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하계연수 프로그램 안내

사 법 연 수 원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 위 과정 중 하나만을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2. 연수기간

가. 기본과정

- 2016. 7. 11.(월) ~ 7. 22.(금)

나. 심화과정

- 2016. 7. 11.(월) ~ 7. 22.(금)

3. 연수내용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민사절차론 강의, 사례연구,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형사판결의 이해,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사례연구,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6. 7.~ 6. 10.)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전원 연수 실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년 ․  기존 이수과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민·형사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추후 확정 예정

7.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별첨 2-1, 2-2의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위 명단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 상황을 취합ㆍ정리하여 2016. 6. 17.까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6. 6. 24.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마. 그밖에 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조순표 교수(031-920-3106), 이혜숙 사무관(031-920-3444) 내지 김경진 실무관(031-920-3451, kjkim@scourt.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별지 1-1>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성 명			(한글)							(漢字)
			(영어)
생년월일,성별
소 속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주 소
핸드폰
이메일
장래 희망직역
학력 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비 고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원						(졸업․졸업예정․중퇴)
연수 신청 관련 사항	참가 연수 프로그램								(기본, 심화)
	숙소								(신청, 불신청)
민·형사 법원 실무 수강 여부	민사법원실무(민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미수강, 수강예정, 기수강)
	형사법원실무(형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미수강, 수강예정, 기수강)
	※ 미수강 : 수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강 계획이 없는 경우 ※ 수강예정 : 앞으로 수강 계획이 있는 경우
실무 수습 이수 현황
민사법 이해 정도( )								형사법 이해 정도 (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하계 연수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 6.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지 1-2>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견본)

성 명			(한글)				홍 길 동			(漢字)	洪 吉 童
			(영어)				Hong, Gil Dong
생년월일,성별			841005-1
소 속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학기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아파트 101동 101호
핸드폰			010-1234-1234
이메일			hgd@gmail.com
장래 희망직역			재판연구원(법관)
학력 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비 고
	2000	3		2003	2	OO고등학교						(졸업)
	2003	3		2007	2	OO대학교				법학		(졸업)
	2007	3		2010	2	OO대학교 법과대학원				민사소송법		(졸업)
연수 신청 관련 사항	참가 연수 프로그램								( 심화 )
	숙소								(불신청)
민·형사 법원 실무 수강 여부	민사법원실무(민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수강예정)
	형사법원실무(형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기수강)
	※ 미수강 : 수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강 계획이 없는 경우 ※ 수강예정 : 앞으로 수강 계획이 있는 경우
실무 수습 이수 현황	① 헌법재판소(2015. 1. 11. - 1. 25.) ② 로펌(태평양 : 2015. 2. 1. - 2. 15.) ③ 검찰(서울중앙지검 : 2015. 7. 2. - 7. 16.) ④ 법원(서울중앙지법 : 2015. 8. 12. - 8. 27.)
민사법 이해 정도( ③ )								형사법 이해 정도 ( ②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하계 연수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 6. . OO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