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Ⅰ. 대회개요

❍ 법무부는 현행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 제·개정을 하고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본 대회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도 개선안 연구 기회 및 실제 법령 입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회입니다.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 구성

※ 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시상･특전 : 1. 최우수상(1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1팀, 300만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원)

2.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검찰심화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추천

□ 진행방식‧예상일정 : 온라인 접수 → 예선서면 → 본선 프리젠테이션

․ ’16. 9. 5. (월) ~ 10. 21. (금) ․ ’16. 10. 하순 ․ ’16. 11. 3. (목) ~ 11. 7. (월) ․ ’16. 12. 5. (월) ․ ’16. 12. 26.(목) ~12. 30. (금) ․ ’17. 2. 중순	참가 신청 입법론 세미나 예선 작품 접수 예선 결과 발표 본선 작품 접수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 폐회)

※일정 추후 변경 가능

Ⅱ. 세부일정

□ 접수기간 : ’16. 9. 5. (월) ~ 10. 21. (금)

□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 로 전송

□ 입법론 세미나 : ’16. 10.  하순

법령 제‧개정안의 작성 등을 돕고자 입법절차, 입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강연 진행

□ 예선 작품 접수 : ’16. 11.  3. (목) ~ 11. 7. (월)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서면으로 제출

법령 제‧개정안은 법률안 및 개정이유서를 포함,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예선서면제출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참가신청한 팀에게 개별 통보

※ 예선에서 8 ~ 10 팀을 선정하여 본선 진행

□ 본선 작품 접수 : ’16. 12. 26. (목) ~12. 30. (금)

예선을 통과한 팀은 예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수정하여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본선 경연 집행 : ’17. 2.  중순

예선 통과 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

발표시간은 1팀당 각 15분씩이고, 질의응답은 발표 종료 후 약 10분 간 진행, 득점 상위 4개 팀에 대하여 시상

※ 본선 진출자 상대 설명회 개최 예정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5, 02-2110-3862

※ 기타 대회 장소 등 대회 관련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