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 실시계획 안내

2016.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       무       국

Ⅰ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기간 : 2017. 1. 9.(월) ∼ 1. 20.(금) / 2주간

ㅇ 장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건물 7층)

※ 실무수습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는 지급하지 아니함

실무수습생이 요청할 경우 세종시 게스트 하우스(2인 1실 50,000원-공무원 요금) 예약은 가능 ☞ 수요파악 및 숙박료 납부 등은 추후 안내·통지

□ 실무수습생 선정 및 통보

ㅇ 실무수습 인원 : 10명 내외

ㅇ 선정통보 : 2016. 12. 22.(목)

- 해당 로스쿨(공문)과 실무수습생(문자)에게 통보

ㅇ 선정기준

- 실무수습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선정

* 지역(로스쿨 소재) 안배, 관련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되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선정

1순위 : 이수학기가 많은 자 우선

2순위 : 이수학기가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우선

3순위 : 이수학점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공법 관련 학점이수*가 많은 자 우선

* 부동산공법 관련 :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재개발·재건축, 헌법·행정법(소송법 포함) 등 공법분야

4순위 : 부동산공법 관련 학점이수가 동일한 경우, 경력·논문 등 관련실적이 많은 자 우선

Ⅱ		실무수습 프로그램(안)

□ 1주차

구 분	1.9(월)	1.10(화)	1.11(수)	1.12(목)	1.13(금)
09:30～09:50	등록	실습준비
10:00～10:50	오리엔테이션	국토교통부 법무업무소개 (법무담당관)	수용재결 강의(이론)	수용재결 강의(실무)	토지정책 업무소개 (토지정책과)
11:00～11:50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중토위 주요업무 소개	검토보고서 작성실습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검토)	공익성검토 사례 발표	재결 검토보고서 작성 실습	재결 검토보고서 작성 실습
14:00～14:50
15:00～15:50	공익성 검토 이론·사례 강의		재결사례 검토
16:00～16:50
17:00～17:50	실습 마무리

□ 2주차

구 분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09:30～09:50	실습준비
10:00～10:50	검토보고서 강평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소송강의 (공익법무관)	보고서 작성실습	보고서 작성실습
11:00～11:50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행정심판강의 (개발부담금)	행복도시 개발현장 견학	행정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중토위 회의 참관	강평
14:00～14:50
15:00～15:50	행정심판 사례검토				수료식
16:00～16:50					-
17:00～17:50	실습 마무리

* 상기일정 및 강사선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각 로스쿨에 일괄 송부

* 로스쿨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

□ 수료 기준

ㅇ 출석률 80% 이상

Ⅳ		향후 일정

□ 실무수습생 추천 (로스쿨 → 중토위) : ‘16. 12. 5.(월) ∼ 12. 16.(금)

ㅇ 각 로스쿨별 1명 추천 원칙

□ 실무수습생 확정 및 사전안내 : ‘16. 12. 22.(목)

ㅇ 선정인원 : 10명 내외 선정

* (수용인원 초과) 학기, 이수학점 등으로 제한, (5인 이하) 재추천 의뢰

ㅇ 일정, 준비물, 숙박사항, 교통 등 필요사항 안내

□ 실무수습 실시 : ‘17. 1. 9.(월) ∼ 20.(금)

ㅇ 노트북(워드, 판례·법령 검색만 가능), 프린트 출력, 교재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윈회에서 제공 예정

* 개인 노트북의 지참·반입은 가능하나, 하드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에 유의

□ 평가 및 수료 : 실무수습 종료 후 2주 이내

ㅇ 수료확인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통보 : 중토위 ⇒ 해당 로스쿨

<<끝>>

[서식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실무수습 추천서
								사 진 (필수)
소 속
성	한 글			학년 / 학기	/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무실	생략가능
							자 택	생략가능
		E-mail					휴대폰
학력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기재 必	～
	～
	～
	～
학기 학점 등	이수학기
	이수학점
	공법 수강과목
경력·논문 등 특기사항	～
	～
	～
	～
실무수습 기간		2017. 1. 9. ~ 1. 20. (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성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청사관리소에 출입을 위한 비표 사용을 허락 받기 위한 신원확인 목적 및 실무수습생 선정을 위한 학기, 수강과목, 관련 경력·논문 등 실적확인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생 선정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간(2016. 12. 5. ~ 2017. 1. 20.)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실무수습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의 각 기재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청사관리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17. 1. 9. ~ 2017. 1. 20.)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급	이메일	연락처
중토위사무국	이재훈	사무관	neokelsen@korea.kr	044-201-5326

[서식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 로스쿨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수습기간 : 2017. 1. 9. ～ 1. 20.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공익성 검토능력	A( )	B( )	C( )	D( )	E( )
수용재결사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행정심판·소송사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 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