 영역별로 균형을 이루며 개설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어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

◦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이 서로 연계하여 개설되어 있으며, 실무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법률기초지식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실무선택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무교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운영의 적절성을 도모함

◦ 충분한 수의 실무교원을 확보하고 있어 실무교원이 운영하는 종합사례나 판례연구 등의 과목을 통하여 법률기본이론을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사례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융합되어 있는 융결합과목이 충분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실무교원의 참여율이 높음

◦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과목이 충분하게 개설되어 법률서비스의 수요 및 국내외적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향

◦ 법률기본과목의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법이론과 실무, 다양한 법분야가 융합된 융결합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무교원이 담당하는 융결합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변호사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법정필수과목을 실무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법조윤리를 갖추는 이외에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기르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 실무선택과목을 이수하여 다양한 법조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

◦ 외국어 교과목을 이수하여 국내외적 법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충분한 수의 실무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과목의 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한 실무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3.2.1.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제도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강의평가가 모든 강의에 대해 필수적이며, 강의평가의 공통사항 내지 각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강의평가의 양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음

◦ 강의평가결과는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해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되며, 그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교육업적상 규정’에 의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수강의 교원에게는 ｢교육업적상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교육업적상을 수여함

◦ 강의 평가 이외에 학기 중 ‘학생지도센터’에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의와 관련한 개선사항은 분석 즉시 교수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3.3. 수업의 효율성

3.3.1. 강의적합성

□ 요약 및 장단점

◦ 개설교과목 강의적합성은 최고 298.7, 최저 260.3이며, 개별 교원당 각 과목별 점수도 모두 150점 이상으로 적합판정을 함

◦ 외국어교과목 담당전임교원은 모두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 해당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자문 및 연구, 강의경력이 있어 원어로 강의를 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전임교원들의 교육능력이 평가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 연구와 교육이 연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방식을 마련하고 있음

3.3.2. 수업의 체계성

□ 요약 및 장단점

◦ 수업계획서를 매학기 시작 4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

◦ 수업계획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수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강의목표, 강의진도, 예습범위, 과제물 등 성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방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음

◦ 수업계획서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며 휴강에 대한 보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수업운영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있음

◦ 수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수업계획서의 유용성과 강의의 일치성에 대한 수업평가 점수와 수업방식의 다양성·창의성에 대한 수업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

◦ 수업의 충실성, 다양성,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업보조인력, 보조자료, 수업기자재 등이 철저하게 지원·관리됨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3.4.1. 수업의 충실성 담보

□ 요약 및 장단점

◦ 교과과정을 위한 수업일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휴·보강제도(종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수업시간 미달자 보고 및 시험자격 미부여, 학기말 출석부점검 등의 출결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지각 및 조퇴를 학점에 반영하는 기준 미비에 대한 2010년도 자체평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3.4.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 요약 및 장단점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성적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성적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성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재수강 및 수강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등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성적평가에 관한 학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재수강과 관련하여 재수강 신청 교과목  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고 있음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당해 교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 등급은 B+로 함

◦ 수강철회시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음

3.4.3.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

□ 요약 및 장단점

◦ 졸업자격과 관련하여 3차에 걸친 협의회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총 취득학점은 98학점으로 함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졸업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두어 졸업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에 졸업요건 및 졸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기함

◦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졸업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이에 근거하여 졸업사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정에 의거 졸업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음

3.5. 실무필수과목 등의 적절성과 충실성

3.5.1. 법조윤리 과목 내용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치와 윤리를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임교원이 2개의 분반으로 나누어 충실히 교육함

□ 개선방향

◦ 2015년 1학기 법조윤리과목의 경우 외부인사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특강 횟수와 외부인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

3.5.2.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충실성

□ 요약 및 장단점

◦ 3개 이상의 web DB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교원의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함

□ 개선방향

◦ 현재 피드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검토 및 개별지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함

3.5.3. 법문서작성 과목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문서작성을 위한 선수과목을 운영하여 이론과목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공법 관련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여 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인 이내로 강의규모를 제한하고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담당교수의 개별첨삭지도 및 강평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함

3.5.4. 모의재판과목의 충실성

□ 요약 및 장단점

◦ 이론과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모의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재판실무 능력을 체험·배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적절히 구비하였으며,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개별지도를 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법적 분석, 법률조사, 문제해결과 구두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바람직스러울 것임

3.5.5.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실습과정 수강 전 필수 이수 교과목을 두어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견학활동, 인턴쉽과정을 통하여 실제사건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리걸클리닉 센터, 전담직원, 실무교원 등 지원조직과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법률상담 등 소규모 학습 후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3.6.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3.6.1.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

□ 요약 및 장단점

◦ 담당교원과 외부 변호사가 실제 민, 형사사건을 근거로 의뢰인면담, 의견서 작성 등을 지도하고, 작성된 문서에 대해 개별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방향

◦ 법원과 체결된 MOU를 기초로 재판방청, 조정참여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6.2.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제공과 운영의 충실화

□ 요약 및 장단점

◦ 현장학습과정이 13개의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현장학습과정 이수시 필요한 교육 내지 수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현장학습지도관등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기관의 현장학습과정의 실습생 수용능력은 편재정원 대비 56.6%를 상회함

3.6.3.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 요약 및 장단점

◦ 매년 입학정원대비 100%의 학생이 국가기관, 법률사무소 등 여러 기관별 실습과정과, 방학과 학기 중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7. 국제화 및 특성화

3.7.1. 국제화 운영의 적절성과 지원체계

□ 요약 및 장단점

◦ 재학생의 5% 이상이 중국 소재 대학 법학원과 연계하여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법률 강의, 법원⋅검찰⋅국가기관 참관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관련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경력개발센터(센터장 전임교원)를 두고 경력개발센터를 위한 예산을 편성, 확보하여 충실성 제고함

3.7.2. 특성화의 체계성과 우수성

□ 요약 및 장단점

◦ 개설된 전공 선택과목이 8개 이상이며, 특성화 과목의 개설 순서와 내용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담당교원의 역량이 우수함

□ 개선방향

◦ 특성화 교육과 관련된 외부기관 현장학습, 방학을 이용한 인턴활동, 연구소활동, 진로지도 상담이 필요하며, 졸업 후 실질적인 진로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1 교육시설 일반

4.1.1. 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

□ 요약 및 장단점

◦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필수공통시설의 순면적은 5,657.8㎡임

◦ 강의실(중대형강의실포함) 15개, 교원연구실 36개, 법학전문도서관 1개, 모의법정 1개, 세미나실 8개, 행정실 14개, 정보통신시설 1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필수공통시설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신축건물 내에 갖춤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필수공통시설이 1인당 실면적이 31.4㎡이므로 학생 1인당 12㎡를 훨씬 초과하는 충분한 시설공간을 확보함

◦ 318명을 수용하는 대형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편제정원 18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국내외의 대형 세미나를 위한 음성 및 영상전달 시설을 완비하고 있음

◦ 입학정원 100%이상 또는 1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대형강의실 확보 기준을 대폭 상회하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의 강의나 학술행사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본교 캠퍼스 내(직선거리 160m)에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독립된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편제정원(180명) 대비 93.3%의 확보율을 갖추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교육거주 일체형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교 캠퍼스 내에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STLQ (Student's Total Life Quality)를 도모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를 완비함으로서 학습공간과의 뛰어난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음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또한 적절한 업무분장을 갖추고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공간과 시설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안에 충분히 갖추고 있음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공간이 거의 모든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전원 동일 건물 저층부에 배치됨으로써 효율성과 편리성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음

4.1.2. 모의법정의 구비 및 활용

□ 요약 및 장단점

◦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법정은 입학정원(60명) 대비 133.3%의 충분한 방청 좌석(80석) 수를 확보하고 있음

◦ 모의법정은 동영상 자동카메라 1대, 마이크 17대, 녹화시설 및 영상전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녹화실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습공간으로서 쌍방향적, 자기 검증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

◦ 모의법정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 기본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 모의법정은 형사법정, 민사법정 및 배심제 법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으로 자유스럽게 변환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음. 또한 다양한 형태의 법정으로 활용할 경우에 필요한 음성 및 영상전달과 녹화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음

◦ 배심원제도에 대비하여 배심원석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이 완비되어 있음

◦ 모의법정은 학생들의 모의재판 등을 위한 수업공간으로 충실히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인법정변론대회 등 각종 모의 변론대회 등에 참가하는 팀이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음

4.1.3.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충실성

□ 요약 및 장단점

◦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실은 편제정원 대비 수용인원비율이 169%로 평가기준 70%를 상회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부 통행도로를 차단하는 등 소음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사면을 유리창으로 하여 채광이 잘되게 하였으며, 무선인터넷사용, 복사기 및 자료검색실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도서관과 강의실의 연계성 역시 우수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음

◦ 대학원 건물 1, 2, 3층에 개가열람실, 자유열람실, 리서치룸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학생들의 공부형태에 따라 최적의 열람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3학년 학생들에게는 독립된 3층 자유열람실의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편제정원 대비 수용인원비율 역시 평가기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음

◦ 대학원 건물 1, 2, 3층에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고, 수업은 4, 5 층 강의실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도서관과 강의실의 연계성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음. 사물함은 3층 열람실 근처 및 4층 강의실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법학전문도서관은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과 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등 총 4명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은 총 92종을, Web-DB는 한국, 미국, 독일 및 일본, 중국 등 총 8개국 16종을 확보하고 있음

◦ 법학전문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96,456권이고 그 중 국내도서는 63,628권, 국외도서는 32,828권, 단행본은 75,034권, 연간물은 13,231권, 학위논문 3,016권 및 기타 도서 등이 소장되어 있음

◦ 법학전문도서관에서는 매 학기 200여권의 지정도서를 별도 서가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이나 교수들 및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 1,2층에 도서관의 공간배치를 하였으며, 3층은 3학년 학생들의 개인열람실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도서관 내부에 1,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전용계단을 설치하고 자료검색시설 및 복사기 등의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서고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현재 향후 확보하게 될 예정도서를 포함한 총필요면적 대비 현면적의 비율이 90.61%로 충분한 서고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 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서공간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내외에 학술저널 및 제반 학술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발간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 자료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만큼 현재의 자료 확보에 안주하지 말고 법학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국내외의 저널 및 학술자료들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

4.2. 교육여건

4.2.1. 재정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 요약 및 장단점

◦ 운영수입중 등록금 의존율이 45% 미만(42.23%)임

◦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음

◦ 학기 평균 47.72%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지급율이 높음

◦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법인전입금 수입과 기부금 수입 합계가 운영수입의 10%를 넘지 못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0.07%, 2015년도에는 29.92%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연 평균이 14.88%이므로 평가요소(10%)를 충족함

◦ 전임교원 3명당 유급조교가 1.98명임

□ 개선방향

◦ 모든 면에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교육부의 변경된 평가지침)을 고려하여 재정조달과 배분에 반영하여야함

4.2.2. 연구소 지원

□ 요약 및 장단점

◦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정(법학연구소 규정 등)을 갖추고 있음

◦ 유급연구원이 3명이며, 이중 1명이 사무전담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입학정원(60명), 100명 미만): 연구소 운영예산 5천만원 이상(8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음

◦ 학술행사를 연 평균 5.3회 개최하고, 연구지(특성화 연구지 제외)를 연 4회 정기발간하고 있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진행함

◦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를 연 2회 이상 정기발간하고 있음

◦ 입학정원 100명 미만(60명): 평가기간 동안 수행 연구프로젝트 4건 이상, 수행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에 이르지 못함

□ 개선방향

◦ 2주기 평가년도까지 연구소의 프로젝트 수행 건수와 연구비 총액을 평가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함

4.2.3. 리걸클리닉 지원

□ 요약 및 장단점

◦ 임상과목의 실시에 적합한 경험을 충분하게 보유한 법조실무 전임교원들을 리걸클리닉 책임자 및 각 클리닉 담당교원으로 배치하고 이들을 보조할 유급담당직원과 사무조교를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예산과 함께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이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자원을 갖춤

◦ 리걸클리닉 센터는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자료집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리걸클리닉센터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는 법률상담시에 학생들에게 강의함으로써 숙지되고 있음

□ 개선방향

◦ 2015년도부터 평가요소에 입학정원 100명 미만의 경우 송무실습실적이 매년 5건 이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송무실습실적의 증가가 필요함

◦ 리걸클리닉이 법학전문대학원 내 실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임. 학생들이 공무수행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확대를 위해서 외부겸임교원의 다각적 확충을 꾀하고 또 본인의 관심영역에 맞는 공무수행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로펌들과의 순차적 MOU체결도 필요함. 이를 위해 리걸클리닉센터에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5.1.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 요약

◦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을 홈페이지 등(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을 통해 매년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음

5.2. 학습성과 및 교육의 질 개선

5.2.1. 실무교육의 학습 성과

□ 요약

◦ 법문서작성 및 모의재판이 각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어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및 과목간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 있고 개별첨삭, 평가 등을 통한 피드백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음

◦ 재학생 전원이 리걸클리닉 과정에 참여하여 법률상담 보고서, 소장 등을 작성하면서 지도교수 또는 외부 변호사의 검토와 조언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함

5.2.2. 교육의 질 개선

□ 요약

◦ 1주기 본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5.2.3. 교육만족도

□ 요약 및 장점

◦ 만족도 조사항목에 대해 우수 만족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음

◦ 법조 직업 유리 항목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특이한 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

□ 개선방향

◦ 졸업생 교육만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실무능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법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건을 위한 문헌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과 법적 논의·표현·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의뢰인과 사건을 접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습득될 수 있으므로 실무실습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추론·적용·문서작성 능력은 법학의 기초지식과 실무경험이 융합되어야 발휘될 수 있으므로, 전주지방법원과 2015년도부터 진행 중인 여름방학 중 실무수습과정의 활성화를 비롯하며 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에 내실을 기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별 판정표

평가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1. 학    생

평가영역 2. 교    원

평가영역 3. 교육과정

평가영역 4. 교육환경

평가영역 5. 교육성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평가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P/F 판정		등급 판정				비 고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1. 학 생
2. 교 원
3. 교육과정
4. 교육환경
5. 교육성과

평가영역 1	학 생

1. 학 생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1.1.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		○				★ (1)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확보	○		○
								○ (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		○
								★ (3)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		○
								★ (4)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	○		○
								★ (5)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	○		○
								○ (6)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		○
								○ (7)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		○
	1.1.2.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		○				★ (1) 전형요소	○		○
								★ (2) 법학지식의 전형요소 활용여부	○		○
								★ (3) 비법학사 학위소지자 비율	○		○
								★ (4) 타 대학 학사학위취득자 비율	○		○
								○ (5)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형자료의 활용	○		○
	1.1.3. 학생선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		○				★ (1)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		○
								★ (2) 사회적 취약계층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
								★ (3)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적절성 및 다양성	○		○
								◎ (4) 입학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 적정성	○		○
								○ (5)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중 경제적 여건 기준에 따른 입학자의 비율	○		○
1.2. 학생상담 및 지도	1.2.1.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		○				◎ (1) 학생지도의 충실성	○		○
								○ (2)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		○
								○ (3) 지도교수 배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	○		○
								○ (4)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 배정기준의 공평성	○		○
								○ (5) 지도교수의 변경 내지 추가 가능성	○		○
								○ (6) 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		○
								○ (7) 학생의 만족도 조사	○		○
	1.2.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	○		○				○ (1)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여부	○		○
								○ (2) 학생지도센터의 적정수준 재정확보	○		○
								○ (3) 심리 상담전문인력의 배치	○		○
								○ (4) 학생지도센터 활동의 평가 및 결과 반영	○		○
								○ (5) 학생들의 학생지도센터 이용도	○		○
1.3. 학생복지	1.3.1. 학생지원	○		○				○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		○
								○ (2) 학술지 발간,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물적 지원 및 지도	○		○
								○ (3) 외부활동 참여지원	○		○
								○ (4) 장애인 접근시설	○		○
								○ (5)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		○
								○ (6) 평가시 장애학생을 위한 조정	○		○
								○ (7) 휴게시설의 확보	○		○
								○ (8)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	○		○
1.4. 장학제도	1.4.1.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	○		○				◎ (1)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		○
								○ (2)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서 경제적 환경 평가의 객관성, 명확성 및 적절성	○		○
								○ (3)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 및 공정성	○		○
								○ (4) 학자금 대여 제도의 정보 및 상담 제공	○		○

평가영역 2	교 원

2. 교 원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		○				★ (1) 전임교원 확보	○		○
								★ (2) 실무 경력교원 확보	○		○
								◎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		○
	2.1.2. 교원 구성의 다양성	○		○				◎ (1) 특정대학 학위소지자	○		○
								○ (2) 비법조실무 경력교원의 포함	○		○
								○ (3) 여성교원 비율	○		○
								○ (4)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		○
2.2. 교수의 수업 부담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부담	○		○				★ (1) 수업 부담	○		○
2.3. 전임교원 연구성과	2.3.1.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	○				○		◎ (1)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	○		○
								○ (2)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		○			○

평가영역 3	교육과정

3. 교육과정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3.1. 교육과정 편제	3.1.1. 교육과정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의 반영	○		○				○ (1) 교육이념의 반영	○		○
	3.1.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		○				◎ (1)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		○
								◎ (2) 자율성의 제도적 담보수단	○		○
								◎ (3)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성	○		○
								★ (4)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		○
								○ (5)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시점의 적절성	○		○
								○ (6)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 및 종합성	○		○
								○ (7) 기초법학과목 및 선택과목 개설의 적절성	○		○
	3.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				◎ (1)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적절성	○		○
								◎ (2) 융ㆍ결합과목의 충분성 및 충실성	○		○
								◎ (3) 실무과목 개설ㆍ운영의 적정성	○		○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ㆍ운영	○		○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3.2.1.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제도의 적절성	○		○				○ (1) 강의평가의 적절성	○		○
								○ (2) 강의평가 활용의 적절성	○		○
								○ (3)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	○		○
3.3. 수업의 효율성	3.3.1. 강의적합성	○		○				◎ (1) 교과목 강의적합성	○		○
								◎ (2)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		○
	3.3.2. 수업의 체계성	○		○				◎ (1)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		○
								◎ (2) 수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		○
								◎ (3) 수업운영의 충실성	○		○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3.4.1. 수업의 충실성 담보	○		○				◎ (1) 수업일수의 확보	○		○
								◎ (2) 출결관리의 엄정성	○		○
	3.4.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		○				◎ (1) 성적평가 기준	○		○
								◎ (2) 재수강 및 수강철회 허용기준의 엄격성과 학점취소 허용 여부	○		○
								○ (3)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		○
	3.4.3.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	○		○				◎ (1) 졸업기준의 적절성	○		○
								◎ (2)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		○
								◎ (3)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		○
3.5. 실무필수과목 등의 적절성과 충실성	3.5.1. 법조윤리과목 내용의 적절성	○		○				◎ (1) 강의 내용의 적절성	○		○
								◎ (2) 담당교원의 적절성	○		○
								○ (3) 특강 등 실시 여부	○		○
	3.5.2.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충실성	○		○				◎ (1) 강의내용의 충실성	○		○
								◎ (2)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
	3.5.3. 법문서작성 과목의 적절성	○		○				◎ (1) 과목운영의 적절성	○		○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		○
								◎ (3)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		○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3.5.4. 모의재판과목의 충실성	○		○				◎ (1) 적절한 운영	○		○
								◎ (2) 유기적 연계성 구축	○		○
								◎ (3)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 (4) 적절한 평가	○		○
	3.5.5.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	○		○				◎ (1) 개설내용의 적정성	○		○
								◎ (2) 유기적 연계성	○		○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
								◎ (4) 피드백시스템의 활용	○		○
3.6.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3.6.1.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	○		○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		○
								◎ (2) 적절한 내용 구성	○		○
								◎ (3) 실질적 운영	○		○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3.6.2.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제공과 운영의 충실화	○		○				◎ (1) 외부기관 수의 적절성과 다양성	○		○
								◎ (2) 지침서 등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정성	○		○
								○ (3) 외부기관의 수용능력	○		○
	3.6.3.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		○				★ (1) 실무경험의 적합성	○		○
								★ (2) 사회봉사기회 제공	○		○
								◎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		○
3.7. 국제화 및 특성화	3.7.1. 국제화 운영의 적절성과 지원체계	○		○				◎ (1)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		○
								◎ (2) 운영의 실효성	○		○
								◎ (3) 다른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
								○ (4) 프로그램의 충실성	○		○
								○ (5) 지원체계의 운영	○		○
	3.7.2. 특성화의 체계성과 우수성	○		○				◎ (1) 특성화교육의 선택과목 수	○		○
								◎ (2) 개설순서와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
								◎ (3) 현장교육과 연계성, 적합성	○		○
								◎ (4) 교원 역량의 우수성	○		○
								○ (5) 특성화교육의 실질적 기여	○		○

평가영역 4	교육환경

4. 교육환경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4.1. 교육시설	4.1.1. 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	○		○				◎ (1) 필수공통시설의 확보	○		○
								○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		○
								○ (3) 대형 강의실 확보	○		○
								○ (4) 전용 기숙사 시설의 확보 비율	○		○
								○ (5) 행정공간의 확보 및 행정체제의 운영	○		○
								○ (6)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	○		○
	4.1.2. 모의법정의 구비 및 활용	○		○				○ (1)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		○
								○ (2) 모의법정의 가변적 변환 활용성	○		○
								○ (3) 모의법정의 환경과 수업활용	○		○
	4.1.3.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충실성	○			○			○ (1) 열람공간의 확보	○		○
								○ (2) 전문 사서 및 인력의 확보	○		○
								○ (3)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			○
								○ (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			○
								○ (5)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			○
4.2. 교육여건	4.2.1.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				○		○ (1) 등록금 의존율	○		○
								◎ (2) 등록금 인상률	○		○
								◎ (3)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		○
								◎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
								○ (5)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		○
								○ (6) 유급조교 비율	○		○
	4.2.2. 연구소 지원	○				○		○ (1) 연구소 운영규정	○
								○ (2) 연구소 운영조직	○
								◎ (3) 연구소의 운영 예산 확보	○
								◎ (4) 연구소의 학술행사 개최	○
								◎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
								○ (6)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			○
	4.2.3. 리걸클리닉 지원	○		○				○ (1)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		○
								○ (2)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		○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		○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		○
								○ (5)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		○
								○ (6)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		○

평가영역 5	교육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5.1.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		○				○ (1)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시의 적절성	○		○
								○ (2) 취업률 공시의 적절성	○		○
5.2. 학습성과 및 교육의 질 개선	5.2.1. 실무교육의 학습 성과	2015학년도부터 적용함						○ (1) 법문서작성	○		○
								○ (2) 모의재판	○		○
								○ (3) 리걸클리닉	○		○
	5.2.2. 교육의 질 개선	○		○				★ (1) 자체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	해당사항 없음
								○ (2) 자체평가의 적절성과 결과의 활용
								○ (3) 본평가에 따른 개선 노력	○		○
	5.2.3. 교육만족도	○		○				○ (1) 사용자 만족도	○		○
								○ (2) 졸업생 만족도	○		○

5. 교육성과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자료집
인쇄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김 도 종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화 (063) 850-5084
편집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 (063) 850-5084~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