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자주문의하는 질문(FAQs)

2016. 7.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Ⅰ		신청

Q: (공통)학생 신청기간인데 신청이 안됩니다.

소속대학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대학 담당자가 전산으로 사전추천 사항을 입력한 이후에 학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추천은 8월 중순 경에 대학에서 개별 진행되었습니다.

Q: (공통) ‘16년 2학기 학생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취업) 없음

(창업)  1) 사업계획서, 2) 교수추천서, 3) 창업강좌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서약서

* 창업 관련 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등록 자료 활용

Q: (공통) ‘16년 2학기 학생 신청기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을 신청하고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① 회원가입 ② 조회동의를 해야만 학생 신청이 완료 됩니다.

Q: (공통) ‘16년 2학기 학생 신청기간에 보증보험료 결제까지 해야 하나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① 회원가입 ② 조회동의를 해야만 학생 신청이 완료 됩니다. ③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는 보험사의 보험료 심사가 완료되고 선발자로 확정된 학생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Ⅱ		자격

Q: (취업) 현장실습생입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현장실습생(12주 이상)은 대학이 우선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 (공통) 계속장학생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나요?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에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수혜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Q: (공통) 한 학기만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졸업 시 까지 계속장학생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계속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기 수혜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학기에 신규 신청하신 경우에는 한 학기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Q: (공통)휴학을 할 수 있나요?

휴학·자퇴·제적 등 사유로 수학을 중단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그 동안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군입대, 출산,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창업지원유형은 학교에서 창업휴학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할 경우 휴학이 가능합니다.

Q: (창업)창업휴학제도가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창업휴학제도가 없는 경우 휴학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창업)‘16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지만 창업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반환해야 하나요?

창업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16년도 2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됩니다.

Q: (취업)군복무 대체를 목적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한 방위산업체 근무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취업)중소·중견 기업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희망사다리장학금은 미 취업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는 신청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단기 근로자(시간제근무자, 아르바이트 등)는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Q: (취업)장학금을 수혜받은 이후에 상시 근로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을 수혜받은 이후에 상시 근로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재학 중 의무종사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직무기초교육

Q: (공통)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공통)장려금 200만원을 1학기에 받았지만,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학기에 받은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2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졸업시 까지 계속 지원불가)

Q: (공통)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10시간)를 이수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취업지원유형) 또는 창업캠프(창업지원유형)에 참여하면 교육연수(30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Q: (공통)한국장학재단 특강 및 캠프를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강(2회), 1박 2일 캠프는 총 5회 진행(총 500명 규모)됩니다. 캠프는 수도권(2), 영남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진행되고 8월, 9월, 10월, 11월 개최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최 전에 홈페이지 및 장학생에게 개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Q: (공통)한국장학재단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중소·중견기업 OJT에 참여하거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학원수강, 온라인강의* ,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개인적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 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등

(창업) 대학 내(정규교과 제외), 정부기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주최 창업관련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 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등

Q: (공통)한국장학재단 직무기초교육과정의 이수여부 증빙서류를 알려주세요.

(취업) 학원수강증 및 동영상강의 수료증(교육시간 기재)

(창업) 창업관련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이수 관련 수료증(교육시간 기재) 또는 본인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시 : 박람회 명칭 확인 가능한 본인 포함사진 + 티켓(일자, 시간, 장소))

Ⅳ		보증보험제도

Q: (공통)보증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인가요?

‘16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매 학기 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공통) ‘16년 1학기 이전의 계속장학생입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계속장학생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공통)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SGI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장학금 선발대상자가 ①“회원가입”, ②“조회동의”, ③“보험사 심사”, ④“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 보험사 심사 기간은 통상 2-3일 소요되고, 심사 후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Q: (공통)보증보험료 매번 납부해야 하나요?

보증보험료는 장학금 수혜 횟수와 금액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16년도 1학기 수혜 시 1학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6년도 2학기 수혜 시 2학기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공통)장학금 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참고3의 보증보험제도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통)전자서명과 보험료 납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료 납부 가능시간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월~금 07:00 ~ 17:30)에만 가능합니다.

Q: (공통)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대신 갚아주게 되고,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통) ‘16년 1학기 계속장학생입니다.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학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대신 갚아주게 되고,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Ⅴ		의무종사보고

Q: (공통)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 동안 수혜받은 장학금과 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공통)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퇴사하였습니다.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나요?

중소·중견기업 재 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시고, 퇴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6개월 단위, 최대 2년)

Q: (취업)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나요?

6개월 마다 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신 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2년 까지는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창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업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장학금 반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 기간(6개월 마다)에 유예신청서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 2년)

Q: (공통)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중소·중견기업 근무여부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중소·중견기업 확인 방법 참조’.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중소기업검토표를 통해서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공통) 마지막 학기인데 졸업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학생을 수료 처리하면 학생에게 의무종사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료 처리하지 않고 재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은 박탈되지만, 장학금 반환 의무는 수료 또는 졸업 시 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졸업 또는 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비영리기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등록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취업 시 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수)

예시) 104-82-00000, 123-82-1111

Q: (취업)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해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해 드리지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취업)중견기업리스트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중견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2,979개입니다. 중견기업리스트는 “중견기업정보마당” > “중견기업현황” > “현황 및 추이” > “추이” 메뉴 하단의 “업체명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출처: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2016. 5, 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

Q: (취업)중견기업의 매출액 정보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재무재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대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메뉴에서 「대기업집단」으로 검색하시면 대기업집단(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철도공사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외국법인(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출처: 중소기업청(2015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참고1		상시 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 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 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출처: 2015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청, 2015) p78

참고2		중소·중견기업 확인 방법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 (확인가능서류)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또는 기업 신용평가사 신용보고서(상시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발급 가능

※ 기업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와 매출액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후 재단의 최종 승인이 필요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견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연매출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 중견기업정의 > 중견기업범위해설

○ (확인가능서류)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기업 신용평가사 신용보고서(상시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포함)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에서 발급 가능

※ 기업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매출액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

참고3		보험료 산출내역(예시)

□ 보증보험 제도

○ 의무사항 미 이행자의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제도 운영(20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 납부방법 : 장학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보증보험료 결제

○ 납부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예시) 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
							5, 0 0 0, 0 0 0 원	4, 9 7 2, 8 2 7 원	4, 9 4 5, 6 5 4 원	4, 9 1 8, 0 0 0 원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1/185)				…
보험료(원)	58,750원						32원	31.8원	31.6원	31.4원	…
	61,710원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 26,460원(보험사 제공 기준)

※ 추후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참고4		의무종사 보고 제출서류

<의무종사 관련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4대 보험 미 가입자
<취업유형>	<취업유형>
<시작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선택 1부.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창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시작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종료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3)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4) (해당 시)지식재산권 등록서류 등	인정불가

* 기타 증빙: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등 기업 신용평가사가 발급 또는 인정한 서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기준>

∘ 최소 3건 이상(6개월)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최소 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 최소 매출액 기준: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16년 기준 약 65만원/월)

참고5		의무종사(반환/환수) 유예보고 제출서류

○ 유예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재단 유예 승인 필수)

* 유예불가 사유: 대학원진학,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 포함) 등

<유예관련 제출서류>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택 1)	∘미창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창업활동 증빙서류(택 1)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이직·퇴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취업 예정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폐업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예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 이내(단, 천재지변과 질병·상해 사유는 추가 요청 가능)