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13기(2016. 2. 15. ～ 2. 26.)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16. 1.

법령정보정책관실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표

법령 입안ㆍ심사 및 법령해석 방법 등에 관한 법제처 실무수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 기간 및 장소

○ 2016. 2. 15.(월) ~ 2. 26.(금), 2주간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7동, 4층～7층)

※ 숙소(공무원 단기 숙소 아름관) 이용 수요 조사 진행 예정

□ 실무수습생 추천

○ 추천 요건

- 로스쿨별 1명

-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 추천

○ 추천 기한 및 방법

- 각 로스쿨에서는 실무수습 대상자 추천 시 실무수습 추천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숙소 이용 수요 조사서 (서식 1ㆍ2ㆍ3ㆍ4)를 작성한 후, 1. 25.(월) 18:00까지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이동진 사무관 sadachbia@korea.kr, 044-200-6769)에게 이메일 통보

※ 법제국 및 법령해석정보국 현황 : 붙임 1. 및 붙임 2.

3		실무수습 프로그램(안)

□ 제1주차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2. 15. (월)	등록	입교식, 실무수습 안내	친교시간	점심 식사	법제처 주요 업무 소개 및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 안내				법령정보 등 사전 교육
2. 16. (화)	법령심사 이론 및 사례 강의				법령해석 이론 및 사례 강의		의원입법 검토 이론 및 사례 강의		자치법제지원 이론 및 사례 강의
2. 17. (수)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2. 18. (목)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2. 19. (금)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과제 평가			간담회

시간 일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2. 22. (월)	자치법제지원 실습 강의 (A, B 공통)			점심 식사	법령해석 실습 강의 (A, B 공통)
2. 23. (화)	의원입법 검토 실습 강의 (A, B 공통)				법령입안 실습 강의 (A, B 공통)
2. 24. (수)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2. 25. (목)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2. 26. (금)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과제 평가			수료식

□ 제2주차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해당 학생의 평가를 원하는 경우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5)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각 로스쿨에 일괄 송부

* 로스쿨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

□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과정 안내: 2016. 1. 하순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프로그램 안내

□ 실무수습 실시: 2016. 2. 15.(월) ～ 2. 26.(금)

○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생 명단 통보: 2016. 3. 초순

○ 각 로스쿨에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생 명단을 통보

[붙임 1]

소관 부처별 법제(심의)관 현황

국명	부서명	업 무
행정법제국 (8명)	법제심의관	-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행정자치부(조직, 전자정부 등), 인사혁신처,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교육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행정자치부(지방행정)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외교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6	- 통일부 및 경찰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7	- 행정규칙 전담
경제법제국 (7명)	법제심의관1	-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무역, 표준) 및 통계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심의관2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조달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국토교통부(국토, 건설, 주택)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산업통상자원부(자원, 에너지), 특허청 및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국토교통부(교통, 물류, 항공)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사회문화 법제국 (7명)	법제심의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보건복지부(사회복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6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소관 법령심사

[붙임 2]

부서명	업 무
행정법령해석과	-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업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경제법령해석과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정보정책관 자치법제지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업무
법제지원단 총괄법제관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업무 -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업무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 현황

[서식 1]

2016년 동계 법제처 실무수습 추천서
								사 진 (필수)
소 속
성	한 글			학년 / 학기	/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무실
							자 택
		E-mail					휴대폰
학력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기재 必	～
	～
	～
	～
경력 (생략 가능)	～
	～
	～
	～
법제처 주요업무 중 관심분야		※법령심사(행정,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법령해석(행정, 경제 및 사회문화법령) /자치법제 지원/의원발의법안 지원 등 법제처의 세부업무분야를 모두 적을 것.
특기 사항
실무수습 기간		2016. 2. 15. ~ 2. 26. (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자 기 소 개 서

자기 소개란

본인의 장점 등 자기소개와 2016년 동계 법제처 실무수습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실무수습 수료 또는 로스쿨 졸업 후 본인의 비전 등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2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청사관리소에 출입을 위한 비표 사용을 허락 받기 위한 신원확인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16. 2. 15. ~ 2016. 2. 26.)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청사관리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실무수습생들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16. 2. 15. ~ 2016. 2. 26.)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법제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급	이메일	연락처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동진	사무관	sadachbia@korea.kr	044-200-6769

[서식 4]

숙소 이용 수요 조사서

법제처는 실습생이 수습기간 동안 공무원 단기 숙소(아름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름관은 1실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자는 그 중 1개의 방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실비는 인당 1일 1만원입니다.

아름관은 법제처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름관은 홈페이지(http://sl.go.kr)에서 입실 당일 오전에 신청을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아름관 사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GPKI)이 필요하고 해당 서명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서 아름관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아름관 사용을 위한 행정전자서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름관을 숙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서식 5]

로스쿨 제13기 법제처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                             수습기간 : 2016. 2. 15. ～ 2. 26.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법령심사사례 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사례(자치법제, 의원발의법안)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 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