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1기: 2017. 1. 9.(월)  ~  2017. 1. 20.(금)  [2주간]

○ 실무수습 2기: 2017. 2. 6.(월)  ~  2017. 2. 17.(금)  [2주간]

2		실무수습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3층)

3		실무수습 내용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사례연구,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연습 등)

○ 재판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소 견학

※ 2017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첨부 1)

4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교육인원:

- 실무수습 1기: 60명

- 실무수습 2기: 60명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고려하여 안분

※ 2017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첨부 2)

5		지원자격 및 선발

○ 지원자격: 로스쿨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6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 3, 4, 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첨부 3, 4, 5)를 전자문서로 발송

※ 전자문서 발송이 어려운 경우, 공문(스캔본)과 첨부서류(한글 파일 작성 요망)를 메일로 발송

(jsy1013@ccourt.go.kr)

※ 개인별 성적 증명서를 보낼 경우,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

7		실무수습 결과 통보

○ 실무수습 종료 후 1)수료자 명단 2)출석 현황 3)개인별 평가표 등을 헌법재판 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8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등록일시

- 실무수습 1기: 1. 9.(월) 09:30까지

- 실무수습 2기: 2. 6.(월) 09:30까지

○ 등록장소: 헌법재판연구원 3층(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차: 대중교통 이용(주차 불가)

○ 식    당: 인근식당 또는 구내식당 이용(1식 3,500원)

○ 복    장: 단정한 복장(단, 입교식 및 견학일 등은 정장 착용)

○ 출결관리

- 아침수업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출석

- 지각, 조퇴, 결석 등 출결현황을 수료 및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여 학교에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기획행정과 고일권 사무관(☎ 02-317-8124), 정소연 주무관(☎ 02-317-8128)

첨부  1. 201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2. 201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3. 실무수습 신청서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6. 헌법재판연구원 찾아오시는 길

[첨부 1]

201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1주	1일(월) 1. 9. 2. 6.	09:30~10:00	출석확인, 교재 배부, 유의사항 안내, 대표선출
		10:00~10:20	환영사
		10:20~10:50	실무수습 안내
		11:00~11:50	반모임
		13:30~14:50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15:10~16:30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및 청구서 작성양식
	2일(화) 1. 10. 2. 7.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3:30~14:50	사례연구 I [자율학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5:10~16:30	사례연구 I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3일(수) 1. 11. 2. 8.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3:30~14:50	사례연구 Ⅱ [자율학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5:10~16:30	사례연구 Ⅱ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4일(목) 1. 12. 2. 9.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13:30~15:30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15:40~17:30	청구서 작성 연습	<개별 작성>
	5일(금) 1. 13. 2. 10.	09:30~10:00	출석확인
		10:00~12:00	재판관과의 대화
		13:30~16:00	변론동영상 시청
		16:10~17:30	청구서 작성 연습	<개별 작성>

2주	1일(월) 1. 16. 2. 13.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재택 <개별 작성>
	2일(화) 1. 17. 2. 14.	9:30~10:00	출석확인	*청구서 제출
		10:00~12:00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14:00~17:30	연구보고서 쟁점토의 및 작성
	3일(수) 1. 18. 2. 15.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재택 <팀별 작성>
	4일(목) 1. 19. 2. 16.	09:30~10:00	출석확인	*연구보고서 제출
		10:00~12:00	헌법재판소 견학
		13:30~15:20	청구서 강평 및 토론
		15:40~16:20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16:20~16:50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5일(금) 1. 20. 2. 17.	09:30~10:00	출석확인 ※ 설문조사 양식 배부
		10:00~11:50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12:00~12:20	설문조사, 모의기록·사례연구·출입증 반납
		12:20~12:30	수료식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

201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

(단위 : 명)

연번	학교 (정원)	1기	2기	합 계
1	강원대(40)	2	1	3
2	건국대(40)	1	2	3
3	경북대(120)	4	3	7
4	경희대(60)	2	2	4
5	고려대(120)	3	4	7
6	동아대(80)	3	2	5
7	부산대(120)	3	4	7
8	서강대(40)	1	1	2
9	서울대(150)	5	4	9
10	서울시립대(50)	1	2	3
11	성균관대(120)	4	3	7
12	아주대(50)	1	2	3
13	연세대(120)	4	3	7
14	영남대(70)	2	2	4
15	원광대(60)	2	2	4
16	이화여대(100)	3	3	6
17	인하대(50)	1	2	3
18	전남대(120)	4	3	7
19	전북대(80)	2	3	5
20	제주대(40)	1	1	2
21	중앙대(50)	2	1	3
22	충남대(100)	3	3	6
23	충북대(70)	2	2	4
24	한국외대(50)	1	2	3
25	한양대(100)	3	3	6
합계	25개 대학	60	60	120

[첨부 3]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사진첨부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최 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지 원 동 기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년	휴대폰	E-mail
실무수습 1기 (1.9.∼20.)
실무수습 2기 (2.6.∼17.)

[첨부 5]

2017년도 상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청기수	성명	학년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실무수습 1기	홍길동	2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실무수습 2기	김나라	1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3～5층

▷ 교 통 편: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