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16 – 79호

제3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공고

▣ 대회 목적

o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

▣ 경진 분야 및 문제 출제

o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o 특허권․상표권의 무효여부와 특허권․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추후 공지)

▣ 참가 자격

o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o 동일 법학전문대학원생이 3인 1팀을 구성하여 참가

※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참가팀의 제한이나 참가비는 없음

▣ 시상 내역

구분	특허 부문	상표 부문
특허법원장상	1팀(400만원)	1팀(400만원)
특허청장상	1팀(400만원)	1팀(4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1팀(300만원)	-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팀(300만원)	-
장려상	4팀(팀당 200만원)	2팀(팀당 200만원)
입 선	8팀(팀당 50만원)	4팀(팀당 50만원)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상격 및 시상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주요 일정

o 대회 공고 및 참가신청 : 2016. 5. 2(월) ~ 5. 31(화)

o 대회 설명회 및 사전교육 : 2016. 5. 7(토)/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o 경연문제 공개 및 서면 접수 : 2016. 6. 27(월) ~ 7. 15(금)

o 본선 진출팀 발표 : 2016. 8. 1(월)

o 본선·결선 및 시상식 : 2016. 8. 16(화)/특허법원(대전)

▣ 참가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o 신청기간 내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동일 법학전문대학원생 3인 1팀으로 구성

- 팀장이 대표로 신청하며, 참가신청 시 팀 구성원을 함께 입력

o 서면접수기간 내 문제에 대한 준비서면을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하여 대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업로드

- 문제는 6. 27(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서면접수기간 내 준비서면과 재학증명서 온라인 제출

▣ 수상자 특전

o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 제공 및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

- 단, 특허법원 심화연수는 상위상(특허 4팀, 상표 2팀)에 한함

▣ 기 타

o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참조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03, patentmoot@kipa.org)

▣ 주 최  : 특허법원, 특허청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