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1. 임용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대상

○ 2017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17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 2016년 9월 초순경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경력 등을 심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이 기존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전형의 서류심사를 실시함

▪필기면제 전형은 각 고등법원에서 법관인 내부위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함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 2016년 9월 하순경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 필기시험 실시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임.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임.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임

▪필기시험 직후 약 1시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함

※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인성검사만 실시

○ 면접전형 : 2016년 11월 초순경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구술면접은 민사 및 형사 각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실시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면접절차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년 11월 중순경

▪각 고등법원은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의 통과 여부 및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6. 7. 18.(월) 09:00부터 7. 27.(수) 18:00까지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란 참조) “소식 - 새소식 - 2017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10일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tp://gjgodung.scourt.go.kr/)

※ 다운로드는 지원서 교부기간 중 5개 고등법원 홈페이지 모두에서 가능하고,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자는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고등법원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지망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등법원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 3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2, 3지망 또는 3지망을 불희망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에는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는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7. 25.(월) ~ 2016. 7. 27.(수) ＜3일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합니다.

○ 접수처 : 각 고등법원 총무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 서관 2층 203호, 02-530-1187)

▪대전고등법원 총무과(대전법원종합청사 9층 907호, 042-470-1102~3)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법원종합청사 본관 5층 545호, 053-757-6299/6272)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법원종합청사 14층 1405호, 051-590-1125/1127)

▪광주고등법원 총무과(광주법원종합청사 본관 6층 612호, 062-239-116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추후 대법원 및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63, insa2@scourt.go.kr)이나 각 고등법원 총무과(서울 02-530-1187, 대전 042-470-1102～3, 대구 053-757-6299/6272, 부산 051-590-1125/1127, 광주 062-239-1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