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Ⅰ. 대회 의의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

로스쿨간 및 로스쿨과 실무간 교류

Ⅱ. 대회 개요

□ 대회명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The 8th Korea Moot Court Competition)

□ 대회관리처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소관 대회집행위원회)

□ 대회 흐름도

개최공고 참가접수	➡	예선 (서면심사)	➡	본선 (서울중앙지법)	➡	결선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각 24 ~ 36개팀		민/형사 각 6개팀

□ 경연 분야

2개 분야 경연 ⇒ 민사재판, 형사재판 (제7회 대회와 동일)

□ 개최 일시 및 장소(본선 및 결선 경연일 2017. 1. 3. 예정)

본선(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선(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 참가자

로스쿨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되, 로스쿨 원장 추천 필요

팀 단위로 참가

-  각 팀별 3인으로 구성

-  학년 제한 없음, 1~3학년의 혼합 팀도 가능, 이전 대회 참가자도 다시 참가 가능

□ 문제 출제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의 출제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출제

예선(서면심사)은 민사·형사 각 1문제 출제하여 본선 진출 팀 48 ~ 72개 팀(민사 24 ~ 36개 팀, 형사 24 ~ 36개 팀)선발

본선은 민사·형사 각 1문제 출제

결선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함. 다만 본선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음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참가팀 작성 서면을 제출받음

□ 결선 진출자 특전

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 00명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선발시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Ⅲ. 경연 준비

□ 개최공고

공고주체 : 법원행정처장(대회장)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법률신문 게재, 각 로스쿨 통지

□ 참가신청 접수

개최공고일로부터 10일 간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 신청

□ 예선(서면심사)

안정적/효율적 대회 운용, 참가팀 수준 확보를 위한 필터링 장치 역할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소정의 서면을 제출받아 서면심사

서면심사 통과 팀 수 ⇒ 민사/형사 각 24 ~ 36개 팀, 합계 48 ~ 72개 팀

□ 대진표 작성(이하 ‘민사∙형사 각 36개 팀 본선 경연’의 경우)

6개 팀씩 1개조 편성 ⇒ 경연분야별 6개조 2개 분야 총 12개조

조별 6개 팀은 2개 팀씩 조합을 이루어 경연 ⇒ 각 조 3개 재판 경연

대진표 결정 방법 : 전산 추첨

Ⅳ. 본선

□ 변론기일 전 서면 제출 및 교환

본선 진출 팀 결과 공고와 함께 본선 문제 게시 송부

참가 팀은 대회관리처에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각 서면(검찰 측의 의견서,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을 모두 제출

대진표에 따라 참가 팀의 지위 부여(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 지위에 해당하는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

ppt 등 화상자료 제출, 변론 준비

□ 변론기일

재판부 구성

–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장) +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 ⇒ 12개 재판부 (민사 6개 재판부, 형사 6개 재판부)

진행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진행 방식

– 1건 당 변론시간 45분, 경연 후 10분 휴정(참가 팀 이동)

– 진행 흐름표(예시)

재판부 :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개요	5분
□
쟁잼 정리 및 주변론(원고 7분 30초 / 피고 7분 30초)	15분
□
재변론(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재판부 질의 (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및 변론종결	5분

전체 진행 일정 (예시) : 본선 및 결선 경연일 2017. 1. 3. 오전

시 간	진 행 내 용
8:00~8:30	등록 / 안내
8:30~9:00	개회식 / 변론준비
9:00~9:45	(가)조 진행
9:45~9:55	휴정 / 이동
9:55~10:40	(나)조 진행
10:40~10:50	휴정 / 이동
10:50~11:35	(다)조 진행
11:35~12:00	채점 결과 집계 / 결선 대진표 확정

□ 평가

평가요소 :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 변론의 적정, 법정태도의  적정,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 등

평가 방법 : 본선에서는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

순위 결정 방식

평가표에 따른 절대점수 고득점순(각 조 1위 팀 ⇒ 결선 진출)

평가 및 집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Ⅴ. 결선

□ 참가 대상

본선 각 조 1위 팀 총 12개 팀(민사 6개 팀, 형사 6개 팀)

□ 진행방식 및 서면 교환 등

본선 결과에 따라 결선 진출 팀 발표

대진표에 따라 결선 경연 1시간 전 경연 팀의 지위 고지(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경연 팀 지위가 본선과 결선에서 달라질 수 있음) 및 본선에서 제출된 상대방 서면 교환 → (본선 문제에 일부 설문 변경 또는 추가 쟁점 부여 가능) → 결선 변론 준비(1시간) → 결선 경연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본선 경연 팀은 결선 경연을 방청할 수 있음

□ 변론기일

재판부 구성

–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재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 ⇒ 2개 재판부(민·형사 각 1개 재판부)

진행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진행 방식 및 일정

– 진행방식진행 흐름표(예시) : 1건 당 60분 변론, 10분 휴정 및 이동

재판부 :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개요 소개	5분
□
쟁점 정리(원고 2분 30초 / 피고 2분 30초)	5분
□
주변론(원고 7분 30초 / 피고 7분 30초)	15분
□
재변론(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추가 쟁점 등에 관한 재판부 질의 및 답변 (원고 10분 / 피고 10분)	20분
□
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및 변론종결	5분

전체 진행 일정(예시) : 본선 및 결선 경연일 오후

시 간	진행 내용
	일 정	장 소
12:30～13:00	본선 결과 및 결선 진출 팀 발표 / 개회선언	1층 대강당
13:00～14:00	13:00 (가)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등	경연 팀 지위 부여, 서면교환 및 변론준비: 결선 진출팀 대기실 경연 민사 : 민사 대법정 형사 : 형사 대법정 재판부 휴게실 민사 : 준비절차실 형사 : 준비절차실
14:00～15:00	(가)조 진행 / 14:10 (나)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등
15:00～15:10	휴정 / 이동
15:10～16:10	(나)조 진행 / 15:20 (다)조 지위 고지, 서면 교환 및 추가 쟁점 등
16:10～16:20	휴정 / 이동
16:20～17:20	(다)조 진행
17:20～17:50	휴식 및 집계	1층 대강당
17:50～18:30	강평, 시상식 및 폐회식
18:30	만 찬	2층 본관식당

□ 평가

평가 요소 및 방법 ⇒ 평가요소는 본선과 동일하나, 평가방법은 결선에서는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구두 변론중심으로 기존 쟁점과 추가 쟁점에 관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변론의 적정성 등의 비중을 높임

순위 결정 방식

평가표에 따른 절대점수 고득점순

시상(각 부문별) 및 기념품 제공

우승(1위 팀): 가인상 ⇒ 상금 각 500만 원

준우승(2위 팀): 후원기관장상(민사 : 대한변호사협회장상 / 형사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 상금 각 400만 원

3~6위: 법률신문사장상, 자유상, 평등상, 정의상 ⇒ 상금 각 300만 원

본선 각 조 2위 팀: 우수상 ⇒ 상장 및 상품

본선 각 조 3위 팀: 장려상 ⇒ 상장 및 상품

본선 각 조 4 ~ 6위 팀: 희망상 ⇒ 상품

개인 최우수상 ⇒ 상금 각 300만 원

단체상

로스쿨 총 정원(1, 2, 3학년 총 인가 숫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참가한 로스쿨(1개교)

아래 기준으로 점수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로스쿨(2개 교)

본선 3위팀(12개): 2점 / 본선 2위팀(12개): 3점 / 결선 6위팀(2개): 4점

결선 5위팀(2개): 5점 / 결선 4위팀(2개): 6점 / 결선 3위팀(2개): 7점

결선 2위팀(2개): 8점 / 결선 1위팀(2개): 9점 / 개인 최우수상(2명): 5점

위 두 개 기준에 의한 수상학교가 중복되는 경우 그 수상학교는 두 번째 기준에 의하여 수상하고, 첫 번째 기준에 의한 수상학교는 위 첫 번째 기준에 따른 차순위 학교가 수상하는 것으로 함

상장 및 트로피, 상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폐회식

시상식을 겸한 폐회식은 결선 직후 대강당에서 실시

Ⅶ. 제8회 대회 일정

□ 일정표

구체적 일정

로스쿨 2학기 중간고사 후 서면심사를 시작하여 겨울방학 중 본선 및 결선 종료

일정표

일시(요일)	내 역	비 고
2016. 10. 17.(월)	개최공고 및 접수 시작	접수기간 10일(~10. 26.)
2016. 11. 02.(수)	예선(서면심사) 문제 공고
2016. 12. 05.(월)	본선 진출 팀 발표
본선 및 결선 문제 공고 / 서면공방
2017. 01. 03.(화)	본선 및 결선	로스쿨 겨울방학 중

※ 이상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