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안내자료

□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6. 4. 25.(월) ~	개최 공고
2016. 5. 23(월) ~ 2016. 6. 3.(금)	참가 신청 (기간을 2주로 연장)	참가 신청서(양식1), 추천서(양식2) 제출
2016. 6. 27.(월) ~ 2016. 7. 1.(금)	예선서류 제출	심판 개요서(양식3), 심리 동영상(선택)
2016. 7. 8.(금)	예선결과 발표	5개 팀 선정
2016. 8. 10.(수)	본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 (세종시)

□ 참고 사항

○ 개최 공고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기관 홈페이지

- 각 법전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게시판, SMS 등 활용(협조 요청사항)

○ 문의처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향후 각종 공지사항, 참고자료 등의 확인, 참가 신청, 예선서류 제출 등 행사관련 제반 사항은 홈페이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메뉴를 활용

- 전  화 : 044-200-7814

- 이메일 : hichoi@korea.kr

○ 참가 신청 시 제출자료

- 참가 신청서

√ [양식1]에 참가팀명, 참가자 인적사항(사진포함)을 모두 기재하여 □글(hwp)파일로 제출

- 추천서

√ [양식2]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 직인을 찍은 후 ‘스캔파일’ 형태로 제출

○ 예선서류

- 심판 개요서

√ [양식3]을 활용하되, 향후 홈페이지에 공고될 3개의 사건(청구서, 답변서 제공) 중 1개를 선택해 역할별 주장·근거를 기재해 제출

*

- 심리 동영상(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 위원장, 위원, 청구인, 피청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심판 개요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제출

√ 제작방식

영상 길이	20분~30분
제작 기기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 활용
영상 내용	위원장 개회 선언 및 사건 개요 설명, 청구인 발언, 피청구인 발언, 위원장·위원 간 심리 및 의결
파일 규격	640×480 pixel 이상 avi, wmv, mp4 파일 1GB 미만

- 기타 참고사항

√ 심판 개요서, 심리 동영상에는 참가자 인적사항, 참가팀 정보 등 포함 불가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법학전문대학원명)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5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위 참가자들은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추천서 1부, 심판 개요서 1부 2016.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2】

추천서

팀명	○ ○ ○ ○		법학전문 대학원명
법학전문 대학원 연락처	전화
	주소
참가자 성명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위 학생들을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2016. . . __________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직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3】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위원장		주장
		근거
위원		주장
		근거
위원		주장
		근거
청구인		주장
		근거
피청구인		주장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