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15기(2017. 1. 9. ～ 1. 20.)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16. 11.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표

법제이론·사례 강의 및 부서 실무수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으로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 기간 및 장소

○ 2017. 1. 9.(월) ~ 1. 20.(금), 2주간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7동, 4층～7층)

※ 숙박시설 안내: 수습기간 중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실비부담)을 추후 안내

□ 실무수습생 추천

○ 추천 요건

- 로스쿨 별 1명

-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 추천

○ 추천 기한 및 방법

- 각 로스쿨에서 실무수습 대상자 추천 시 실무수습 추천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식 1ㆍ2ㆍ3)를 작성한 후에 11. 23.(수) 18:00까지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 (이동진 사무관 sadachbia@korea.kr, 044-200-6769)에게 이메일 통보

※ 참조자료: 법제처 국 별 소관업무(붙임 1., 붙임 2. 및 붙임 3).

3		실무수습 프로그램(안)

□ 제1주차

: 수습생 공통 과정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 9. (월)	등록	입교식	실무수습 안내	점심 식사	법제처 소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강의		법령 해석 이론 및 사례 강의
1. 10. (화)	법령 심사 이론 및 사례 강의				법제처 선배들과의 간담회			자치법제 지원 이론 및 사례 강의
1. 11. (수)	부서 배치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1. 12. (목)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1. 13. (금)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 16. (월)	부서 배치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점심 식사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1. 17. (화)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1. 18. (수)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1. 19. (목)	자치법제 지원 실습 평가				법령 심사 실습 평가
1. 20. (금)	법령 해석 실습 평가				수습평가 안내		제출서류 및 설문지 작성		수료식

□ 제2주차

: 수습생 공통 과정

- 실습생을 A조 ,B조로 편성한 후 부서 배치 시 법제국에 각 조를 격주로 번갈아 배치하여 법령심사 실습을 실습생 모두 경험하게 진행

- 공통과정인 실습 과정을 부서실습 종료 후 배치하여 부서배치에서 체득한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환류(feedback)기회를 제공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각 로스쿨에 일괄 송부

* 로스쿨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

□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과정 안내: 2016. 12. 중순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프로그램 안내

○ 숙소신청 지원 절차 안내 후 신청자 대상 숙소신청 지원

□ 실무수습 실시: 2017. 1. 9.(월) ～ 1. 20.(금)

○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생 명단 통보: 2017. 2.초순

○ 각 로스쿨에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생 명단을 통보

[붙임 1]

법제국 별 소관 부서 현황

국명	부서명	업 무
행정법제국 (8명)	법제심의관	-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비서실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행정자치부(조직, 전자정부 등), 인사혁신처,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교육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행정자치부(지방행정)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외교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6	- 통일부 및 경찰청 소관 법령심사
경제법제국 (7명)	법제심의관1	-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무역, 표준) 및 통계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심의관2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조달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국토교통부(교통, 물류, 항공)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국토교통부(국토, 건설, 주택)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산업통상자원부(자원, 에너지), 특허청 및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사회문화 법제국 (8명)	법제심의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보건복지부(사회복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환경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6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7	- 기상청 소관 법령심사

[붙임 2]

부서명	업 무
행정법령해석과	-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업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경제법령해석과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해석국 과 별 소관업무

[붙임 3]

국명	부서명	업 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 협력팀	-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력 -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법제정책국	법제정책 총괄과	-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법령 정비과	-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법제조정 총괄 법제관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법제지원국	법제지원 총괄과	-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자치법제 지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업무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 행정규칙 전담 심사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및 법제지원국 과 별 소관업무

[서식 1]

법제처 주관 제15기 로스쿨 실무수습 추천서
								사 진 (필수)
소 속
성	한 글			학년 / 학기	/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무실
							자 택
		E-mail					휴대폰
학력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기재 必	～
	～
	～
	～
경력 (생략 가능)	～
	～
	～
	～
법제처 주요업무 중 관심분야		※법령심사(행정,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법령해석(행정, 경제 및 사회문화법령) /자치법제 지원/법제교류협력 등 법제처의 세부업무에서 관심분야를 적을 것.
특기 사항
실무수습 기간		2017. 1. 9. ~ 1. 20.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자 기 소 개 서

자기 소개란

본인의 장점 등 자기소개와 법제처 주관 제15기 로스쿨 실무수습의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실무수습 수료 또는 로스쿨 졸업 후 본인의 비전 등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2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청사관리소에 출입을 위한 비표 사용을 허락 받기 위한 신원확인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17. 1. 9. ~ 2017. 1. 20.)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청사관리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17. 1. 9. ~ 2017. 1. 20.)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법제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급	이메일	연락처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동진	사무관	sadachbia@korea.kr	044-200-6769

[서식 4]

법제처 주관 제15기 로스쿨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                             수습기간 : 2017. 1. 9. ～ 1. 20.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법령심사 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 자치법제 지원, 등 기타 업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 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