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3기 : 2016. 7. 4.(월)  ~  2016. 7. 15.(금)  [2주간]

○ 실무수습 4기 : 2016. 7. 18.(월)  ~  2016. 7. 29.(금)  [2주간]

2		실무수습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 (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3층)

3		실무수습 내용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 (사례연구,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연습 등)

○ 재판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소 견학

※ 2016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안) (첨부 1)

4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교육인원 : (실무수습 1기) 50명, (실무수습 2기) 50명

○ 학교별 배정인원 :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고려하여 안분

※ 2016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 (첨부 2)

5		지원자격 및 선발

○ 지원자격 : 로스쿨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예비자 추천 가능)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 총 추천자 수가 50명에 미달 시 예비추천자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추가할 예정

6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 (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3,4,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첨부 5의 성적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요망

○ 제출 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첨부3,4,5)를 전자문서로 발송

※ 전자문서 발송이 어려운 경우, 공문(스캔본)과 첨부서류(한글 파일 작성 요망)를 메일로 발송

(magdalena@ccourt.go.kr)

※ 개인별 성적 증명서를 보낼 경우,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

7		실무수습 결과 통보

○ 실무수습 종료 후 1)수료자 명단 2)출석 현황 3)개인별 평가표 등을 헌법재판 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8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등록일시 : (실무수습 3기) 7. 4.(월) 09:30까지 / (실무수습 4기) 7. 18.(월) 09:30까지

○ 등록장소 : 헌법재판연구원 3층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차 : 대중교통 이용 (주차 불가)

○ 식    당 : 인근식당 또는 구내식당 이용 (1식 3,500원)

○ 복    장 : 단정한 복장 (단, 입교식 및 견학일 등은 정장 착용)

○ 출결관리

- 아침수업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출석

- 지각, 조퇴, 결석 등 출결현황을 수료 및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여 학교에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기획행정과 이명일 사무관(☎ 02-317-8124), 천미영 주무관(☎ 02-317-8128)

첨부  1. 2016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안)

2. 2016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3. 실무수습 신청서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6. 헌법재판연구원 찾아오시는 길

[첨부 1]

2016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안)

주	날짜	시간	내 용	지도교수
1주	1일(월) 7. 4. 7. 18.	09:30~10:00	출석확인, 교재 배부, 유의사항 안내, 대표선출
		10:00~10:20	환영사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10:20~10:50	실무수습 안내	류지민 교수
		11:00~11:50	반모임	교육팀장, 이대근, 공진성, 류지민 교수
		13:30~15:20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하영화 교수
		15:40~17:30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공진성 교수
	2일(화) 7. 5. 7. 19.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성왕 교육팀장
		14:00~15:20	사례연구 I [자율학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5:40~17:00	사례연구 I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성왕 교육팀장
	3일(수) 7. 6. 7. 20.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헌법소원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이대근 교수
		13:30~15:20	사례연구 Ⅱ [자율학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5:40~17:00	사례연구 Ⅱ [사례해설,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이대근 교수
	4일(목) 7. 7. 7. 21.	09:30~10:00	출석확인
		10:00~11:50	청구서 작성방법	성왕 교육팀장
		13:30~16:30	변론동영상 시청	류지민 교수
	5일(금) 7. 8. 7. 22.	09:30~10:00	출석확인
		10:00~12:00	재판관과의 대화	추후 확정
		14:00~15:30	의견서 작성방법 & 헌법재판의 수행	이대근 교수
		15:00~17:30	청구서 · 의견서 작성 연습	<개별 작성>

주	날짜	시간	내 용	지도교수
2주	1일(월) 7. 11. 7. 25.		청구서 · 의견서 작성 연습 (계속)	※재택 <개별 작성>
	2일(화) 7. 12. 7. 26.	09:30~10:00	출석확인	*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10:00~11:30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류지민 교수
		14:00~15:30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이대근 교수
		13:30~17:30	연구보고서 쟁점토의 및 작성	이대근, 공진성, 류지민 교수
	3일(수) 7. 13. 7. 27.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재택 <팀별 작성>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 24:00까지)
	4일(목) 7. 14. 7. 28.	10:00~12:00	헌법재판소 견학 (※ 헌법재판소에서 집합 및 출석확인)	류지민 교수
		14:00~15:50	청구서 · 의견서 강평 및 토론	교육팀장, 이대근, 공진성, 류지민 교수
		16:10~17:30	헌법연구관 및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이대근 교수 김선희 책임연구관
	5일(금) 7. 15. 7. 29.	09:30~10:00	출석확인 ※ 설문조사 양식 배부
		10:00~11:50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교육팀장, 이대근, 공진성, 류지민 교수
		12:00~12:20	설문조사, 모의기록·사례연구·출입증 반납
		12:20~12:30	수료식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도교수 및 강의실 : 성왕 교육팀장(소회의실, 519호), 이대근 교수(대강의실, 308호)

공진성 교수(중강의실, 309호), 류지민 교수(분임토의실, 518호)

[첨부 2]

2016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

(단위 : 명)

연번	학교 (정원)	3기	4기	합 계
1	강원대(40)	1	1	2
2	건국대(40)	1	1	2
3	경북대(120)	3	3	6
4	경희대(60)	2	1	3
5	고려대(120)	3	3	6
6	동아대(80)	2	2	4
7	부산대(120)	3	3	6
8	서강대(40)	1	2	3
9	서울대(150)	4	4	8
10	서울시립대(50)	1	1	2
11	성균관대(120)	3	3	6
12	아주대(50)	1	2	3
13	연세대(120)	3	3	6
14	영남대(70)	2	2	4
15	원광대(60)	1	2	3
16	이화여대(100)	3	2	5
17	인하대(50)	2	1	3
18	전남대(120)	3	2	5
19	전북대(80)	2	2	4
20	제주대(40)	1	1	2
21	중앙대(50)	1	2	3
22	충남대(100)	2	2	4
23	충북대(70)	1	2	3
24	한국외대(50)	2	1	3
25	한양대(100)	2	2	4
합계	25개 대학	50	50	100

[첨부 3]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사진첨부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최 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지 원 동 기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학년	휴대폰	E-mail
실무수습 3기 (7.4∼15.)
실무수습 4기 (7.18.∼7.29.)

※ 예비추천자까지 포함해서 작성요망

※ 학교별 배정인원 범위 내 추천자는 추천순위 표시 ×, 예비추천자만 표시

[첨부 5]

2016년도 하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청기수	성명	학년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실무수습 3기	홍길동	2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실무수습 4기	김나라	1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A, A- 형태로 기재 ☓ → 숫자로 기재요망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3～5층

▷ 교 통 편 :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