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2016년 6월 20일(월)부터 6월 24일(금)까지 실시합니다.

2016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번 모의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문제 출제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함

2. 시험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전원

❏ 3학년 이외 희망자도 가능

3.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과목

❏ 시험일자 및 장소

❍ 시험일자 : 2016년 6월 20일(월) ~ 6월 24일(금), 4일간

[※ 6월 22일(수) 휴식일]

❍ 시험장소 :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 간	문 형	시 간	문 형
6월 20일 (월)	공 법	10:00~11:10 [70분]	선택형 [40문항]	13:00~15:00 [120분]	사례형 [2문항]
				16:00~18:00 [120분]	기록형 [1문항]
6월 21일 (화)	형사법	10:00~11:10 [70분]	선택형 [40문항]	13:00~15:00 [120분]	사례형 [2문항]
				16:00~18:00 [120분]	기록형 [1문항]
6월 23일 (목)	민사법	10:00~12:00 [120분]	선택형 [70문항]	14:00~17:00 [180분]	기록형 [1문항]
				※16:00부터 화장실 사용 가능
6월 24일 (금)	민사법 • 선택과목	10:00~13:30 [210분]	민사법 사례형 [3문항]	15:30~17:30 [120분]	선택과목 사례형 [2문항]
		※12:00부터 화장실 사용 가능

※ 선택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中 택1

※ 시험실 08:00 개방, 오전시험 09:30 입실, 오후시험 시작 30분 전 입실

※ 장애인 수험생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에 별도 안내함

4. 시험방식 및 답안지 매수

❏ 시험방식

방 식		출제방법	답안작성 방법
선택형		객관식 5지 선다형	OMR 카드에 정답 표시
논술형	사례형	법률사례문제에 대한 논술형 답안 작성	종이 답안지에 수기 작성
	기록형	모의사건기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률서식 작성

❏ 문항 수 및 답안지 매수

시험구분 (답안지)	과 목	문항 수	답안지 매수	비 고
선택형 (OMR 답안지)	공 법	40	1장	※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
	형 사 법	40	1장
	민 사 법	70	1장
사례형 (A3 답안지)	공 법	2	2장(1․2문 각 1장)	※ A3 크기의 답안지 1장은 A4크기 앞뒤면 4쪽으로 구성됨
	형 사 법	2	2장(1․2문 각 1장)
	민 사 법	3	3.5장(1문 1.5장, 2․3문 각 1장)
	선택과목	2	2장(1․2문 각 1장)
기록형 (A3 답안지)	공 법	1	2장
	형 사 법	1	2장
	민 사 법	1	2.5장

5. 시험접수

❏ 접수 기간 : 2016년 5월 9일(월) ~ 5월 13일(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응시원서 양식 작성 후 교학과 제출

❏ 시험 접수 시, 수험생이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접수함

❍ ‘선택과목’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임

6.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선택형 답안지(OMR 답안지)

❍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도 가능하나, 답안지 교체에 따른 추가시간이 없으니 정해진 시간 내 마킹을 완료해야 함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지

❍ 선택과목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 좌측 상단의 『선택과목명』란에 수험생이 접수‧응시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1문』또는『1문 1』과 같이 기재한 다음 답안지를 작성하면 됨

❍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 작성하여도 정상적으로 채점됨

❍ 답안지는 시험과목별로 정해진 각 장수만큼만 작성해야하며 추가 작성 할 수 없음

❍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함

❍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수험번호는 학교에서 수험생에게 별도 안내하며, 답안지에 부여받은 수험번호(5자리)를 기재해야 함

❏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응시자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7.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9: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오후시험은 시작 30분 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된 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함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 단, 민사법 기록형 및 사례형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오니 시험시간표 참고 바람

❏ 수험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제시하여야 함

❏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시험용 법전’ 사용 안내

❍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전 사용 시,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이를 회수함

❍ 수험생 개인의 법전 사용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 교시 수험생 간에 무작위로 법전을 교환함

❏ 수험생은 휴대전화, MP3, PDP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