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동포럼

ㅇ (일시) 2016. 10. 20(목), 14:00-17:00

ㅇ (장소)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보르도홀(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 (주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 간	내 용
13:30 – 14:00 (30분)	등 록
14:00 – 14:05 (5분)	인사말씀
	개회사	안대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배진철(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14:05 – 15:20 (75분)	발 제 사회 : 류태규 연구본부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제1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언 심미랑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제2	제약특허의 경쟁법적 쟁점에 대한 정책제언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발제3	역지불합의 규제에 대한 정책제언 나영숙 수석연구위원(법무법인 광장)
	발제4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단계 차별로 인한 경쟁제한적 폐해 이상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발제5	표준필수특허 분쟁 주요 쟁점과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제언 권영관 실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20 – 15:35 (15분)	Coffee Break
15:35 – 16:20 (45분)	발제6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제언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7	신규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경쟁제한성 검토 손혁상 부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제8	특허법과 경쟁법의 교차 영역에 대한 다각적 분석 활성화 강경남 팀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20-17:00 (40분)	종합토론 좌장 :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